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經濟的 李益을 침해한 國家의 責任

목차 (Table of Contents)

• I.序 論
• II. 외국인대우의 기준
• 1. 자국민대우기준(standard of national treatment)
• 2. 국제최소기준(international minimum standard)
• 3. 두 기준에 대한 평가
• III. 외국인재산의 收用 내지 國有化
• 1. 國有化조치의 일반화
• 2. 보상규칙
• 3. 보상은 收用의 合法性을 위한 前提條件인가?
• 4. 그 자체 不法인 收用
• 5. 현재의 법상황
• IV. 국가계약의 위반과 국제법
• 1. 국가계약의 準據法(proper law of state contract)
• 2. 국가계약의 위반과 국가책임
• 3. 현재의 법상황
• V. 투자보호를 위한 국가간의 노력 : 투자분쟁해결본부(ICSID)
• 1. 관할권(jurisdiction)
• 2. 준거법(proper law)
• 3.집 행
• 4. 투자분쟁해결본부의 長短點
• VI. 결론을 대신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