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外部監査制度의 生成 및 變遷過程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Formation and the Progress of External Audit System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서양에서 회계감사의 태동 및 발전과정을 고찰한데 이어 한국에 회계감사제도가 도입되어 발전 및 체계화되는 과정을 탐구하였으며, 이어서 한국의 회계감사제도의 현황, 문제점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양과 서양의 관련 논문, 연구보고서, 단행본 등의 문헌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관련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문헌상 자료의 정확성 정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세시대의 장원에서는 오늘날 내부감사제도와 유사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였는데, 거의 모든 대장원에서 영주 및 장원 내의 위원회나 특별히 선출된 감사인이 매년 감사를 실시하고 있었다. 중세의 모든 회계의 역할 중에서 이러한 감사제도가 오늘날의 회계제도와 가장 유사한 것으로 평가됨은 물론 오늘날의 회계제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감사 발전의 배경은 시기적으로는 14-16세기를 걸친 장기간의 것인데 당시의 감사는 재무담당자의 성실성 정도를 측정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정부 관리의 출납 행위가 주된 감사의 대상이 되었다.
셋째, 17-18세기에는 기업의 태동과 발달로 회계직업으로 지칭할 만한 일정 직업이 서서히 태어나게 되어 부기업무가 숙달된 기술자들이 상업이 활발한 곳에 초청을 받아 기록·계산을 못 하는 상인들을 도왔다. 당시의 법률사건 중에 재무문제에 관한 것이 전문적 회계직업 발생에 영향을 끼쳤다. 협의 청산의 절차를 택할 경우 부기에 숙달한 자들이 청산의 수탁자로서 활약하게 되었으며, 1869년의 파산법 제정 이후 회계사의 수가 배가되었다.
넷째, 당시 미숙하고 욕심이 많은 무리들이 회계사를 자칭하여 많은 채권자들에게 위임을 권유하고 다녔으며, 자칭 회계사들이 채권자의 위임을 구걸하며 다니거나, 무자격자들이 회계사 업무에 뛰어든 일은 유능한 순수 회계업자들에게는 큰 피해가 되었다. 이에 따라 유능하고 경험 많은 회계사들은 적격자와 부적격자를 업계에 밝히기 위해 회계사 협회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1880년 잉글랜드의 5개의 회계사협회가 합동으로 영국칙허회계사회(The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s in England and Wales)라는 단체를 조직하였다.
다섯째, 미국 경제의 발전으로 영국의 많은 회계사들이 미국 진출 기업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하게 되었다. 영국에서 진출한 회계사무소와 함께 미국에서 형성된 회계사무소는 대기업의 회계감사를 맡으면서 회계감사업의 체계화에 기여하였으며, 이들은 오늘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명성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제적 회계법인으로 성장하였다.
여섯째, 한국에서 계리사라는 명칭으로서 개업자가 등장한 것은 1932년 7월이며, 1932년부터 1945년 중 계리사 개업자 총수는 16명에 이르고 해방 당시 개업자는 15명이었다. 당시 개업자 수가 적었다는 것은 계리사가 독립된 직업으로서 존립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의 조선인 계리사 비밀결사에 대한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 직업단체를 구성하지 않았다.
광복 후 임의단체로 출범한 조선계리사회는 1950년 4월 10일 대한계리사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존속하다가 1954년 계리사법에 의한 한국계리사회가 설립되었으며, 이후 한국계리사회는 1966년 8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이어지기까지 12년간 계리사시험의 시행 및 외부감사 준비와 개시 활동을 수행하였다. 1966년 당시의 계리사법이 공인회계사법으로 개정되어 계리사제도는 공인회계사제도로 변경되었다.
1968년 1월 국회에서 세법이 개정되어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녹색신고법인은 공인회계사의 심사보고서를 첨부하게 되었다. 증권거래법이 1973년에 개정되어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이 이전 보다 강화되는 등 점차적으로 외부감사제도가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업무도 급증하기 시작하여 회계감사업이 위치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0년 12월 외감법 제정에 따라 증권거래법에 의한 상장법인, 여신관리법인, 등록법인 및 합작법인에 대하여 실시되는 외부감사 이외에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 업체로 되었고, 또한 외부감사 담당기구의 설치 및 회계법인의 대형화 유도 등이 실시되어 회계감사 업은 국민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일곱째,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 세무, 경영자문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세무업무나 경영자문에 있어서는 시장의 실패가 거의 없으나, 회계감사업무는 심각한 시장실패의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를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감사제도의 신뢰도 하락이 초래된다. 이에 따라 공인회계사 집단이 사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내부적인 반성 및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매우 절실하다. 한국의 회계투명성과 국제적 회계신인도를 높이기 위한 외부감사제도의 개선방안을 들면, ①감사품질 제고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정보제공자, 정보이용자, 규제 기관 및 외부감사인이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특히 중소회계법인의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표준화 감사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하며, 회계 및 감사기준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 방안도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②직업윤리 강화 및 공정경쟁 실현을 위하여 극심한 가격경쟁의 자제를 통한 감사서비스 품질 확보 방안과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지원 불가 및 공정경쟁 방해 행위에 대한 감리제도 등을 활용한 제재 방안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③회계사업계의 상생 발전을 위하여 회계법인의 분할·분할합병 촉진지원제도 마련, 회계서비스시장 참여자인 대형회계법인, 중소회계법인, 감사반 등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본 논문은 동양과 서양의 역사적 문헌 위주로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헌조사의 부정확성에 기인한 사실 오해나 누락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본 논문은 서양의 회계감사 태동 및 발전과정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현재의 감사제도 확립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나, 한국의 조선시대 이전의 감사제도 태동이나 발전과정에 대하여는 분석하지 못하여 한국 외부감사제도 전체의 발전과정을 고찰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셋째, 한국 외부감사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지 못하고 문헌조사에 의존한 한계점이 있다.
