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우주전파재난 관리정책 및 방향

국문 초록 (Abstract)

과거 농경-산업사회에서는 문제시 되지 않았던 태양활동은 최근 다양한 전파기반의 첨단서비스가 속속 등장함에 따라, 위성, 항공, 항법, 전력 및 방송통신 분야 등 국가핵심기반시설서비스에 장애 및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새로운 재난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2012년부터 우주전파재난을 국가재난관리체계에 신규 편입시키는 등 범 정부 차원에서 우주전파재난에 대비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강구해 왔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에서는 우주전파재난 발생 시 정부 부처별 임무 및 역할을 규정한 "우주전파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2013.2월 제정하였으며, 각 부처에서는 이에 따라 세부 대응계획인 "우주전파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우주전파재난의 발생 원인 및 과정을 파악하고, 정부의 우주전파재난 대응계획과 향후 고도화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