東北亞國際秩序의 새로운 지평과 韓半島의 安保 = (A) study on the New Horizon in the International order of Northeast Asia and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r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급변하는 동북아 국제질서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한반도를 둘러싼 4대강국간의 관계 구도속에서 한반도의 안보와 연계하여 고찰하고, 21세기의 동북아 신질서의 태동문제를 분석하면서 그에 대한 우리의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시각에서 진행한 것이다. 사실 냉전기에 있어서 동북아의 관계와 질서문제는 미국과 구소련의 양극체제라는 균형된 세력의 견제와 대칭위에서 고찰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세계질서의 한 축을 이뤘던 공산주의의 붕괴는 반세기 동안 인류의 사고와 세계질서를 지배해 온 이념적·지정학적 패권경쟁과 군사대결의 완화가능성을 잉태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새로운 세계질서가 태동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아직 명확하게 노출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형국에서 우리는 남북한의 화해무드를 조성하면서 지역의 주도적 질서 형성자들이라 할 수 있는 4국가들의 정책과 행동 그리고 전략을 적절하게 수용하면서 능동적으로 안보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의 안보문제를 국제관계의 상황에서 고찰해 본다는 것은 현재 한반도의 해빙무드와 맞물려져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 특히 남북한의 정상회담이나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 경의선 철도의 복원 등은 햇볕정책의 구체화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본 논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동북아의 안보상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각종 현안문제를 인식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구성하게 되었다.
논문의 세부구성은 제2장에서는 국제안보환경의 새로운 변화양상과 동북아질서로서 세계안보질서의 특징과 동북아지역의 변화양태 그리고 안보역학관계속에서 신조류를 살펴보고, 3장에서 한반도 주변 4국의 전략과 최근의 남북관계를 검토한 후에, 4장에서는 한반도정세의 평가와 문제점을 분석했다. 그리고 5장에서는 한국안보를 위한 정책대안으로서 대내적인 측면과 대외적인 측면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탈냉전하에서 전개되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안보 질서는 어느 한 차원에서의 단언이 곤란한 복잡성과 유동성으로 특징지어졌다. 구소련의 해체로 공산국가들간의 결속관계가 와해되고 서방국가들간의 반구소련 연합전선도 무의미해짐에 따라 동맹협력권 내부의 분열이 초래되고 있는 가운데 개별 국가들은 국가이익 우선의 대내·외 정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과거 역내 질서의 바탕을 이룬 이념중심 정치, 군사적 결속관계가 점차 경제적 실리가 근간을 이루는 지경학적 현실주의로 대체되고 있으며, 따라서 동북아 지역내 국가들간의 관계도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협력과 비협력이 모색되는 이합집산적 형태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21세기에 전개될 동북아지역의 새로운 질서는 기존의 동맹관계의 유지와 조정을 요구한다. 한·미와 미·일간의 쌍무적 동맹관계는 이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도 남북한의 화해와 변화무드가 최우선적인 핵으로 등장된다 하겠다. 이러한 현실에서 동맹체제중 어느 하나라도 당사자간의 심각한 불화로 와해될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것은 다시 지역군비경쟁을 촉발시키고 지역적 평화 안정구조를 약화시킴으로써 결국은 이 지역 전체의 불안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동북아지역에는 협력관계와 갈등관계가 병존하게 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기존 전력구도가 약화 내지 해체되는 대신 새로운 역학구조와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협력과 갈등현상도 바뀌어질 것이다. 과거 적대적 진영에 있던 국가들간에 교차적 협력관계가 형성되는가 하면 같은 진영에서 전략적 협조를 유지하던 국가들간에 새로운 갈등의 폭이 커질 수도 있다. 이것은 갈등과 협력을 나누는 기본 결정인자가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인데 경제적 요인의 중시 현상이 그 대표적인 한 예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잠재되어 있던 전통적 이해관계의 부각문제도 그 한 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향후 동북아지역의 새로운 질서는 지역 평화와 안정 증진 및 공동이익 창출을 위한 국가간의 협력이 모색되면서도 전통적 이해관계와 경제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되어진다.