위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고 향후 연구되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분석 대상이 된 문헌 이외의 논문이나 자료를 발굴하여 본 연구 내용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즉,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주장된 사실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둘째, 조선시대 이전의 고려시대 등에 대한 관청에 대한 내부감사나 외부감사 등을 조사하여 서양의 감사제도와 비교 분석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의 도출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실험실 실험 등의 연구 방법 적용이 후속 연구로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 1 장 서 론 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 3 절 연구의 구성 4
• 제 2 장 외부감사제도의 태동 배경과 발전과정 6
• 제 1 절 외부감사제도의 태동 배경 6
• 1. 회계감사의 효시 6
• 2. 장원의 회계감사 8
• 제 2 절 초기(14-16세기) 회계감사의 특징 9
• 1. 초기 회계감사의 수행방법 9
• 2. 초기 회계감사의 형태 11
• 제 3 절 직업적 회계사의 태동 12
• 1. 회계환경의 변화 12
• 2. 직업적 회계사단체의 출현배경 15
• 제 4 절 회계사제도의 발전과정 17
• 1. 파산법 제정과 회계전문가 출현 17
• 2. 직업적 회계사단체의 결성 20
• 제 5 절 회계감사제도의 체계화 24
• 1. 미국공인회계사회의 출현배경 24
• 2. 미국공인회계사회의 역할 26
• 제 3 장 한국 외부감사제도 태동 및 형성과정 28
• 제 1 절 외부감사제도의 태동 28
• 1. 계리사법 제정 이전의 외부감사(1950년 3월 10일 이전) 28
• 2. 계리사법 제정 후의 외부감사(1950년 3월 10일〜1962년 1월 15일) 31
• 제 2 절 외부감사제도의 법제화 41
• 1. 증권거래법에 의한 외부감사 실시 41
• 2. 공인회계사법의 제정 등(1966년 7월 15일) 46
• 3. 증권거래법에 의한 외부감사제도 실시에 있어서 발생된 문제점 47
• 4. 8·3 긴급조치와 외부감사제도(1972년 8월 3일) 49
• 5. 기업공개촉진법의 제정(1972년 12월 30일) 52
• 6. 기타 법정감사 등의 발전 55
• 제 3 절 외부감사제도의 강화 58
• 1. 증권거래법의 개정(1973년 2월 6일) 58
• 2. 공인회계사 배상책임보험제 실시의 발표(1973년 7월 26일) 61
• 3. ‘재무제표감사증명에 관한 규칙’의 규정(1973년 8월 4일) 62
• 4. 증권거래법에 의한 감사와 표준보수규정의 승인(1973년 9월 7일) 63
• 5. 기업공개와 건전한 기업풍토의 조성을 위한 대통령 특별지시의
• 발표 등(1974년 5월 29일〜31일) 64
• 6. 한국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제도 강화를 위한 노력 69
• 7. 증권거래법에 의한 외부감사제도의 공정한 운영조치(1974년 9월 25일) 70
• 8. 금융권 여신관리협정에 의한 공인회계사 감사 72
• 9. ‘기업체질강화대책’의 발표(1980년 9월 27일) 73
• 제 4 절 법정 외부감사범위의 확대 76
• 1. 법정 외부감사제도의 단일화 76
•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의 주요내용 79
• 3. 감사인의 업무수임준칙 등의 연혁(1982년 2월 25일) 89
• 4. 회계법인 대형화에 따른 합병 실시 등 89
• 제 4 장 한국 외부감사제도의 체계화 과정 및 개선방향 91
• 제 1 절 외부감사제도의 정착과 확대 91
• 1. 외감법 제정에 따라 외부감사 전면 확대 실시 91
• 2. 외부감사 관련제도 정비 100
• 3. 회계법인의 대형화·조직화 유도 104
• 4. 공인회계사 보수규정 개선 107
• 5. 손해배상책임보장제도 강화 113
• 6. 감사보고서 이용자 편익·보호 증진 116
• 7. 회계감사감리제도 120
• 제 2 절 현행 외부감사제도의 체계 135
• 1. 기업에 적용하는 외감법 주요내용 135
• 2. 감사인에 적용하는 외감법 내용 141
• 제 3 절 한국 외부감사제도의 개선방안 143
• 1. 외부감사인으로서 공인회계사 역할 및 문제점 145
• 2. 회계감사제도의 전반적 개선방안 147
• 3. 회계투명성 및 정보 가치 제고를 위한 감사제도 개선 149
• 4. 국제적인 회계신뢰도 향상을 위한 감사제도 개선 151
• 5.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제도 개선 방안 152
• 6.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외부감사 도입 153
• 7. 외부감사인 독립성 확보하는 방안으로 개선 154
• 제 5 장 결 론 158
•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158
• 제 2 절 회계감사제도의 미래 전망 161
• 제 3 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과제 163
• 참고문헌 164
• ABSTRACT 169
• 표 목 차
• <표 3-1> 기업자금 조달 현황 52
• <표 3-2> 기본보수와 표준감사일수 64
• <표 4-1> 감사증명보수 109
• <표 4-2> 2015년 12월 말 기준 감사인 선임 및 변경 현황 139
• <표 4-3> 외부감사인 지정비율 140
• 그 림 목 차
•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5
• [그림 4-1] 연도별 외부감사대상 회사 추이 136
• [그림 4-2] 자산규모별 외감대상 회사수 및 비중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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