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태평양사령부의 군사안보적 역할 연구 : 한국안보를 위한 활용방안의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인간이 집단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래 그 집단의 이익과 보호를 위한 무력사용은 원초적 본능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에도 모든 국가가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때로는 단독으로, 때로는 연합이나 협상을 통한 협력체를 유지하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고대로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근본 특성은 변하지 아니한 채 단지 사회발전에 따라 그 수행방법이 양적, 질적으로 변화된 것에 불과한데 오늘날 군사력의 기능은 자국의 국가의지를 상대국가에게 강요하고 적의 전쟁의지를 억제하거나 거부하며 자국의 외교정책을 지원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바로 국가 이익과 지역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군사력이 어떻게 운용되어 왔으며 오늘날 아시아. 태평양지역안보를 담당하고 있는 미국의 태평양사령부가 지역안보, 특히 동북아와 한국안보에 어떻게 기여해 오고 있으며 2012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한국이양과 한. 미 연합사 해체 등 급격한 안보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한국의 안보를 보장 할 수 있는 대안으로 미 태평양사령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현대사를 특징짓는 군사력운용사례는 1,2차 세계대전이다. 1차 세계대전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열강들의 대 중국진출과 청. 일, 노. 일 전쟁으로 동양의 강자로 부상한 일본, 그리고 새로운 강국으로 부상한 미국의 태평양 및 동북아 관심제고 등 세계의 열강들이 군사력을 앞세워 국가이익과 지역안보를 확보하려는 상호간 의지의 충돌로 빚어진 당연한 결과였다. 특이 할 것은 명치유신으로 부국강병책을 고수해 온 일본이 청국 및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무력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얻게 되자 당시 세계사를 주도해 오던 유럽열강들이 유럽전쟁에 몰두하고 있는 틈을 노려 대 중국진출의 호기로 활용하여 제국의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는 것이다. 일본은 한반도를 식민지화 하자 이를 발판으로 만주, 중국본토로 이어지는 대륙정복의 야욕을 펼쳐나갔으며 태평양을 향한 해군력 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게 되자 일본의 기도를 간파한 미국과 영국은 일본의 태평양진출기도를 저지하기 위하여 1922년 일본의 해군력 증강을 통제하는 워싱턴해군조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일본의 태평양지역 진출은 견제를 받게 되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일본의 극우파들이 정권을 장악한 후 결국은 1941년 하와이 소재 미 태평양함대를 기습 공격하여 태평양전쟁을 일으켰으나 미국의 국력과 군사력에 굴복하여 2차 대전 종결과 함께 패전국으로 전락하게 된 반면 미 태평양함대는 미국의 막강한 국력을 바탕으로 해군력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태평양전쟁의 승리는 물론 명실상부한 세계최강의 해군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러나 2차 대전 이후 군비감축의 소용돌이와 함께 미 태평양함대세력도 대폭 감축되었으나 한국전쟁을 계기로 상당한 전력이 복원되었고 이후 소련극동함대세력을 견제하고 아시아. 태평양지역안보를 위하여 끊임없이 전력보완과 기술혁싱르 추진해 오고 있다.
