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소득사업 성공사례 분석 -홍성군 내현권역을 중심으로- = Co-Income Business Success Case Analysis of Rural Village Development Project - Case Study of the Income Project in Hongsung Naehyeon Villages-

국문 초록 (Abstract)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지역의 차별적 개발여건을 반영한 중ㆍ장기계획을 통해 지역발전을 실현하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2005년부터 주민주도의 상향식방법으로 새롭게 시작하였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농촌다움을 유지ㆍ보전하는 친환경적 개발로 권역의 잠재자원을 소득과 연계하여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단계별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도 등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추진체계를 확립한 것이 특징이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메뉴 중 소득사업은 사업의 불확실성과 추진주체의 역량 등 많은 우려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 또는 사업시행 지자체 스스로 사업에 포함하는 것을 지양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ㆍ복지 또는 생활여건개선 사업에 치중하도록 권장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각종 설문조사 결과에서 소득사업은 주민들이 가장선호하고 있으며, 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도 가장 필요한 사업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소득사업부문이 사업 자체의 단순한 경영ㆍ경제적 수익성 보다는 권역의 경제적 자립기반 구축에 본질적 추진의미가 있으며 권역의 지속가능 역할을 하는 소득사업이 사업시행 후 지역의 소득증대 효과뿐만 아니라 다수 권역주민의 소득원이 되고 일자리를 창출 등 농촌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성과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한 충청남도 홍성군 내현권역을 중심으로 소득사업의 단계별 절차이행과정을 점검하고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앞으로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발전방안 도출 및 다른 지역에서 적용할 만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