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행정법상의 공공부조수급권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udy of Public Assistance Claim Rights



In October 2000, Korean government expand the public assistance program by enforcing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Under this act, those who are falling under national poverty line are allowed to receive the difference between their incomes and the minimum cost of living irrespective of their ability to work or age etc. In this process extensive administrative discretion intervenes. Also the right of receiving national basic livelihood pay is limited by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This paper has two points of both administrative discretion from the process where the Administration determines the minimum cost of living and family support obligation rules.
The state have the responsibility of protecting and helping the social weak persons like the poor, children, the old, and the handicapped and so on. Especially, in the light of the situations of the times like aging, polarization and emphasizing the welfare state, we should make systematically, carry out and talk about the laws for the social weak persons.

The Public Assistance law is included in the Social administrative law as well as in the Social Security law, but the academic world of administrative law doesn't deal with this fields importantly, and neither does the real world of lawsuit. But, according to the necessity of the times about the Public Assistance law, the law should be recognized again. And this thesis defines the concept of the Public Assistance, and examines the constitutional sense and characteristics of the Public Aid and the basic principle of the Public Assistance law.

And, After this thesis studies the legal system of the present Public Assistance laws, centering around the National basic life security law, Medical supply law, this thesis emphasize the administrative sense of the Public Assistance law by examining the administrative actions in the Public Assistance law. And then you can know the administrative functions of the Public Assistance law by examining the ways of being effective in the Pubic Assistance administrations. And to protect the social rights of the weak that are thought negligently, this thesis studies the characteristics of relief of the rights in the social security laws, and examines concretely the relief ways of the right like the national indemnity, the administrative lawsuit and the constitutional lawsuit, etc. This parts should be studied importantly to strengthen the awareness of the nations' rights. And the judicial precedents in the Public Assistance fields also should be studied importantly, on the other hands, we have to think out how to use the procedure of legal relief more easily with the awareness of the rights.

It is important to know the necessity of studying the Public Assistance law as the particulars of the administrative law, and it's also important to strengthen the awareness of nations' rights in the fields of public welfare. And the government should make a reasonable standard to select the object of the public assistance law by applying various conditions flexibly, and the Public Assistance welfare should be a reasonable workfare. Those are the problems for the government to solve. And, in relation with the administration of public assistance, highly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should be supplied as welfare services, and the sustained and customer-oriented administrative services should be supplied for the weak.

