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환경의 개념적 구성요소 분석 -이해관련 집단과 구조적 요소에 의한 이차원 설명모형-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교육정책의 개념적 특성을 논의하고, 정책을 둘러싸고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환경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범주화하여 분석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나아가 교육정책 환경 변화의 맥락을 검토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교육정책 수림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교육정책 결정자들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행위주체들의 영향을 받는다. 여기에는 정치세력, 시장주의자, 교육전문가 그룹, 교원단체, 시단운동단체, 대중매체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들은 정책 환경의 개인적 측면에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정책은 그 지반이 되는 사회제도와 체제로 이루어지는 구조적 측면의 환경으로부터 가해지는 구속적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러한 정책의 제도적 체제적 환경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산업경제구조, 정치체제, 학력사회구조, 인구구조, 문화상징체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들은 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과 행동선택에서 구속적 영향을 발휘하므로 행위를 규제하는 규칙의 체계로 볼 수 있다.
요컨대, 국가수준의 교육정책은 지지와 옹호, 비판과 반대의 영향을 행사하는 다양한 이해관련주체들의 영향 속에서, 정치경제구조, 사회구조와 문화상징체제 등으로 이루어지는 규제적 규칙의 영향을 받으며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해 정책의 생애를 유지해 간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