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본이 지역산업생산성에 미치는 효과 : 미국의 실증분석 =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 of Public Capital on Productivity in Regional Industries : Case Study of U.S.

국문 초록 (Abstract)

기존의 연구들은 정부의 재정지출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계량모형 또는 솔로(Solow)의 성장회계기법(growth accounting technique)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솔로기법을 이용한 분석모형의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총요소에 포함되어 분석된 재정지출의 생산성 증대효과를 분리하여 측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개별 공공자본에 대한 투자의 산출량 증대효과를 측정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을 이용한 개별 공공자본에 대한 투자의 산출량 증대효과 분석결과는 최근 공공자본이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결과와는 달리 모든 지역에서 농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 대해 상당한 효과가 있음을 보여 주고있다. 부문별 분석에 의하면, 개별 공공자본의 개별 산업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크기가 다양하여 공공자본의 산업생산성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공공자본과 산업의 세분화가 필요함을 보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