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관한 고찰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Blind Spot of the Social Insurance - Focused on Durunuri Social Insurance Subsidy Program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ost of the Korean people are enjoying the benefits of social insurance.
However, some are still excluded from the social insurance benefits eventhough they are facing with diverse social risks, such as childbirth, childcare, unemployment, old age, disability, disease, poverty and death. Againstthis background, the Korean Government started to implement a projectfor eliminating the blind spot of the social insurance, as a part of the socialinsurance subsidy program. From July 1, 2012, Durunuri Social InsuranceSubsidy Program was introduced as a project for subsidizing contributionsof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employment insurance at a differentialrate, up to 50 percent, to employers who have employees with averagemonthly wage of 1.25 million won, among businesses with less than 10employees, and their employees. Recently, the Program is expanded to theemployers who have employees with average monthly wage of 1.35 millionwon, among businesses with less than 10 employees, and their employeesand provides subsidies at a fixed rate of 50 percent.
Durunuri Social Insurance Subsidy Program aims at eliminating the blindspot of the social insurance as well as encouraging people to find jobs asa compensation policy of work incentives. Still, the Program has someproblems. First, the Program provides subsidies only to wage workers.
Second, it is difficult to meet requirements for applying for the subsidy ofthe social insurance. Third, the Program provides subsidies at a fixed rate. The last is the Program is limited to the employment insurance andthe National Pension among the social insurance systems.
Based on such problems, this study deals with the history and thecurrent status of Durunuri Social Insurance Subsidy Program, which wasintroduced by the Government in order to eliminate the blind spot in thesociety, and then presents the limits of the Program and the recommendationsto improve it.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회보험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국민들은여전히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보험료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2012년 7월 1일 부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에 한하여 1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사업장 중 월 평균 보수가 125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보험료를 최대 50%까지 차등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4년 현재는 지원 대상이 확대되어 1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월 평균 보수 135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보험료 50%를 정률로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근로유인보상정책으로서 취업 유인을 제고하는 유용한 제도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동 사업은 첫째 임금근로자만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 둘째 사회보험료 지원 요건이 까다롭다는 점, 셋째 사회보험료를 정률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 넷째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만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 논문에서는 정부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연혁 및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통해 동 사업이 갖는 한계와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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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경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 고용노동부․한국개발연구원 2012

5 김태환, "사회보험 급여의 사각지대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4

6 구인회,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실태와 영향요인" 한국사회보장학회 24 (24): 175-20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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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한상운, "두루누리사회보험이 소규모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연금학회 3 (3): 2013

9 윤정향, "두루누리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3

10 김재진, "근로장려세제(EITC)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연계방안" 한국조세연구원 2012

11 신상진,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

12 방하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와 정책과제" 한국사회보장학회 2010

13 김성식,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2건) 및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법률안(1건)" 2011

14 김성식,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5 이주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김종윤,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일환인 두루누리 사회보험사업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다" 한국행정연구원 2012

17 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정부 성과계획 평가(사회․행정)" 국회예산정책처 2014

18 근로복지공단, "2012년도 근로복지공단 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