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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地籍紛爭의 類型과 判例 硏究 = 地籍公簿를 中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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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76189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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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공부에 관련된 지적판례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지적분쟁의 유형과 판결내용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적판례 가운데 지적공부에 관련된 판례를 중심으로, 시간적으로는 1960년대부터 1999년 6월까지로, http://www.scourt.go.kr에서 지적공부를 주제어로 사용하여 검색된 113개의 판례 가운데 42개의 판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상을 분석한 결과 지적공부에 관련된 지적분쟁의 유형ㅇ은 지적공부의 성격과 효력에 관련된 분쟁이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는 토지의 특정과 소유권의 범위, 세 번째는 지적공무원의 행위, 네 번째는 기타 분쟁 순으로 나타났다.
      지적판례의 내용은 지적공부의 성격과 지적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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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공부에 관련된 지적판례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지적분쟁의 유형과 판결내용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적판례 가운데 지적공부에 ...

      본 연구의 목적은 지적공부에 관련된 지적판례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지적분쟁의 유형과 판결내용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적판례 가운데 지적공부에 관련된 판례를 중심으로, 시간적으로는 1960년대부터 1999년 6월까지로, http://www.scourt.go.kr에서 지적공부를 주제어로 사용하여 검색된 113개의 판례 가운데 42개의 판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이상을 분석한 결과 지적공부에 관련된 지적분쟁의 유형ㅇ은 지적공부의 성격과 효력에 관련된 분쟁이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는 토지의 특정과 소유권의 범위, 세 번째는 지적공무원의 행위, 네 번째는 기타 분쟁 순으로 나타났다.
      지적판례의 내용은 지적공부의 성격과 지적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상반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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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analyzing the types and cases of the cadastral disputes by analyzing the actual conditions of leading cadastral cases regarding cadastral book.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42 cases out of 113 decisions made by supreme court, constitutional court and lower court were targeted for the study. They were searched out using a key word "cadastral book" at http://www.scourt.go.kr for the period from 1960,s to June 1999.
      As a result of analyzing above mentioned data, it was appeared that the most frequently occurring cadastral disputes are related to I) the characters and validities of the cadastral book, 2) the specification of the land and the limit of the ownership, 3) the acts of the cadastral public officials and 4) other disputes.
      As for the contents of the cadastral cases, the decision of th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on the issue of "characteristic of cadastral book and the acts of cadastral public officials" turned out to be contradictory to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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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analyzing the types and cases of the cadastral disputes by analyzing the actual conditions of leading cadastral cases regarding cadastral book.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42 cases out of 113 decisions made by supre...

      The purpose of this study lies in analyzing the types and cases of the cadastral disputes by analyzing the actual conditions of leading cadastral cases regarding cadastral book.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42 cases out of 113 decisions made by supreme court, constitutional court and lower court were targeted for the study. They were searched out using a key word "cadastral book" at http://www.scourt.go.kr for the period from 1960,s to June 1999.
      As a result of analyzing above mentioned data, it was appeared that the most frequently occurring cadastral disputes are related to I) the characters and validities of the cadastral book, 2) the specification of the land and the limit of the ownership, 3) the acts of the cadastral public officials and 4) other disputes.
      As for the contents of the cadastral cases, the decision of the court and constitutional court on the issue of "characteristic of cadastral book and the acts of cadastral public officials" turned out to be contradictory to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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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Ⅰ. 序論
      • Ⅱ. 地籍判例에 대한 理論的 考察
      • Ⅲ. 地籍公簿에 관련된 判例의 實態 分析
      • 요약
      • Abstract
      • Ⅰ. 序論
      • Ⅱ. 地籍判例에 대한 理論的 考察
      • Ⅲ. 地籍公簿에 관련된 判例의 實態 分析
      • Ⅳ. 地籍紛爭의 類型과 判決內容 分析
      • Ⅴ. 結論
      •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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