In conclusion, The role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depends on increasing the state obligation as family support decreases. Therefore the scope of family obligation should be limited and the system of decision about eligibility and benefit level should be supplemented. the Social Security entitlement program for the realization of a concrete improvement and simplification of procedures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legal system.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목 차례>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제 2 장 공공부조의 기초이론 7
• 제 1 절 공공부조 7
• Ⅰ.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공공부조 7
• 1. 공공부조의 생성 7
• 2. 공공부조제도의 발전 8
• 3. 공공부조의 확립 10
• 4. 한국에서의 공공부조의 발전 12
• Ⅱ. 공공부조의 의의 14
• 1. 공공부조의 개념 14
• 2. 공공부조의 기능 15
• 3.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17
• 1) 사회국가 원리 18
• (1) 의의 및 근거 18
• (2) 내용 18
• 2) 보편성의 원리 19
• (1) 의의 및 근거 19
• (2) 내용 20
• 3) 최저생활보장의 원리 21
• (1) 의의 및 근거 21
• (2) 내용 22
• 4) 자활지원의 원리 22
• (1) 의의 및 근거 22
• (2) 내용 23
• 5) 법률적합성의 원리 23
• (1) 의의 및 근거 23
• (2) 내용 24
• 6) 보충성의 원리 25
• (1) 의의 및 근거 25
• (2) 내용 27
• 7) 개별성의 원리 29
• (1) 의의 및 근거 29
• (2) 내용 30
• 8) 평등의 원리 30
• (1) 의의 및 근거 30
• (2) 내용 31
• 9) 과잉급부금지의 원리 32
• (1) 의의 및 근거 32
• (2) 내용 32
• Ⅲ. 공공부조와 빈곤 33
• 1. 빈곤개념의 규범적 접근 33
•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985168;빈곤&#985169; 35
• 1) 절대적 빈곤선 35
• 2) 상대적 빈곤선 36
• 3. 빈곤의 원인 37
• 4. 빈곤에 대한 사회보장 38
• Ⅳ. 공공부조의 법률관계 39
• 1. 서 39
• 2. 공공부조와 행정법 40
• 1) 급부행정 40
• 2) 사회보장행정 42
• 3. 공공부조 관계의 법적 성질 43
• 1) 특별권력관계설 43
• 2) 행정법상의 채권ㆍ채무관계설 44
• 3) 사회법적 법률관계설 45
• 제 2 절 공공부조 수급권 46
• Ⅰ. 개인적 공권 46
• 1. 서 46
• 2. 개인적 공권의 개념 47
• 3. 공공부조와 개인적 공권 48
• Ⅱ. 공공부조 수급권 51
• 1. 공공부조 수급권의 의의 51
• 2. 공공부조 수급권의 성질 52
• 3. 공공부조 수급권의 특징 54
• 1) 공공부조 수급권의 보호 55
• 2) 공공부조 수급권의 제한 56
• Ⅲ. 수급권자 및 수급자 57
• 1. 수급권자 57
• 2. 수급자 58
• Ⅳ. 공공부조 수급권의 법적 근거 59
• 1. 헌법 59
• 1)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및 내용 59
• 2)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63
• (1) 권리성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객관설) 63
• 가. 프로그램규정설 63
• 나. 국가목표규정설 64
• 다. 입법위임설 및 헌법위임설 66
• (2) 권리성을 인정하는 견해(주관설) 66
• 가. 추상적 권리설 66
• 나.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67
• 다. 구체적 권리설 68
• (3) 소결 69
• 2. 사회보장기본법 70
• 1) 서 70
• 2) 사회보장기본법의 내용 71
• (1) 사회보장의 정의 71
• (2) 사회보장수급권 72
•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72
• 4. 의료급여법 75
• 제 3 장 현행법상 공공부조 수급권의 구조 77
• 제 1 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 77
• Ⅰ. 기초생활보장법의 개관 77
• 1. 기초생활보장의 의의 77
• 1) 기초생활보장의 개념 77
• 2) 기초생활보장의 내용 78
• (1) 급여의 기본원칙 78
• (2) 급여 내용 78
• (3) 급여의 기준 79
• (4) 보장시설 79
• 3) 보장 절차 80
• 2. 기초생활보장 관련 판례 81
• 1) 구 「생활보호법」 관련 판례 81
• (1) 사실관계와 판결요지 81
• (2) 검토 85
• 2) 2002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위헌확인 87
• (1) 사실관계와 판결요지 87
• (2) 검토 88
• Ⅱ. 수급자 조사 90
• 1. 소득조사 91
• 2. 재산조사 92
• 3. 수급자조사와 개인정보의 보호 94
• 1) 행정조사로서의 수급자조사 94
• 2) 수급자조사의 법적한계 95
• (1) 실체법적 한계 95
• (2) 절차법적 한계 96
• 3) 개인정보의 보호 96
• Ⅲ. 수급자 선정 97
• 1.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97
• 2.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98
• 3. 수급자 선정 특례 인정 98
• 1)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자 100
