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공공분쟁해결 및 사회통합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중점연구과제 3단계의 총괄 주제는 ‘한국의 공공분쟁해결 및 사회통합방안 연구’이다. 총괄과제는 2개의 세부과제로 나뉘는데, 제1세부과제에서는 ‘한국의 공공분쟁해결 및 사회통합방안 연구: 제도적 접근’을 주제로 공공분쟁해결과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측면을 연구하고, 제2세부과제에서는 ‘한국의 공공분쟁해결 및 사회통합방안 연구: 문화적 접근’을 주제로 관용과 신뢰와 같은 분쟁해결과 사회통합의 근간이 되는 시민의식 차원의 연구 즉, 문화적 차원의 연구를 실시한다.
한국사회의 분쟁과 갈등은 심각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과 최상의 예방책은 제도적 차원의 대응 뿐 아니라 분쟁해결 문화와 시민의식의 전환에 있다는 점에 많은 연구자나 전문가들은 동의하고 있다. 공공분쟁의 해결은 정해진 정답을 알아내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solved) 것이 아니라,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진 분쟁당사자들이 상호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함께 해결점(resolution)을 찾아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분쟁해결은 필연적으로 분쟁당사자간의 보다 나아진 상호이해와 관계형성을 낳으며, 이는 바로 합리적인 공공분쟁의 해결이 사회통합으로 이어지는 까닭이다.
본 연구센터의 3단계 연구는 1단계 및 2단계 연구주제의 연장선상에서 집단 연구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1단계에서 본 연구진은 한국사회에서 발생한 공공분쟁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 공공분쟁의 현황과 특성을 실증적 분석하였다. 2단계에서는 공공분쟁의 영역을 정치사회와 시민사회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한국 공공분쟁의 현황과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분석이 갖고 있는 정책적 함의에 대해 연구하였다. 3단계에서는 1, 2단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학문적으로 기여함과 동시에, 사회발전을 위한 보다 정책적 함의가 있고, 처방적인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센터의 3단계 연구는 첫째, 연구기간 3년 동안 매년 공공분쟁 및 사회통합에 대한 시민의식을 주제로 전국적 규모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공공분쟁해결과 사회통합에 관한 제도적·문화적 차원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1, 2단계에서 구축해서 보완, 발전시켜온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공공분쟁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공공분쟁해결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고, 분쟁해결과 관련된 제도적·문화적인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공공분쟁해결과 사회통합의 제도적·문화적 측면을 모두 연구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평화로운 공공분쟁해결과 사회통합방안을 위한 통합적 모델을 제시한다.
기존 연구들은 연구주제를 설정함에 있어서도 공공분쟁해결과 사회통합을 구분하여, 주로 공공분쟁해결에만 초점을 두어 연구함으로써 이들 간의 관련성을 간과했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다. 개별적인 공공분쟁 사례에 대한 연구가 나무를 바라보는 것(미시적 연구)이라면, 사회통합에 대한 연구는 숲을 조망하는 것(거시적 연구)에 치우쳐 있었다. 주로 공공분쟁 사례를 기반으로 이를 비교 분석한 기존의 공공분쟁해결 연구는 학문의 발전이라는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거시적 관점에서 공공분쟁의 해결을 조망해 본다면 공공분쟁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해결되었을 때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이는 학문적으로 새로운 도전 영역이고, 특히 새로운 시각과 방법을 가지고 도전해야 할 과제이다. 본 연구과제는 1, 2단계와 같이 개별 사례분석을 통한 교훈의 도출이라는 좁은 시각이 아닌 광범위한 사례로부터 일반적 법칙성(general rule)을 도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를 통해 학문적·정책적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