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개정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 민사책임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중심으로 = Civil liability for copyright infringement under China’s revised copyright law: Focusing on the punitive compensation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지난 2020년 11월 11일 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이 확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예상과 달리 일부개정에 그쳤지만,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으며, 법정배상의 상한을 현행 50만 위안에서 500만 위안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를 대폭 강화하였다. 이외에도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고, 권리자의 입증책임의 부담을 줄였고,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문제점도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법정배상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의 관계설정이다. 저작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권리자의 실제손실, 침해자의 위법수익, 법정배상의 순서로 엄격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권리자의 입증 어려움, 법관의 과도한 자유재량 등에 기인하여 현재 중국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약 98%가 법정배상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재 법정배상이 징벌적 배상의 기능을 함께 하고 있기에 두 제도 간의 관계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도의 적용요건인 ‘고의’와 ‘엄중한 정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징벌적 배상의 기준이 될 전보적 배상액의 확정을 위하여 권리자의 입증책임을 경감하거나 또는 침해자의 입증책임 강화 및 법원의 관련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중국내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사적 구제가 과거보다 강화될 것이며,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권리자들이 중국에서 발생한 침해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November 11, 2020, the third revision of the copyright law was finally determined. Although this amendment is partial revision, it has introduced the system of punitive damages up to five times, and adjusts the upper limit of legal compensation from RMB 500,000 to RMB 5 million yuan, so as to improve the civil remedies for copyright infringement. In addition, in order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copyright, it have been introduced the relevant technical protection measures and the provisions of right management information, reduces the burden of proof of the obligee, and strengthens the effectiveness of the damage compensation system. But there are still some problems. The most representative problem is the relationship between legal liability and punitive liability. As for copyright infringement, it should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order of the actual loss of the obligee, the illegal income of the infringer and the normal royalty. However, due to the difficulty of the obligee in providing evidence and the excessive discretion of the judge, more than 98% of the copyright infringement cases in China are actually subject to legal compensation. Moreover, at present, legal compensation has the function of punitive compensation, s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systems is particularly importa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specific judgment standards of “intention” and “serious circumstances” as the applicable elements of the punitive damages system, and to determine the specific amount of compensation for filling in the level compensation as the calculation standard of punitive damages, we also need to reduce the burden of proof of the obligee or strengthen the burden of proof of the infringer and the relevant functions of the court. As a result of this amendment, the tort relief in China is more convenient than before, and it is expected to get more damages in the fu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our rights holders to actively respond to infringement in China.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의 주요 내용 Ⅲ. 중국 개정 저작권법상 민사책임 Ⅳ. 중국 개정 저작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관련 쟁점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1 李杨, "著作权法基本原理" 知识产权出版社 2019

2 王迁, "著作权法" 中国⼈⺠⼤学出版社 2015

3 박균성, "행정법강의" 박영사 2019

4 이호흥, "한중일 저작권법 비교연구: 집행규정 중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5

5 고유흠, "한중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비교 분석"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20

6 윤기승, "특허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 보호를 중심으로 -" 과학기술법연구원 20 (20): 225-272, 2014

7 김정환,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9

8 최나진,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정손해배상 : 우리나라 민법과 양립가능성" 법학연구소 51 (51): 241-294, 2016

9 이인규, "중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그 시사점" 한국정보법학회 19 (19): 179-201, 2015

10 손한기, "중국의 지식재산권 사법개혁과 인터넷법원제도 일고찰" 비교법문화연구소 21 (21): 127-179, 2021

11 한지영, "중국에서 저작권의 보호 및 집행에 관한 연구" 세창출판사 (59) : 183-215, 2010

12 손한기,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의 법적 보호 - 중국 저작권법을 통한 보호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13 (13): 66-111, 2019

13 손한기, "중국식 위헌심사제도로서 헌법감독제도의 현황과 과제- 위헌법률에 대한 통제가능성을 중심으로 -" 헌법재판연구원 3 (3): 257-311, 2016

