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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소송법상 탄핵 규정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 - 미국 연방증거규칙상 탄핵 관련 규정과의 비교, 검토를 중심으로 - = A Critical Study on Criminal Impeachment Provisions - Focusing on Reviews and Comparisons with US Federal Rule of Evide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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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Impeachment is to attack witness’s credibility as hearsay evidences corresponded to exemptions of character evidence rules, and the most general methods of attacting witness’s credibility are doing counter-examinations on the witness at court in case of making cross-examinations. By doing counter-examinations on the witness, contradictions and flaws are indicated, and it contends problems in witness’s recognition, memories, and conversations. Though the party concerned can submit independent extrinsic evidences exceptionally, witness’s credibility becomes to be attacked through declarants after being summoned in principle, and the counter-party concerned are courage to attack the credibility of declarants through cross-examinations on declarants even in such cases. By the way, in the Article 318 paragraph 2 of current Code of Criminal Procedure, it does not state essence and functions of the impeachment at all, and also permits salience of inadmissible evidences in the name of impeachment according to hearsay rules while stating about hearsay evidences irrelevant with the impeachment system. Thus, this study looked into impeachment meaning, impeachment reasons and methods on current provisions together with discussing status till now through comparative considerations, and progressed interpretative and legislative theories(de lege ferenda) after drawing implications accordingly.
      In relation with interpretative theory, current Code of Criminal Procedure regulates questioning of the defendant, but there are indications that this is contrary to the adversary system and infringes defendant’s right to remain silent. So, defendant’s statements have to be exempted from impeachment objects, and whether to accept impeachment evidences shall be reviewed according to the concept of relevance basically because current provisions do not decide impeachment reasons. The witness whom own applied can be impeached, and main examinations on the favorable witness on applying party concerned have to be admitted. As effective restrictions have not been made to evidence salience of confessing protocols of examination, confessions that were collected illegally or have not voluntary shall not be allowed, and exercising the right to remain silence seems not to become impeachment evidences. Therefore, impeachment is related to attacting methods about hearsay evidences etc, and so revisions on current hearsay rules have to be made together with Article 318’s simultaneous revision. In addition, systematic considerations on character evidence rules and legislative reviews have to be made in revising the Article because impeachment has exemption nature on character evidence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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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eachment is to attack witness’s credibility as hearsay evidences corresponded to exemptions of character evidence rules, and the most general methods of attacting witness’s credibility are doing counter-examinations on the witness at court in c...

      Impeachment is to attack witness’s credibility as hearsay evidences corresponded to exemptions of character evidence rules, and the most general methods of attacting witness’s credibility are doing counter-examinations on the witness at court in case of making cross-examinations. By doing counter-examinations on the witness, contradictions and flaws are indicated, and it contends problems in witness’s recognition, memories, and conversations. Though the party concerned can submit independent extrinsic evidences exceptionally, witness’s credibility becomes to be attacked through declarants after being summoned in principle, and the counter-party concerned are courage to attack the credibility of declarants through cross-examinations on declarants even in such cases. By the way, in the Article 318 paragraph 2 of current Code of Criminal Procedure, it does not state essence and functions of the impeachment at all, and also permits salience of inadmissible evidences in the name of impeachment according to hearsay rules while stating about hearsay evidences irrelevant with the impeachment system. Thus, this study looked into impeachment meaning, impeachment reasons and methods on current provisions together with discussing status till now through comparative considerations, and progressed interpretative and legislative theories(de lege ferenda) after drawing implications accordingly.
      In relation with interpretative theory, current Code of Criminal Procedure regulates questioning of the defendant, but there are indications that this is contrary to the adversary system and infringes defendant’s right to remain silent. So, defendant’s statements have to be exempted from impeachment objects, and whether to accept impeachment evidences shall be reviewed according to the concept of relevance basically because current provisions do not decide impeachment reasons. The witness whom own applied can be impeached, and main examinations on the favorable witness on applying party concerned have to be admitted. As effective restrictions have not been made to evidence salience of confessing protocols of examination, confessions that were collected illegally or have not voluntary shall not be allowed, and exercising the right to remain silence seems not to become impeachment evidences. Therefore, impeachment is related to attacting methods about hearsay evidences etc, and so revisions on current hearsay rules have to be made together with Article 318’s simultaneous revision. In addition, systematic considerations on character evidence rules and legislative reviews have to be made in revising the Article because impeachment has exemption nature on character evidence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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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탄핵이란 성격증거법칙의 예외로 전문증거인 증인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고, 증인의 신뢰성을 다투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법정에서 교호신문시 증인에 대하여 반대신문을 하는 것이다. 증인에 대하여 반대신문을 하여 증거의 모순과 결함을 지적하고, 증인의 인지, 기억, 대화에 문제가 있음을 다투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당사자는 독립된 외부증거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원진술자를 소환하여 그 증인을 통하여 증인의 신빙성을 다투어야 하고, 이런 경우에도 반대 당사자는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하여 원진술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서는 이러한 탄핵의 본질과 기능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탄핵제도와 무관한 전문증거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전문법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증거도 탄핵이란 명목으로 이를 모두 법정에 현출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하여 탄핵의 의의 및 탄핵사유와 방법, 그리고 현재까지의 논의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해석론과 입법론을 전개하였다.
      해석론적으로 보면, 현행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신문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주의에도 반하고 피고인의 묵비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탄핵의 대상에서 피고인의 진술은 제외되어야 하겠고, 현행 규정이 탄핵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관련성의 개념에 따라 탄핵증거의 허용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자신이 신청한 증인도 탄핵할 수 있어야 하고, 신청 당사자에 대하여 우호적인 증인에 대한 주신문도 허용되어야 하겠다. 자백조서의 증거현출에 대해 전문법칙상 실효적인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위법하게 수집하거나 임의성 없는 자백을 탄핵증거로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묵비권의 행사 사실도 탄핵증거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탄핵이란 전문증인 등을 다투는 방법에 관한 것이고, 따라서 동조의 개정과 동시에 현행 전문법칙에 대한 개정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탄핵이란 성격증거법칙에 대한 특례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동조를 개정함에 있어 성격증거법칙의 체계적인 검토와 입법론적인 검토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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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이란 성격증거법칙의 예외로 전문증거인 증인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고, 증인의 신뢰성을 다투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법정에서 교호신문시 증인에 대하여 반대신문을 하는 것이다. ...