무엇보다도 동북아에서는 안보역학관계의 전반적 변화가 불가피 할 것이다. 구소련의 해체 및 러시아의 위상 저하와 미국의 축소 지향적 전략변화 모색 대신 일본과 중국의 국가위상 제고 및 역할 증대가 추진될 것이고, 미국은 지속적으로 세력의 균형자 및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진다 하겠다. 따라서 동북아 지역의 역학관계는 미국이 계속 균형적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일본과 중국이 강대국의 위상을 유지하고 러시아가 기득권을 유지코자 하는 다극체제의 형태로 발전될 것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부터 다가오는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통일된 한반도가 이뤄질 때 동아시아에서 5대 후보강국이 될 것은 자명하다. 인구 7천만∼8천만과 국민총생산 7천억 달러 이상의 국가로서 통일된 한반도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와 함께 적지 않은 국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통일된 한반도가 이 정도의 강국이 되려면 지금부터 시작되고 있는 평화 및 통일문제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간의 통일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안보, 경제, 남북관계를 총망라한 종합적 국가전략이 필요하다. 국가의 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안보는 산소와 같다. 그것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생명을 유지 할 수 없으며 또 종종 그것을 잃어보지 않고서는 그 참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안보 없이 경제발전도 통일도 이룩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한편, 건전한 경제발전과 능력을 배양하지 않고 안보를 유지할 수도 없다.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력을 배양해야 하고 군사력을 확보하려면 물질적 기반과 과학기술을 가져야 한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안보와 경제는 상호 보완하여야 하며, 첨단기술과 정보 혁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국제화 시대에 능동적인 적응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에서 통일을 성취하는데는 대전략이 필요하다. 이 속에는 미국을 개입시켜서 미국이 우리의 안보, 국가이익을 지지하게 하고 동시에 중국도 그것을 지지하거나 적어도 방해하지 않게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한국이 경쟁력을 높여서 비교우위나 경쟁우위를 갖게 하는 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 한반도가 처해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감안하여 안보, 발전, 통일게 가장 현실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청사진도 포함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상을 기획하고 조정하며 평가할 수 있는 정보체제와 국가관리체제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종합적인 국가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는데 가장 시급한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적절한 자원을 최대한도로 동원하는 점일 것이다. 궁극적으로 안보, 발전, 통일은 우리의 자력으로 성취하겠다는 사고와 의지로 우리는 임해야 한다. 우리 힘만으로 달성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과 같은 우방과 함께 공통목적과 이익을 확대하는 외교, 통상, 협의를 성공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thesis examines the power-structure of the Northeast Asian nations and the security issues of the Korean peninsular in the post-Cold War era. Observing that the security order of the region is a complex and on-going subject, and that the topic deserves a multi-level analysis, information from various sources are gathered and analyzed.
The study focuses on understanding the pending security issues of the Northeast Asian region. The thesis is organized as follows:
·Chapter 2 discusses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curity order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and the new trends in security mechanism;
·Chapter 3 examines the strategies of the four nations surrounding Korea and the current South-North Korean relations;
·Chapter 4 analyzes the situation and the problems of the Korean peninsular; and
·Chapter 5 examines both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aspects of security on the peninsular, and proposes a policy alternative.
It is observed, in particular that countries are re-examining their interests, as the ties between former communist countries have been broken with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and the Western nations' united front against the former Soviets has become meaningless. The ideological, political and military ties in the Northeast Asian region are being substituted by geo-economic realism, and countries are now pursuing their economic interests foremost.
Therefore, the international order of North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calls for both the maintenance and adjustments of the old relations, and it appears that cooperative relations and conflicts will come into co-existence. Under the new order, countries will cooperate to maintain peace, improve stability and pursue common interests, but conflicts will be seen in the traditional areas and the economic sphere. In order to effectively prepare for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a comprehensive strategy, considering security, economic and political matters, must be designed.
Security is like oxygen. Without security, people lose lives, and unless people are without security, they do not realize its value. Without security, neither an economic development nor a unification can be achieved. On the other hand, without a healthy economic development, security can not be maintained. In order to maintain security, military strength buttressed by economic strength and scientific technology is necessary. Therefore, security and economic strength are mutually complementing, and in this era of globalization, in which the development of high-technology and information revolution are in fast progress, countries must learn to quickly adapt to the changes in the environ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i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2
• 第2章 國際安保環境의 새로운 變化樣相과 東北亞 秩序 = 4
• 第1節 世界安保秩序의 特徵 = 4
• 第2節 東北亞地域의 變化 樣態 = 10
• 第3節 安保力學關係속에서 신조류 = 14
• 第3章 韓半島 周邊 强國의 戰略과 최근의 南北關係 = 26
• 第1節 韓半島 周邊 4국의 政策과 戰略 = 26
• 第2節 南北關係의 正常化와 화해무드 = 38
• 第4章 韓半島情勢의 評價와 戰略選擇의 문제 = 50
• 第1節 韓半島 周邊 4국의 評價 = 50
• 第2節 戰略의 選擇問題 = 58
• 第5章 韓國安保를 위한 對應方案 = 73
• 第1節 對內的인 側面 = 74
• 第2節 對外的인 側面 = 79
• 第6章 結論 = 83
• 參考文獻 = 86
• Abstract =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