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차목의 해석론 및 개선 방안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Article 2. 1. (j)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was introduced by the amendment on 17 April 2018. ​It explicitly prohibits the unfair competition activity so-called ‘idea misappropriation’ or ‘technology misappropriation’ which has been pointed out as a serious problem of the Korean economy by preventing the growth of innovative SMEs and startups.
Because it is the first legislation directly governing the protection of ‘idea’, it is required to provide concrete interpretations of the provision to minimize the legal uncertainties of the stakeholders. However, the precedents have not yet been accumulated and even academic discussions have not been sufficient. Therefore, this thesis proposes the detailed interpretation of the elements of the new regulation, the Article 2. 1. (j). When interpreting this new regulation, it is important to consider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is regulation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 to establish a sound transaction order and to prevent free-riding on the efforts of others. It should also be considered that the Article 2. 1. (j) was legislated to cover the blind spots of existing laws in preventing idea misappropriation. Therefore, it is not desirable to interpret the requirements of the Article 2. 1. (j) too strictly. However, it is also essential to strike the right balance among stakeholders not to restrict the normal spread of ideas or affect normal negotiations and transactions. Harmonization with the existing legal framework such as patent and trade secrets sh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As legislation was promoted quickly, some important issues such as distribution of the burden of proof and appropriate protection period were not discussed in depth. This thesis propose to make an amendment to the Article 2. 1. (j) to partially shift the burden of proof, to limit the period of protection,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relief, and to improve the clarity of the languages of the Article 2. 1. (j).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제2장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차목의 개요 4
• 제1절 개념 4
• 제2절 필요성 및 입법 취지 4
• 1. 아이디어의 보호 필요성 4
• 2. 입법 취지 6
• 제3절 구제 수단 8
• 1. 민사적 조치 8
• 2. 행정적 조치 9
• 3. 형사적 조치 10
• 제4절 비판 10
• 제3장 국내외 아이디어 보호 제도 12
• 제1절 미국의 아이디어 보호 제도 12
• 1. 부정이용 법리에 의한 아이디어 보호 12
• 2. 계약에 의한 아이디어 보호 13
• 3. 부당이득 법리에 의한 아이디어 보호 15
• 4. 참신성과 구체성의 개념 15
• 제2절 독일의 아이디어 보호 제도 16
• 제3절 차목 도입 전 국내의 아이디어 보호 제도 19
• 1. 계약에 의한 보호 19
• 2.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법리에 의한 보호 20
• 3.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 보호 22
• 4.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일반조항에 의한 아이디어 보호 23
• 5.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상의 기술 보호 24
• 6.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의 기술 보호 26
• 7. 특허법상의 발명 보호 27
• 8. 실용신안법상의 고안 보호 28
• 9. 부정경쟁방지법 차목과 다른 부정경쟁행위, 타법과의 관계 28
• 10. 소결 29
• 제4장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차목의 해석 31
• 제1절 서설(해석의 기준) 31
• 제2절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에서’의 해석 33
• 1. 신의성실 의무의 발생 33
• 2. ‘거래교섭 또는 거래과정’의 해석 34
• 3. 일방적 제공의 배제 35
• 4. 거래과정이 아닐 경우의 적용 법률 36
• 제3절 ‘경제적 가치’의 해석 36
• 1. 영업비밀의 경제적 유용성과의 비교 36
• 2. 참신성, 구체성의 고려 여부 38
• 제4절 ‘기술 또는 영업상 아이디어가 포함된 정보’의 해석 38
• 1. ‘아이디어’의 개념 38
• 2. 영업비밀 정의와의 비교 39
• 3. 특정의 정도 40
• 제5절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의 해석 41
• 1. ‘사용’의 해석 41
• 2. ‘그 제공목적에 위반하여’, ‘자신 또는 제3자의 영업상 이익을 위하여’, ‘부정하게’가 독립된 요건인지 여부 42
• 3. ‘제공목적에 위반하여’의 해석 42
• 4.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행위’의 해석 43
• 제6절 소극적 요건의 해석 44
• 1. 소극적 요건의 의의 45
• 2. ‘널리 알려진’의 해석 45
• 3. 판단 시점 46
• 4. 동종업계의 법위 47
• 5. 입증 책임의 전환 48
• 제7절 경과 규정 48
• 제5장 개선 방안 50
• 제1절 서설 50
• 제2절 피해자의 입증 부담 완화 50
• 제3절 조사·시정권고 제도 개선 51
• 제4절 보호기간 제한 53
• 제5절 문언의 명확성 개선 56
• 제6장 결론 58
• 참고문헌 61
• ABSTRACT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