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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압수·수색절차에서 ‘관련성’에 관한 고찰 = Consideration of ‘Relevancy’ in Search and Seizure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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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357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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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onsideration of ‘Relevancy’ in Search and Seizure Procedures Cho, Kwang-hoon Comprehensive and extensive search and seizure has mostly been pointed out as a problem in th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on information storage devices. Accor...

      Consideration of ‘Relevancy’ in Search and Seizure Procedures

      Cho, Kwang-hoon

      Comprehensive and extensive search and seizure has mostly been pointed out as a problem in th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on information storage devices. Accordingly, ‘relevancy’ provisions were newly prescribed under several articles including Article 106(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n July 18, 2011.
      The relevancy provision may ensure admissibility of evidence by lawfully verifying the search and seizure and protect the privacy and property rights of those subject to seizure. Relevancy should be seen as a criteria distinct from necessity, while very closely related to reasonableness and proportionality. Cases to which the relevancy doctrine is applicable include the defendant's case in front of the court and the accused case under investigation by an investigative agency. Secret investigation cases are not subject to search and seizure of an investigative agency.
      The decision-maker of relevancy is the investigative agency in cases under investigation, and the judge in defendant’s cases. The timing of relevancy decision should be at the time of execution of the search and seizure warrant. The personal scope of a pertinent case is, as a matter of principle, the accused of a given case who became the actual object of investigation based on the investigative agency’s subjective perception of the criminal charges. Howev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Korea only specifies relevancy as to the defendant's case, without limiting the scope of objects of search and seizure to those properties owned by the accused. As such, the scope of search and seizure is not limited to the person of, or the properties owned by, the accused.
      The subsumed scope of relevancy of location does not raise a major issue in terms of physical space. However, inasmuch as computer servers are inter-connected ove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long with a range of unique features of electronic information, the concept of physical space becomes diluted in the context of search and seizure of electronic information. As a matter of principle,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on electronic information is likewise not restricted to the concept of space, to the extent of relevancy. Unlike seizure, search procedure inevitably involves a comprehensive search to a certain extent. Even in the place of confinement, the site of arrest, and the crime scene, search and seizure is possible only when the requirement for relevancy with the instant case (instant crime) is met.
      Some of the reasonable and practical ways to apply the relevancy doctrine in search and seizure procedure include clearly specifying the fact to which the warrant applies and the object(s) of search and seizure, as well as positively considering the following: (a) the immediate disposal of irrelevant parts, (b) guaranteeing the participation right of those subject to investigation and their attorneys, (c) plain-view doctrine, (d) the introduction of emergency seizure policy, and (e) the introduction of a policy of seizure after a record order. An active discussion should continue on an ongoing basis toward establishing a clear set of standards on the concept, scope, and limits of relev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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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기존에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서는 주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곤 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1. 7. 18.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

      기존에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절차에서는 주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곤 하였다. 그리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1. 7. 18.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1항 등을 비롯한 몇 개 조항에 ‘관련성’ 규정을 마련하였다.
      관련성의 규정은 적법한 압수·수색·검증에 의한 증거능력을 담보하고 피압수자의 프라이버시와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 관련성은 필요성과 별도의 요건으로 보아야 하며 상당성과 비례성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해당 사건은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된 피고사건과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한 피의사건이다. 하지만 해당 사건에는 내사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성의 판단주체는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기관이며, 피고사건은 법관이며, 판단 시기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당 사건의 인적범위는 원칙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주관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식하고 현실적으로 수사의 대상이 된 당해사건의 피의자가 대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우리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의 대상물은 피의자가 소유한 물건에만 한정하지 않고 피고사건과의 관련성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의자나 피고인 소유의 물건에 한정되지 않는다.
      장소에 대한 관련성의 포섭범위는 물리적 공간에서는 큰 논쟁거리는 아니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는 전자정보의 여러 가지의 특성과 서버와 서버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물리적 공간의 개념이 희석되어진다.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수색절차에서는 압수단계와는 달리 어느 정도의 포괄적인 수색은 불가피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다. 구속 장소, 체포현장, 범죄 장소에서 압수·수색도 해당 사건(해당 범죄)과 관련성 있는 경우에만 압수·수색이 가능하다.
      압수·수색절차에서 관련성의 합리적 실천방안으로는 압수·수색영장의 영장사실과 그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관련성이 없는 부분의 즉시 폐기, 수사대상자 및 변호인 등의 참여권 보장, 육안 발견의 원칙(plain-view doctrine), 긴급압수제도 도입, 기록명령 후 압수제도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관련성의 개념과 그 범위, 그리고 한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설정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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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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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2 0.62 0.7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9 0.66 0.898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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