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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통합적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Integrative Human Rights Indicator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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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14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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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disability issue is a human rights issue, and therefore, a responsible discussion of the human rights perspective and systematic development of human rights policies are the core of solving the disability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

      The disability issue is a human rights issue, and therefore, a responsible discussion of the human rights perspective and systematic development of human rights policies are the core of solving the disability problem,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human rights indicator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which has meaning as a type and element of the human rights poli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o further systematize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human rights protec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o contribute to more elaborate policies. Therefore, I tried to develop and verify the indicators draft systematically by referring to the process of general scale development and intervention study(D&D model), and considering the logic of rights and indicators classification. I applied the theoretical analysis, legal analysis, case analysis, etc.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dicators draft to determine the framework of the structure and contents of the indicators draft. For the verification of the indicators, I tried to ensure sufficient reflection of human rights factors and appropriate application of human rights conditions by applying theoretical validity verification and practical feasibility verification by expert evaluation. Through this process, three dimensions of indicators were finally developed as the integrative human rights indicator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dividual indicators, environmental indicators, and performance indicators. In common, these indicators are composed of a total of 23 items, including 21 items related to tangible rights (19 items in common elements and 2 items in additional elements) and 2 items related to procedural rights. In the case of environmental indicators according to the classification and application of the evaluation targets(for those with disabilities at home and those with disabilities in facilities), some item changes were flexibly applied according to the overlapping adjustment between the access right and the physical environment to meet the purpose of practicality. Although the indicators developed in this study are limited in some parts to be applicable to cover all various human rights situations, it is a basis and norm on the premise of the possibility of change by space and time of use(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or timely human rights issues). As it is thought that they have considerable value and meaning, I look forward to active use and discussion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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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장애문제는 곧 인권문제이고, 따라서 인권관점의 책임 있는 논의와 인권정책의 체계적인 강구가 장애문제 해결의 핵심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 인권정책의 한 유형이자 요소로...

      장애문제는 곧 인권문제이고, 따라서 인권관점의 책임 있는 논의와 인권정책의 체계적인 강구가 장애문제 해결의 핵심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 인권정책의 한 유형이자 요소로서 의미를 가지는 장애인 인권지표를 다차원적 측면을 고려하여 개발함으로써 장애인 인권보장의 사회적 책임을 보다 체계화하고 제반정책을 보다 정교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일반적 척도개발과 개입연구(D&D모형)의 과정을 참고하고 권리성과 지표구분의 논리성을 고려하여 지표안을 체계적으로 개발·검증하고자 하였는바 지표안 개발을 위해서는 이론분석, 법제분석, 사례분석 등을 적용하여 지표안의 구성과 내용의 기틀을 결정하는 데 참고하였고, 지표안 검증을 위해서는 전문가 평정에 의한 이론적 타당성 검증과 실제적 현실가능성 검증을 통해 인권요소의 충분한 반영과 인권실태의 적절한 적용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다차원적 측면이 포함된 통합적 장애인 인권지표로서 개인지표, 환경지표, 성과지표 등 세 개의 지표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지표들은 공통적으로 실체적 권리관련 21개 항목(공통요소 19개 항목과 추가요소 2개 항목)과 절차적 권리관련 2개 항목 등을 포함하여 총 23개 항목으로 설정하여 구성하되 개인지표의 경우 평가대상의 구분적용에 따라(재가장애인용과 시설장애인용) 환경지표의 경우 접근권과 물리적 환경 간 중첩조정에 따라 약간의 항목변경을 유연하게 적용하여 실용성의 목적달성에 부합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표가 다양한 인권상황을 모두 포괄하여 적용가능하기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으나, 활용공간 및 시점별 변화가능성을 전제로(국가 및 지자체 혹은 시기별 시의적 인권이슈) 하나의 기반이자 규준으로서 가치와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사료되는 만큼 향후 활발한 활용과 논의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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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의 아동지표" 학지사 2001

      2 보건복지부,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

      3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2007년 3월 6일, 법률 제15272호"

      4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체계구축을 위한 정책연구" 2009

      5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백서" 2019

      6 김성희, "장애인 통합사회구현을 위한 복지정책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7 박옥순,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 연구 : 한국사회의 장애인 차별 실태에 근거하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2002

      8 권경득,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기본방향 설정" 경기연구원 2009

      9 신영전, "사회권으로서의 건강권: 지표개발 및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32) : 181-222, 2011

      10 문진영, "사회권 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7

      1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의 아동지표" 학지사 2001

      2 보건복지부,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

      3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2007년 3월 6일, 법률 제15272호"

      4 보건복지부, "장애인차별개선 모니터링체계구축을 위한 정책연구" 2009

      5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백서" 2019

      6 김성희, "장애인 통합사회구현을 위한 복지정책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7 박옥순, "장애인 인권지표 개발 연구 : 한국사회의 장애인 차별 실태에 근거하여"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2002

      8 권경득,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기본방향 설정" 경기연구원 2009

      9 신영전, "사회권으로서의 건강권: 지표개발 및 적용가능성을 중심으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32) : 181-222, 2011

      10 문진영, "사회권 지표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7

      11 이동영, "법적 근거에 기반한 장애인 접근권의 개념정립에 관한 일 고찰"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56) : 95-132, 2017

      12 강수택, "대학 인권지표 개발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09

      13 채형복, "국제인권법" 높이깊이 2013

      14 김태홍, "국가인권지수 개발을 위한 지표 풀 등 기반 구축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2012

      15 Humana, C., "World Human Rights Guide" Oxford University Press 1992

      16 UN,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7 Ishay, M., "The History of Human Rights: From Ancient Times to the Globalization Er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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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Domaradzki, S., "Karel Vasak‘s Generations of Rights and the Contemporary Human Rights Discourse" 20 (20): 423-44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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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Freeman, M., "Human Rights" Wiley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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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CRPD)"

      33 David, L. C., "Cingranelli-Richards(CIIRI) Human Rights Data Project Coding Ma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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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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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28 학회명변경 한글명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영문명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 -> Critical Social Welfare Academy/Academy of Critical Health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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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20-03-06 학회명변경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11-03 학회명변경 한글명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KCI등재후보
      2011-10-26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상황과복지 -> 비판사회정책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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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28 1.28 1.3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37 1.35 1.677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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