14 구효영, "중국 저작권법의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고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5 (15): 105-134, 2020

15 황선영, "중국 저작권법상 실연자 권리 보호 규정에 관한 연구 - 현행 저작권법과 제3차 저작권법 개정안 검토 -" 한국저작권위원회 33 (33): 211-233, 2020

16 황선영, "중국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 제도에 관한 연구" 동북아법연구소 11 (11): 25-45, 2017

17 손한기, "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에 관한 소고" 한국지식재산연구원 16 (16): 77-108, 2021

18 이규홍, "저작권법의 적용과 집행" 한국저작권위원회 26 (26): 64-97, 2013

19 이해완, "저작권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에 관한 소고" 한국지식재산학회 (58) : 363-419, 2019

20 차상육, "저작권법상 법정손해배상의 비교법적 고찰" 법학연구원 (47) : 341-378, 2014

21 강명수, "저작권법 및 상표법상 법정손해배상제도 운용의 법제적 쟁점" 한국지식재산학회 (60) : 143-185, 2019

22 윤태식, "저작권법" 박영사 2020

23 오승종, "저작권법" 박영사 2016

24 이해완, "저작권법" 박영사 2012

25 박성호, "저작권법" 박영사 2017

26 이규홍, "저작권과 침해 판례를 중심으로" 육법사 2016

27 조영선,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정손해배상- 개정 저작권법 제125조의 2에 대한 검토 -" 법조협회 61 (61): 122-167, 2012

28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

29 성준호, "법정손해배상에 관한 일고 -저작권법 제125조의 2의 규정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7 (37): 151-168, 2013

30 김병일, "미래 저작권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연구 II (최종보고서)" 한국저작권위원회 2017

31 이상정, "미래 저작권 정책 방향수립을 위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6

32 나강, "개정 특허법상 손해배상 규정체계에 관한 소고 – 신설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30 (30): 513-549, 2019

33 李扬, "论著作权惩罚性赔偿制度——兼评《⺠法典》知识产权惩罚性赔偿条款" (8) : 2020

34 ⾼莉, "知识产权法定赔偿的功能异化与矫正策略" (3) : 2020

35 宋健, "知识产权损害赔偿问题探讨 ——以实证分析为视角" (5) : 2016

36 张广良, "知识产权损害赔偿惩罚体系的构建" (5) : 2020

37 宫晓艳, "知识产权惩罚性赔偿适⽤的要件解构与路径探究 —以上海⾸例知识产权惩罚性赔偿案件为研究范例" (24) : 2020

38 焦和平, "知识产权惩罚性赔偿与法定赔偿关系的⽴法选择" (4) : 2020

39 曹新明, "我国知识产权损害赔偿计算标准新设计" (1) : 2019

40 詹映, "我国知识产权侵权损害赔偿司法现状再调查与再思考——基于我国11984件知识产权侵权司法判例的深度分析" (1) : 2020

41 程娅, "惩罚性赔偿适⽤条件的反思与重塑—从商标侵权司法判赔实践谈起" (09) : 2019

42 "国家版权局关于《中华⼈⺠共和国著作权法》(修改草案第二稿)公开征求意⻅的通知"

43 "国家版权局关于《中华⼈⺠共和国著作权法》(修改草案)公开征求意⻅的通知"

44 "国务院法制办公室关于公布《中华⼈⺠共和国著作权法(修订草案送审稿)》公开征求意⻅的通知"

45 "关于《中华⼈⺠共和国著作权法修正案(草案)》的说明"

46 孙海⻰, "侵害著作权法定赔偿问题研究——以不同阶段抽样裁判⽂书为研究视角" (3) : 2015

47 欧阳福⽣, "侵害知识产权惩罚性赔偿数额的确定——谈《⺠法典》第 1185 条适⽤的困境" (10) : 2020

48 전재림, "2020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상)"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

49 이해완, "2020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상)"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