태평양전쟁을 승리로 이끈 미국은 국가이익과 증진을 위하여 군사력을 적절히 사용하여 온 대표적인 국가이다. 미국은 국토안보를 위하여, 지역안보를 위하여,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그리고 민주주의 확산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군사력을 사용하고 있다. 태평양전쟁이후인 1947년 1월 1일부로 창설 된 미 태평양사령부는 미 통합군사령부 중 가장 오래된 최대규모의 사령부로서 미국이 태평양지역 안보의 중요성을 인식한 결과의 산물이었으며 미국의 국익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는 43개국이 속하고 1억 평방 마일 이상의 광활한 지역으로 전세계면적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태평양사령부의 임무는 “오늘에 대비하고 내일을 준비하여 도발억제와 지역협력을 강화하고 위기에 대처하며 전승을 보장함으로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안보를 향상하고 평화를 증진 시킨다”라고 명시하고 태평양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를 포함하여 주한, 주일 미군사령부, 특전사령부 등 막강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역안보를 위한 군사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더욱이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등 미국의 대외군사안보전략과 국익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설정에 대단히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동북아지역은 각국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와 군사력 운용방향에 따라 기회와 위기가 교차하는 특수한 안보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미국의 태평양군사력에 도전할 수 있는 중국의 부상, 북한의 핵무기 개발로 인한 미국의 핵 확산금지 의지 시험, 대만 해협문제로 인한 미. 중간의 위기관리, 일본의 대 중국, 대 북한위협대비 자국안보차원의 핵무기 개발저지 등 예민한 사안들이 산재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태평양사령부의 막강한 군사력을 배경으로 동북아지역 안보질서를 조정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외교, 군사, 비 군사부분을 망라하여 총체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은 동북아지역 안보의중요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주요전략 거점이다. 미국은 한반도 공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북한의 기습남침전쟁을 저지한 후 지금까지 주한미군을 통하여 한국의 안보와 경제성장을 지원해 왔으며 앞으로도 북한의 핵문제와 연계하여 한국의 안보는 미국의 국익과 지역안보전략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고 한. 미 연합사가 해체되면 한. 미 연합전력 발휘의 완벽한 보장을 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 한. 미 연합방위체제가 변경됨에 따른 한국의 안보불안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안전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미 태평양사령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즉 현재 한. 미 군사안보동맹체제하의 한. 미 연합연습과 한. 미 연합전력 운용의 틀을 보다 전향적으로 개선하고 확장하여 환태평양지역안보 차원의 다국적 안보체제로 승화시켜 한. 미 연합전력을 주축으로 하되 한국안보에 대한 “다국적 안전보장 화”를 강구하는 것이다.
즉, 현 한국방어의 기본계획인 작계 5027을 대체하는 한국방어계획의 실효성과 성공보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 미 연합연습의 질적 향상과 연습 참가 규모 및 방법개선, 미 증원군의 증원보장과 대북억제력 보장문제 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따라서 향후 한. 미 연합연습 시에는 미 태평양사령부가 주관하는 연합연습 참가국인 일본, 호주, 필리핀, 싱가포르 등은 물론이고 중국이나 러시아의 군사대표들도 참가하는 다국적 연합연습으로 전환하고, 정부부처대표들이 포함되는 연합연습 참관단을 편성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미 태평양사령부가 주축이 되어 아시아. 태평양지역 여러 국가들과 다국적 군사동맹을 추진하고 대북위기관리차원에서 작계5029 발전을 위한 한. 미 공동연구체제는 물론 환태평양 해. 공군참모총장회의와 안보포럼을 활성화하여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고 통일이후에 대비하여 중, 일, 러시아 등 주변강국, 이란이나 시리아 등 불량국가, 그리고 알카에다 등 테러집단에 대한 통일한국의 안보차원에서 미 태평양사령부전력을 활용한 한. 미 맞춤형 안보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 far, I studied how military power has been utilized for national interests and security through history and how the U.S. Pacific Command which affects directly to the security of korean peninsula accomplishes its role for the security of Republic of Korea. By dint of this study, I presented the way of utilization of the U.S. Pacific Command on these issues like the employment and support of the U.S. Forces in Korea, R.O.K. and U.S. combined and joint exercises, U.S. Forces augmentation and deterrence to north Korean threats.
From the ancient to present, the fluctuation of nation was almost totally depend on military power. The military capability is the essential factor for national interests and survivability, expanding territory for getting resources, and security for any region secured. So every nation sets to secure the stronger military power than other nation as national prime objective.
As a resault, every nation compets each other to get relatively strong military power and this trend pushed the world into world war Ⅰ and Ⅱ. Finally mankind developed the deadlies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nuclear weapons. Now it is easier to get technical know-how about nuclear weapons to strike civilized society including United States. The Republic of Korea faces the cruelest north Korean regime for over half a century in status of armistice. But north Korea sticks to her gun to develop nuclear weapons instead of international pressure and condemnation, and finally tested it on 10 Oct. 2006.
