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설기준인 농업용 필댐 설계기준 개정 방안 연구 = A Study to Suggest the Guideline Revision for the Agricultural Fill Dam in the Korean Design Standards

국문 초록 (Abstract)

농업용 필댐의 설계는 1968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댐편으로 제정된 것을 시작으로 1982년 동일기준의 1차 개정, 2002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계획설계기준 필댐편으로의 개정을 거쳐 2018년 국가설계기준에서 농업용 댐 설계기준의 농업용 필댐설계(KDS 67 10 20)로 표준화 되었다. 그러나 현행 설계기준은 시설물의 유사성에 따른 타 설계기준과의 상충성이 존재하고, 다수의 항목에 대한 누락, 국가설계기준 표준화를 위한 기본 방침인 단위계, 기호 및 용어 등의 통일성 부분에서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농업용 댐 설계기준의 필댐 부분은 크게 농업용 댐 설계기준 내 다른 설계기준 및 타 설계기준과의 중복성 및 상충성 문제를 해결하고, 관련된 참고기준의 명확한 제시, 누락항목에 대한 보완 및 단위통합 등을 주요 개정 목적으로 하였다. 농업용 필댐의 설계일반, 친환경설계 및 수변정비, 저수용량 결정에 관련된 주요 내용은 농업용댐설계 계획(KDS 67 10 10)편으로 이동하고 내용을 재정리 하였으며, 현재 농업용 필댐의 조사 및 계획과 관련된 내용은 각각 농업용댐설계 조사((KDS 67 10 15)와 계획(KDS 67 10 10) 부분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농업용 댐 내에서의 중복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또한, 농업용 필댐설계의 내용이 댐 설계기준의 필댐(KDS 54 30 00)편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댐의 규모 및 용수공급 목적 등 농업분야 사업의 특수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여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내용을 유지하는 한편, 범용적으로 활용이 되는 기계, 전기설비 부분은 댐 설계기준의 댐 기타시설 설계(KDS 54 80 00)편 내용을 준용하고, 농업용 필댐설계의 이설 및 진입도로와 관련된 내용은 농도(KDS 67 30 00)편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타 기준과의 상충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농업용 필댐설계의 참고기준을 관련 법규 및 관련 기준으로 세분화 하여 자세히 기술하고자 하였으며,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설계기준 작성요령을 반영하여 기준의 적용범위 및 기호의 정의 등 누락된 항목에 대한 보완과 함께 단위계(SI)를 통일하여 실무자가 효율적으로 기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