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지진피해 사례를 통한 국내 지진피해 복구 상의 개선방안과 피해자 생활복구 지원 가이드북 개발에 관한 연구 = Development of Guidebook to Support Victim’s Life Recovery and Improvement of Domestic Earthquake Damage Recovery through Earthquake Damage Cases in Korea and Japan

국문 초록 (Abstract)

2017년 11월 15일 포항지역에서 규모 5.4로 지진이 발생하여 건물 및 시설이 피해를 입었고, 최대 1,797명의 이재민이 생겼다. 발생 당시 신속하게 피해 파악, 대피소 운영 등의 초기대응은 이루어졌지만, 지진재해 복구대응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 복구대응으로 임시주거시설 제공, 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복구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가 부족하여, 지진 피해자들 중 일부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일본에서는 잦은 지진의 경험으로 실효성 높은 복구대책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그 중 지진피해 복구지원 제도를 정리한 가이드북을 제작·배급하여 피해자들이 신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포항지진 피해 복구 사례를 토대로 국내 지진재해 복구대응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본 지진피해 복구·부흥대응의 선진사례 조사를 통해 국내 지진재해 복구대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나아가 국내의 실질적인 지진피해 복구대책 방안마련으로 한국형 지진피해자 지원 가이드북을 개발·제안하고자 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n earthquake of magnitude 5.4 occurred on November 15, 2017 in Pohang, which caused the damage to buildings and facilities. The earthquake displaced more than 1,700 people. After the Pohang Earthquake, immediate emergency, such as the damage survey and running of shelters have been executed appropriately. However there have been issues with subsequent restoration measures, such as the provision of temporary housing and delivery of natural disaster allowance. As there was inadequate government advertisement about the natural disaster allowance, victims of the earthquake could not receive tangible help. In Japan on the other hand where earthquakes are frequent, post-earthquake restoration protocols are planned well in advance. For example, Japanese earthquake victims are provided with a guidebook outlining different types of government aids available for them so that they can rapidly access government aid. In this study, we refer to the case of Pohang earthquake to analyse the problems in the national earthquake restoration plans and propose how they can be improved by comparing it to Japanese post-earthquake case and a Korean equivalent should be developed, to aid Korean earthquake victims to return to their every life as soon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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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稲垣文彦, "被災した地域社会が災害復興を通して生活の安心感を形成するプロセスと要因" (4) : 1-11, 2013

14 李永俊, "生活復興感の決定要因について−東日本大震災の被災地住民アンケート調査から−" (6) : 1-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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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村上大和, "地方公共団体における大都市地震災害復興対策の事前取り組み状況" (5) : 183-192, 2003

27 山田美由紀, "佐藤隆雄, 岩手県沿岸地域における住宅被災世帯推定のための基礎的研究−東北地方太平洋沖地震被災地における小地域レベルの居住関係のクロスデータの推計−" (2) : 30-3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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