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역사적 고찰과 발전방향
- 2. 공공조달제도에서의 헌법적 문제
- 3. 조달제도의 공법상 성격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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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483-48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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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토론문_죄형법정주의 : 우리나라 법에 규정된 범죄의 범위, 양형 수준 및 형벌 간 균등성에 대한 실증분석
지정토론문_죄형법정주의 : 우리나라 법에 규정된 범죄의 범위, 양형 수준 및 형벌 간 균등성에 대한 실증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