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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연구 = Improving Welfare Decentraliz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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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55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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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재원,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2년에 대한 평가와 과제: 지방세입 부문에서 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16 (16): 325-346, 2005

      2 구인회, "참여정부 복지분권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회 61 (61): 61-84, 2009

      3 행정안전부, "지방이양 분권교부세 대상 사업 ‘08년 예산편성현황 조사 결과 보고" 행정안전부 2008

      4 안종석, "지방교부세 배분방식 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8

      5 이재원, "사회복지분야 재정분담 적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제도 개편방향" 한국지방재정학회 2007

      6 백종만,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쟁점과 정책과제" 7-34, 2008

      7 이인재, "사회복지 재정 분권정책의 평가와 개선과제" 한국사회과학연구회 68 (68): 1-23, 2006

      8 서정섭, "분권교부세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

      9 이재원, "복지관련 지방재정의 최근 동향과 정책과제" 131 : 59-71, 2007

      10 이종성, "델파이 방법" 한국학술정보(주). 2001

      1 이재원,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2년에 대한 평가와 과제: 지방세입 부문에서 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16 (16): 325-346, 2005

      2 구인회, "참여정부 복지분권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복지학회 61 (61): 61-84, 2009

      3 행정안전부, "지방이양 분권교부세 대상 사업 ‘08년 예산편성현황 조사 결과 보고" 행정안전부 2008

      4 안종석, "지방교부세 배분방식 개편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8

      5 이재원, "사회복지분야 재정분담 적정화를 위한 국고보조금제도 개편방향" 한국지방재정학회 2007

      6 백종만, "사회복지 재정분권의 쟁점과 정책과제" 7-3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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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서정섭, "분권교부세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6

      9 이재원, "복지관련 지방재정의 최근 동향과 정책과제" 131 : 59-71, 2007

      10 이종성, "델파이 방법" 한국학술정보(주). 2001

      11 박병현, "노무현 정부의 복지재정분권정책에 따른 지방정부 사회복지재정 실태 분석 및 정책적 개선방안" 한국사회복지학회 60 (60): 159-185, 2008

      12 김재훈,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위한 분권교부세 평가와 개편과제" 185-210, 2008

      13 임성일,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1

      14 권오성, "국고보조금 및 매칭펀드제도 개선방안" 한국행정연구원 2005

      15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 : 사회복지분야 지방이양사업 운영실태" 감사원 2008

      16 이중섭, "‘복지재정분권화’에 따른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조사연구소 9 (9): 95-128, 2008

      17 Rosen,H, "Public Finance" McGraw-Hill 2002

      18 Oates,W, "Fiscal Federalism" Harcourt 1972

      19 Stiglitz,J.E, "Economics of the Public Sector" Norton&Company 2000

      20 Tiebout,C.M,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64 (64): 416-424, 1956

      21 보건복지가족부, "2009년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현황" 보건복지가족부 2009

      22 보건복지부, "2007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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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63 1.63 1.6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77 1.86 2.075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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