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시가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정모형 수립에 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도시의 대다수가 거의 예외 없이 중심시가지 상권이 쇠퇴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침체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밝히고 그에 대한 적합한 정책과정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중심시가지 상권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여 정책 추진상의 실행가능과 대상 선정을 명료하게 하고자 하였으며 지역 상권의 현황분석과 쇠퇴요인 도출을 통해 중심시가지 상권의 활성화에 대한 정책 목표와 정책 방향을 설정하였다.
재래시장정책이나 도심정비정책에서 살펴 볼 수 있듯이 중심시가지 상권활성화 정책은 이들과는 정책 목표, 추진 대상 및 지리적 범위에서 상이하다. 재래시장정책 만해도 영세시장 상인의 경영지원과 시장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중심시가지 상권의 활성화가 도시 가치의 제고, 지역주민의 후생 증진 그리고 상권 내 유통업자들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정책과정모형을 상권 내 제 기능들의 적정배치와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과정모형은 기존의 정책을 비판, 검토하고 선진국의 정책 사례를 참고하면서 최근의 입법과정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장들을 포함하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esent study is to propose a practical policy process model for vitalizing of a Central Business District(CBD). Even though the declining CBD has severely affected on the serious economic downturn of an entire district in many cities, there exists a difficulty to access to a genuine approach to the issue in terms of policy making. Some problems caused by those difficulties are revealed and practically sustaining policy model is suggested in this study.
The study shows that revitalizing city center will result in not only the increasement of the real value of a city but also the improvement of the welfare and benefits of its residents. In consequence, the study suggests a model to build the best fitted policy in Korea, abreast of the configuration of right function within a urban district for the purpose to achieve the policy goal which increases the competitiveness of retailers in city center. Suggested policy model is including arguments on the recent legitimation process after thorough review and evaluation of incumbent policies referred to policy cases of advanced countries such as U.S.A., United Kingdom and Japa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중심시가지 상권 현황과 쇠퇴요인
• Ⅲ. 중심시가지 상권 활성화와 기존 정책 검토
• Ⅳ. 중심시가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정모형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