The U.S. Forces in Korea and U.S. Pacific Command mighty military power have deterred north Korean threats so far, it might be impossible to deter north Korean threats after deactivation of the R.O.K./U.S. Combined Forces Command in 2012 and to return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over the R.O.K. Armed Forces to the R.O.K. government. If any crises happens in korean peninsula in the future, the U.S. Pacific Command must be get involved because this command is responsible for maintaining security of Northeastern Asia and Korean Peninsula.
Since Korean War, the U.S. Forces in Korea under the U.S. Pacific Command assumes responsibility as deterring forces against north Korean threats during armistice and as destroying forces of north Korean provocation during wartime. To accomplish these ctitical missions, both R.O.K. and U.S. Combined Forces exercises Ulchi Focus Lens, RSOI and other Joint and Combined Exercises. But considering U.S. overseas military strategy, rapidly rising China's military capability and Russia‘s Far Eastern Military Power, the R.O.K. and U.S. allience is critical to keep peace and prosperity of the R.O.K. and her security. So, the following ways of utilization of the U.S. Pacific Command for the security of the R.O.K and her prosperity should be pushed forward;
First, organize combined exercise observers during Ulchi Focus Lens, and RSOI including Asia-Pacific Region's Multinational Observers to let them understand the R.O.K.security situation.
Second, sublimate the R.O.K./U.S. Combined Forces Exercises to multinational combined exercises for security of Northeast Asia, Asia-Pacific Area, and make them to understand north Korean threats armed with nuclear weapons.
Third, utilize combined exercise observers to enhance combined exercise status by visiting exercise participants, and to upgrade quality of exercises.
Fourth, establish "RIMPAC Multinational Security Forces" to coordinate and control common security threats of Asia Pacific Region which shall help the R.O.K. security well.
Fifth, make the R.O.K. Armed Forces to participate in Pacific Command Exercises and vice versa.
sixth, organize combined OPLAN 5027 development group which will permit the U.S. Pacific Command to take care of crises on korean peninsula.
Seventh, establish RIMPAC Air Force Chief of Staff Conference to enhance military relations among RIMPAC Area Air Force Forces.
Eighth, establish RIMPAC Security Forum to take care of the R.O.K. security threats and Asia-Pacific Area security.
Ninth, plan tailor-made security system for Unified Korea focusing on peripheral powerful nations like China, Japan, and Russia, rouge states like Iran and Syria, and terror group like Al Kaeda.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목적 = 1
• 제2절 연구 범위와 방법 = 3
• 제2장 국가이익과 안보를 위한 군사력 운용 = 4
• 제1절 역사적 사례 = 4
• 제2절 미국 군사력 운용사례 = 14
• 제3절 미국 태평양사령부와 아시아. 태평양지역 안보 = 20
• 제3장 미국 태평양사령부와 동북아 지역 및 한국안보 = 30
• 제1절 미국 태평양 사령부 현황 = 30
• 1. 창설배경 = 30
• 2. 편성 및 임무 = 31
• 3. 주요전력 및 책임지역 = 33
• 제2절 미국 태평양사령부와 동북아 안보 = 41
• 1. 태평양사와 동북아 주요국 현황 = 42
• 2. 태평양사의 동북아 안보기여 = 47
• 제3절 미국 태평양사령부와 한국안보 = 49
• 1. 주한미군 운용 및 지원 = 50
• 2. 연합전력 전. 평시 준비태세 유지 = 52
• 3. 미국 증원군 지원 = 53
• 4. 대북 억제력 발휘 = 55
• 제4장 한국안보를 위한 미국 태평양사령부 활용 방안 = 57
• 제1절 연합연습 측면 = 57
• 제2절 연합전력 운용 측면 = 61
• 제3절 대북 위기관리 측면 = 65
• 제4절 군사교류협력 측면 = 67
• 제5절 통일 한국을 위한 맞춤형 안보체제 구축 = 69
• 제5장 결론 = 73
• 참고문헌 = 77
• Abstract =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