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남·북 정상회담의 의의와 과제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은 한반도에서 오랜 분단파 대결의 세월을 끝내고 새로운 평화시대의 개막을 세상에 알렸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적 선택과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뛰어난 상황 인식과 협상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중심의 한반도 평화구상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기틀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남·북관계 발전과 비핵화의 선순환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3조 13개 항의 ‘판문점선언’은 1조에 남·북관계 발전, 2조는 군사적 긴장완화, 그리고 3조는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했다. 합의문의 순서만을 놓고 보면 남·북관계가 출발점이자 중심이고 중간에 놓인 군사적 문제 해결을 통해 남·북관계를 더욱 단단히 지탱하고, 나아가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합당한 한반도 미래 디자인이다.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구분한 ‘투 트랙(Two-Track)’ 방식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남·북관계가 비핵화 및 북·미관계와 상호 긍정적으로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면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분리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향후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북·미관계 개선은 역설적으로 현재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지형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진행될 경우를 상정한 준비와 대비가 더 중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4·27 남·북 정상회담 개최 배경
• Ⅱ.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 의의와 성과
• Ⅲ. 판문점 선언에 담긴 의미
• Ⅳ. 남·북관계 발전과 향후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