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시대 재외동포정책 선진화 방안으로써 재외국민 참정권부여 = A study on the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external or overseas citizens in national and local elections with globaliz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영토와 인민, 주권의 국가적 계기와 인민적 계기가 끊임없이 대립하고 통일하는 과정에서 국민국가가 취급하는 인간은 국민과 외국인이라는 두 범주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외국인이지만 국민이 향유하는 권리의 일정 부분을 누리는 데니즌(denizen)과 외국국적동포(혈연외국인)가 있는가 하면, 국적은 있으나 국민의 권리를 모두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생겨난다. 반면 여러 국가에서 국민의 권리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지위 분화가 국민국가의 정상적인 인적 조직화 형태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여 이를 탈국가적 시민권의 징후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그것은 국민국가가 늘 지녀온 모순의 표출일 뿐이다. 그러한 모순이 국경을 가로지르는 네트워크와 실천, 즉 초국가성의 증대에 의해 새로운 균형을 찾는 것에 불과하다. 재외국민을 주권의 정치에 편입시키는 ‘정치적 초국가성’과 재외시민권(external citizenship)의 발전이 “네이션과 국가의 탈구,” “네이션, 영토, 시민권의 분리” 또는 시민권의 재구성인 것처럼 말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국민국가체제에 대한 도전이 아니며 국민국가가 시민권의 가장 주된 소재지임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재외국민참정권의 확대는 주권인민의 범위를 대인주권의 형식적 경계에 일치시켜 인민주권에 기초한 국민국가의 이상을 보다 완전히 실현하려는 동력이 작용한 결과이나, 그렇다고 인민주권의 원리로부터 규범적으로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국민국가의 자기구성원리를 부정하거나 초극하는 것 또한 아니다. 그것은 초국가적 삶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국민국가의 모순이 재조정된 것을 뜻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네이션과 국가, 영토와 인민의 괴리에 수반된 다른 집단의 지위 변화와의 연관성 속에 고찰되어야 한다. 특히 영토 내에 거주하여 국가의 주권 및 거번먼탈리티의 목표물이 되어 있으나 주권자로서의 선거권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
재외국민은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완전한 참여의 권리를 갖거나 해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참여는 경계가 확정된 자율적 정치공동체의 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전제로 하면서 그 정치공동체의 진로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
영토 밖에 살고 있지만 국가에 소속되어 있고 그 성쇠와 일체감을 느끼는 사람들과 영토 내에 살면서 생활상의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들의 참여를 권리화 한다. 후자는 전자와 달리 국정선거에의 참여를 보장받지는 못하는데, 이는 국정선거의 결과로부터 영향을 덜 받기 때문이 아니라 국민이 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리는 국적취득의 길이 열려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해관계자 시민권 개념은 영토와 인민을 본질적 요소로 하면서도 양자의 대립이라는 내재적 모순에서 시달려온 국민국가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그것은 국민국가로의 분절화를 전제로 하는 글로벌체계의 기본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nity and Opposition between Territoriality and Peopleness: The Dialectic of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External Citizens.
The study begins by questioning whether the principle of popular sovereignty encompasses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external citizens, a question which should have been taken more seriously in the 2007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on the constitutionality of disenfranchising overseas citizens in national and local elections and referenda. It canvasses worldwide national practices of external voting and the treatment of the issue by international law, and concludes that states are not obliged to guarantee the participation of external voters. The stud examines the rationales for and against external voting, which are believed to reveal the motivations of, and the structural forces governing, nation-states in determining their boundaries of sovereign people and allocating political rights. In the concluding section, the essay discusses the politico-sociological implications of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external citizens, interpreting that the issue reveals a fundamental contradiction in the concept of the nation-state and the practices demonstrate the unity and opposition between territoriality and peopleness in the existence of the nation-state.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재외국민 참정권부여에 관한 서언
• II. 재외국민 투표권의 보장과 배제의 논거
• 1. 국민의 의무이행
• 2. 정치적 결정의 구속성‧공통의 운명과 이해관계
• 3. 민족의 결집
• 4. 모국에의 기여
• III. 재외국민의 정치참여의 입법례
• 1. 국가들의 태도
• 2. 국제규범의 태도
• IV. 재외동포의 투표권 부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
• 1. 당사자의 의견요지
•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의견요지
• 3.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 V. 우리나라 재외동포 보호제도
• 1.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
• 2. 재외국민(영주권자) 부재자투표
• 3. 재외동포 이중국적 허용
• VI. 결언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