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현재 기소 후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하여는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법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기소 후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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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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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209-229(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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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대법원은 현재 기소 후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하여는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법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기소 후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도 부...
대법원은 현재 기소 후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하여는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위법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기소 후 작성한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도 부인하고 있으나, 피의자신문은 변호인선임권과 진술거부권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된 경우 적법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당사자대등주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등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기소 후 수사기관이 대등당사자인 피고인을 불러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의자신문을 하고 그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전문증거배제원칙을 선언하면서 예외적으로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만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바, 형사소송법과 검찰사건사무규칙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수사기관이 공소제기된 피고인에 대하여 당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기소 후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은 부적법하고 그 조서의 증거능력은 부인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mandatory investigation after indictment was illegal because that was against principle of equality of parties, adversary system. Supreme court of Korea also ruled that protocol of witness statement was illegal be...
The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mandatory investigation after indictment was illegal because that was against principle of equality of parties, adversary system. Supreme court of Korea also ruled that protocol of witness statement was illegal because of same reason. On the other hand, Supreme court of Korea ruled that Interrogation of a suspect who was indicted was legal as long as prosecutor gave the accused right to remain silent and right to counsel. But in light of due process of law, principle of equality of parties, adversary system under constitutio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law, That decision of Supreme court of Korea is not appropriate. Furthermore, There is principle of hearsay evidence in criminal procedure law, and protocol of examination of a suspect has exceptionally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case that protocol was written in accordance with right process and way. But in terms of right process and way stipulated by criminal procedure law and administrative rule of prosecutors affair, To make protocol of examination of a suspect who was indicted is not allowed. For the above mentioned reason, Supreme court of Korea’s decision about legality of interrogation of a suspect who was indicted should be changed.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노명선, "형사소송법" SKKUP 2011
2 신동운, "형사소송법" 법문사 2014
3 정웅석, "형사소송법" 대명출판사 2017
4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6
5 배종대, "형사소송법" 홍문사 2004
6 백형구, "형사소송법" 법원사 2012
7 이완규,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법적 성질" 2006
8 김승주, "대법원판례해설 제98호" 2014
9 平良木登規男, "搜査法" 成文堂 2000
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1240947&isYeonhapFlash=Y&r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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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5517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해석상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위법수집 증거배제의 기준 : 연구 대상판결: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0504 판결
국제난민법상 난민의 배제에 대한 고찰 : 1951년 국제난민협약 제1조 F항을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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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2011-02-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10-01-01 | 평가 | 신청제한 (등재후보1차) |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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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7 | 0.67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2 | 0.49 | 0.682 | 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