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占規制 및 公正去來法에 관한 一考』 : 韓國에서의 그 限界와 문제점을 中心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序論
• 1) 問題의 提起
• 2) 硏究의 方向과 內容
• Ⅱ. 獨占의 意義
• 1) 독점기업의 槪念
• 2) 獨占의 方法과 形態
• 3) 經濟吏에서의 獨占의 成立
• Ⅲ. 獨占規制의 限界性과 諸理論
• 1) 독점의 理想과 現實
• 2) 獨占資本의 實態와 그 영향력
• 3) 獨占에 관한 理論
• Ⅳ. 各國의 獨寡占規制의 例
• 1) 美國
• 2) 日本
• Ⅴ. 韓國의 獨占規制와 公正去來
• 1) 해방이후 우리나라의 경제실정
• 2) 한국 대기업의 특징과 독과점실태
• 3)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관한法律
• Ⅵ. 獨占 規制·公正去來에 관한 法律
• 1) 市場支配的 地位의 濫用禁止
• 2) 不公正去來에 판한 條項
• 3) 再膜價格維持의 制限
• 4) 不當한 共同行爲의 制限
• 5) 公業結合의 制限
• 6) 其他
• Ⅶ. 한국의 실정과 法律의 운용과 그 규제方向
• 1) 한국의 실정
• 2) 문제점과 운용方向
• Ⅷ. 結論
• 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