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과정의 국제정치 - 외국 비핵화 사례와의 비교분석 -

국문 초록 (Abstract)

지금 한반도는 70년 넘게 계속됐던 냉전의 틀을 깨고 평화체제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한반도 정세를 바꾼 결정적 계기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수용이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이 잇달아 개최되고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하면서 북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위해 외국의 비핵화 사례와 6자회담의 경험을 통해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다.
리비아 방식으로 단기간내 비핵화는 이루었지만 대미 관계정상화가 체제안전을 보장해 주지는 않았다. 우크라이나 방식은 강대국의 안전보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크림반도 침탈을 막지 못했으나,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은 일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란 방식은 미국의 정권교체로 기존 합의가 뒤집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외국의 비핵화 사례가 한반도형 비핵화 모델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핵화를 위해 안전보장과 위협해소 및 제재해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한다. 둘째, 비핵화·안전보장의 조치들이 쉽게 돌이킬 수 없도록 한다. 셋째, 비핵화 시간표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의제를 제한한다. 넷째, ‘주요한 비핵화’를 단기간 내에 완료하기 위해 시간차 접근법을 채택한다. 다섯째, 핵물질·핵무기 은닉 및 재개발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 사후관리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문제제기
• Ⅱ. 한반도 비핵화의 외교적 접근법
• Ⅲ. 외국의 비핵화 사례와 특징
• Ⅳ. 한반도형 비핵화 방식의 모색
•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