      탄핵이란 성격증거법칙의 예외로 전문증거인 증인의 신빙성을 다투는 것이고, 증인의 신뢰성을 다투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법정에서 교호신문시 증인에 대하여 반대신문을 하는 것이다. 증인에 대하여 반대신문을 하여 증거의 모순과 결함을 지적하고, 증인의 인지, 기억, 대화에 문제가 있음을 다투어야 한다. 예외적으로 당사자는 독립된 외부증거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원진술자를 소환하여 그 증인을 통하여 증인의 신빙성을 다투어야 하고, 이런 경우에도 반대 당사자는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하여 원진술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게 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행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서는 이러한 탄핵의 본질과 기능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은 채 탄핵제도와 무관한 전문증거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전문법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 증거도 탄핵이란 명목으로 이를 모두 법정에 현출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하여 탄핵의 의의 및 탄핵사유와 방법, 그리고 현재까지의 논의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해석론과 입법론을 전개하였다.
      해석론적으로 보면, 현행 형사소송법이 피고인신문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는 당사자주의에도 반하고 피고인의 묵비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탄핵의 대상에서 피고인의 진술은 제외되어야 하겠고, 현행 규정이 탄핵사유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본적으로 관련성의 개념에 따라 탄핵증거의 허용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자신이 신청한 증인도 탄핵할 수 있어야 하고, 신청 당사자에 대하여 우호적인 증인에 대한 주신문도 허용되어야 하겠다. 자백조서의 증거현출에 대해 전문법칙상 실효적인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위법하게 수집하거나 임의성 없는 자백을 탄핵증거로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묵비권의 행사 사실도 탄핵증거로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탄핵이란 전문증인 등을 다투는 방법에 관한 것이고, 따라서 동조의 개정과 동시에 현행 전문법칙에 대한 개정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탄핵이란 성격증거법칙에 대한 특례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동조를 개정함에 있어 성격증거법칙의 체계적인 검토와 입법론적인 검토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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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오걸, "형사소송법-이론.판례-" 형설출판사 2010

      2 노명선, "형사소송법"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3 박상열,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2009

      4 손동규,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10

      5 이은모,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0

      6 박상기, "형법각론(제8판)" 박영사 2011

      7 권영법, "현행 조서관련 규정에 관한 비판적인 고찰 -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한 현행 규정의 검토와 대안의 모색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31) : 202-242, 2012

      8 이영란, "한국형사소송법" 2008

      9 최병각, "탄핵증거로서의 증거능력과 증거조사" 한국형사법학회 22 (22): 383-405, 2010

      10 박성재, "영상녹화조사의 실무상 쟁점 - 비교법적 검토 -" 법조협회 59 (59): 194-24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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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노명선, "형사소송법"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9

      3 박상열, "형사소송법" 형설출판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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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박상기, "형법각론(제8판)" 박영사 2011

      7 권영법, "현행 조서관련 규정에 관한 비판적인 고찰 -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한 현행 규정의 검토와 대안의 모색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원 (131) : 202-242, 2012

      8 이영란, "한국형사소송법" 2008

      9 최병각, "탄핵증거로서의 증거능력과 증거조사" 한국형사법학회 22 (22): 383-405, 2010

      10 박성재, "영상녹화조사의 실무상 쟁점 - 비교법적 검토 -" 법조협회 59 (59): 194-245, 2010

      11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3판" 법문사 2011

      12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제3판" 법문사 2011

      13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2011

      14 배종대,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09

      15 신양균, "신판 형사소송법" 화산미디어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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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4-01-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Contemporary Review of Criminal Law KCI등재후보
      201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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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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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41 1.41 1.2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1 0.96 1.314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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