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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보안 침해 범죄의 형벌 및 제재 규정에 관한 연구 - 정보통신망법 및 기반보호법을 중심으로 - = Research on Penalties against Information-Security Infringing Crimes : centering on so called the Network Act and the Infrastructure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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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South Korea has experienced large-leveled hacking or DDos attack on information network systems or leakage of mass personal information since 2008. In spite of the successive information-security infringing activities, there have been rare, if any, researches on examining provisions criminalizing and penalizing the activities under Act on Promotion of Util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Act on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This thesis analyzed the provisions under both legis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aw theory, and comparative research of American legislation and Convention on Cybercrime of European Union.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and the study, several legislative improvements are to be suggested. Firstly, the definition of ‘mala-ware program’ should be extended to cover a device and date which support unauthorized access to the network system or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permission. Secondly, provisions of attempt, conspiracy, and erfolgsqualifiziertes Delikt which aggravates penalty against the crimes causing deaths or serious injuries of human-beings, should be adopted. Thirdly, sentencing guidelines should be announced as regards cybercrime, including information-security-infringing ones. Fourthly, refusal to abide by administrative agency’s order should be dealt with administrative sanctions rather than criminal penalty. Finally, an integrated bill dealing with cybercrimes is to be designed in order to meet challenges of a rapid growth of cybercrimes from information-technology-base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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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uth Korea has experienced large-leveled hacking or DDos attack on information network systems or leakage of mass personal information since 2008. In spite of the successive information-security infringing activities, there have been rare, if any, re...

      South Korea has experienced large-leveled hacking or DDos attack on information network systems or leakage of mass personal information since 2008. In spite of the successive information-security infringing activities, there have been rare, if any, researches on examining provisions criminalizing and penalizing the activities under Act on Promotion of Utiliza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Act on the Protec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This thesis analyzed the provisions under both legislations from the perspective of criminal law theory, and comparative research of American legislation and Convention on Cybercrime of European Union.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and the study, several legislative improvements are to be suggested. Firstly, the definition of ‘mala-ware program’ should be extended to cover a device and date which support unauthorized access to the network system or collect personal information without permission. Secondly, provisions of attempt, conspiracy, and erfolgsqualifiziertes Delikt which aggravates penalty against the crimes causing deaths or serious injuries of human-beings, should be adopted. Thirdly, sentencing guidelines should be announced as regards cybercrime, including information-security-infringing ones. Fourthly, refusal to abide by administrative agency’s order should be dealt with administrative sanctions rather than criminal penalty. Finally, an integrated bill dealing with cybercrimes is to be designed in order to meet challenges of a rapid growth of cybercrimes from information-technology-based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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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2008년 이래 우리는 매년 정부․금융기관의 전산망에 대한 무단침입, DDos 공격, 악성 프로그램 투입, 대규모의 개인정보의 무단 유출을 반복하여 경험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를 투입시켜 금융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사건들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보통신망에로의 무단 침입, 기능의 장애 야기, 악성 프로그램의 유포와 같은 범죄-정보보안 침해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그 적정성에 관한 법이론적 분석을 시도한 예는 많지 않았다. 본 논문은 정보보안 침해에 관한 행위의 규제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망법과 기반보호법상에서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그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의 형벌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또, 비교법적 검토의 예로서 정보통신망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대응하는 미국의 정보통신망 보호에 관한 입법에서 특히 정보통신망에 대한 공격행위를 대상으로 한 제재, 처벌 규정들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결과적 가중범 또는 결합범 형태의 입법 필요성, 예비․음모 및 미수처벌 규정 도입 필요성과 함께 양형기준의 확립, 행정기관의 명령 불이행 또는 거부죄의 비범죄화 및 사이버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 제정이라는 제안을 해 보았다. 전산망을 통한 소통, 정보의 집적 및 유통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보안 침해 범죄와 제재수단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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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이래 우리는 매년 정부․금융기관의 전산망에 대한 무단침입, DDos 공격, 악성 프로그램 투입, 대규모의 개인정보의 무단 유출을 반복하여 경험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스마트폰에 악성...

      2008년 이래 우리는 매년 정부․금융기관의 전산망에 대한 무단침입, DDos 공격, 악성 프로그램 투입, 대규모의 개인정보의 무단 유출을 반복하여 경험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스마트폰에 악성 코드를 투입시켜 금융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사건들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보통신망에로의 무단 침입, 기능의 장애 야기, 악성 프로그램의 유포와 같은 범죄-정보보안 침해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그 적정성에 관한 법이론적 분석을 시도한 예는 많지 않았다. 본 논문은 정보보안 침해에 관한 행위의 규제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정보통신망법과 기반보호법상에서 형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와 그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의 형벌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또, 비교법적 검토의 예로서 정보통신망법과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대응하는 미국의 정보통신망 보호에 관한 입법에서 특히 정보통신망에 대한 공격행위를 대상으로 한 제재, 처벌 규정들을 소개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결과적 가중범 또는 결합범 형태의 입법 필요성, 예비․음모 및 미수처벌 규정 도입 필요성과 함께 양형기준의 확립, 행정기관의 명령 불이행 또는 거부죄의 비범죄화 및 사이버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 제정이라는 제안을 해 보았다. 전산망을 통한 소통, 정보의 집적 및 유통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보안 침해 범죄와 제재수단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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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진국, "형사입법에서 법익개념의 체계비판적 기능" (37) : 103-124, 2005

      2 이상돈, "형법학-형법이론과 형법정책" 법문사 1999

      3 김일수, "형법총론 새로쓴" 박영사 1998

      4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5

      5 정진연, "형법총론" 숭실대학교 출판국 2012

      6 신동운, "유병진 법률논집 재판관의 고민" 법문사 2008

      7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사이버범죄 분류, 2012년 자료"

      8 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 보안법제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9 이원상, "사이버 범죄에 있어서 형법의 역할과 시스템적 대처방안" 고려대학교 2004

      10 정하명, "민사제재벌의 국제적 적용과 한국의 과징금제도" 한국비교공법학회 7 (7): 369-394, 2006

      1 이진국, "형사입법에서 법익개념의 체계비판적 기능" (37) : 103-124, 2005

      2 이상돈, "형법학-형법이론과 형법정책" 법문사 1999

      3 김일수, "형법총론 새로쓴" 박영사 1998

      4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5

      5 정진연, "형법총론" 숭실대학교 출판국 2012

      6 신동운, "유병진 법률논집 재판관의 고민" 법문사 2008

      7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 "사이버범죄 분류, 2012년 자료"

      8 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 보안법제 선진화 방안 연구" 한국인터넷진흥원 2011

      9 이원상, "사이버 범죄에 있어서 형법의 역할과 시스템적 대처방안" 고려대학교 2004

      10 정하명, "민사제재벌의 국제적 적용과 한국의 과징금제도" 한국비교공법학회 7 (7): 369-394, 2006

      11 전완근, "디도스 공격증거와 법적 책임 - 디도스 공격증거의 수집분석 절차 및 증거의 성격과 조사방법 중심으로 -" 대검찰청 (32) : 110-146, 2011

      12 이상현, "독점규제형법의 정당성 및 그 대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2

      13 장영민, "경제범죄의 유형과 대처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14 Samuel C. McQuade III, "Understanding and Managing Cybercrime" Pearson ed. Inc 2009

      15 Winfried Hassemer, "Kommentar zum Strafgesetzbuch, Band 1" Luchterhand 1990

      16 Eoghan Casey, "Digital Evidence & Computer Crime" Academic Press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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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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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1-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KCI등재후보
      201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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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1 1.41 1.2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1 0.96 1.314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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