• 2) 교정시설 출소 예정자 100
• 3) 외국인 100
• 4. 차상위계층 101
• Ⅳ. 수급자 보호 및 수급권 제한 101
• 1. 시ㆍ도지사에 대한 이의신청 101
• 2. 시ㆍ도지사의 처분 102
• 3. 보건복지부장관의 재결 102
• 4. 보장비용의 징수 103
• 5. 반환명령 103
• 1) 반환의 요건 및 감면 103
• 2) 반환의 절차 104
• 6. 보장중지 104
• 7. 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105
• 제 2 절 의료급여법상의 수급권 105
• Ⅰ. 의료급여의 의의 및 지원 105
• Ⅱ. 수급자 선정기준 및 보호 106
• 1. 의료급여 수급권자 106
• 2.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106
• 1) 수급권자의 구분 106
• 2) 의료급여기관 107
• Ⅲ. 의료급여 개시 및 제한 107
• 1. 의료급여 이용 절차 107
• 2. 급여 개시 108
• 3. 급여의 변경 및 중지 108
• 4. 요양비 지급 109
• 1) 임신·출산 진료비 109
• 2) 장애인보장구 109
• 제 4 장 외국의 입법례 111
• 제 1 절 각국의 공공부조의 내용 111
• 제 2 절 일본의 공공부조 112
• Ⅰ. 공공부조의 발전과정 및 근거 113
• 1. 공공부조의 발전과정 113
• 2. 공공부조에 있어 조일(朝日)소송의 의미 114
• Ⅱ. 생활보호제도 115
• Ⅲ. 수급자 선정기준 118
• Ⅳ. 권리구제 119
• 1. 일반적 권리구제 119
• 2.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구제 120
• 제 3 절 독일의 공공부조 122
• Ⅰ. 공공부조의 발전과정 및 근거 122
• Ⅱ. 공공부조의 종류 125
• Ⅲ. 권리구제 127
• 제 4 절 영국의 공공부조 129
• Ⅰ. 공공부조의 발전과정 및 근거 129
• Ⅱ. 공공부조의 종류 131
• 1. 비자산조사급여 131
• 2. 자산조사급여 132
• Ⅲ. 권리구제 134
• 제 5 절 미국의 공공부조 136
• Ⅰ 공공부조의 발전과정 및 근거 136
• Ⅱ. 공공부조 프로그램 138
• Ⅲ. 권리구제 141
• 1. 일반적인 행정불복절차 141
• 2. 사회보장에 관한 행정불복심사 143
• 제 6 절 북유럽의 공공부조 144
• Ⅰ. 서 144
• Ⅱ. 스웨덴의 공공부조 144
• Ⅲ. 덴마크의 공공부조 146
• Ⅳ. 노르웨이의 공공부조 147
• 제 7 절 외국의 공공부조 제도의 특성 및 시사점 147
• Ⅰ. 공공부조 수급제도의 비교법적 특성 147
• 1. 기초생활보장의 일반체계 148
• 2. 대상자 선정 149
• 3. 급여지급 149
• 4. 권리구제 150
• Ⅱ. 한국의 공공부조제도에 주는 시사점 151
• 제 5 장 공공부조 수급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55
• 제 1 절 실체법상의 문제와 개선방향 155
• Ⅰ. 수급자 선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55
• 1. 소득 및 재산 조사 155
• 1) 문제점 155
• 2) 개선방향 156
• (1) 소득조사에 있어서 보충성의 원칙과 개별성의 원칙 156
• (2) 소득조사와 근로유인 160
• 2. 수급요건과 부양의무 162
• 1) 부양의무자의 범위 162
• 2) 개선방향 164
• (1)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화 164
• (2) 간주부양비제도와 선지급 의무 165
• 3. 최저생계비 167
• 1) 최저생계비와 수급요건 167
• 2) 개선방향 169
• Ⅱ. 급여방식과 내용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70
• 1. 문제점 170
• 1) 통합방식의 급여지급 170
• 2) 물질위주의 급여종류 172
• 2. 개선방향 172
• 1) 개별급여체계의 도입 172
• 2) 민간자원 및 기관 활용 174
• 제 2 절 절차적 보장의 문제와 개선방향 175
• Ⅰ. 급여 신청절차 175
• Ⅱ. 문제점 176
• 1. 급여신청 176
• 2. 급부결정 기간 177
• Ⅲ. 개선방향 178
• 1. 신청권 보장 178
• 2. 직권신청의 활용 179
• 3. 이유부기와 청문 179
• 제 3 절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80
• Ⅰ. 공공부조 조직 측면 180
• 1. 공공부조 전달체계의 현황 180
• 2. 보건복지부 180
• 3. 지방자치단체 181
• 4. 공공부조의 책임주체와 관리주체 182
• Ⅱ. 공공부조 인적자원 측면 183
• 1. 인력관리의 체계 183
• 2. 인력활용의 적절성 183
• Ⅲ. 전달체계와 인력의 문제점 185
• 1. 공공부조 전달체계 조직상의 문제점 185
• 1) 전달체계의 기능분담 185
• 2) 전달체계의 이원화 186
• 3)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성 결여 186
• 2. 공공부조 전문 인력의 문제점 187
•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책임성 결여 187
• 2) 전문 인력의 적절성 결여 187
• Ⅳ. 개선방향 188
• 1. 새로운 거버넌스 체제 188
• 2. 생활보장위원회의 합리적 구성과 운영 190
• 3. 인력관리 및 예산 191
• 제 4 절 권리구제절차의 문제와 개선방향 193
• Ⅰ. 공공부조와 권리구제 193
• 1. 수급자의 권리구제 특징 및 기본원칙 193
• 2. 전심절차의 대상 및 내용 195
• 3. 청구기간 및 결정 196
• Ⅱ. 문제점 196
• 1. 심사단계 및 기관 197
• 2. 제기기간 및 기산점 199
• 3. 처리기간 200
• 4. 신청인의 정보요구 200
• 5. 수급자 결정 결과 201
• Ⅲ. 개선방향 202
• 1. 수급권자의 접근성 보장 202
• 2. 별도의 심의기관 203
• 3. 의료급여에 관한 권리구제 203
• 4. 처리기간의 정비 204
• 5. 권리구제 대상의 확대 205
• 제 6 장 결 론 206
• 참고문헌 209
• Abstract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