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 사회는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 수준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수처 신설여부를 두고 입법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 글은 신설될 공수처가 외부권력으로부터 ‘독...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5246542
2018
-
360
KCI등재
학술저널
171-210(40쪽)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한국 사회는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 수준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수처 신설여부를 두고 입법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 글은 신설될 공수처가 외부권력으로부터 ‘독...
최근 한국 사회는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 수준에 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수처 신설여부를 두고 입법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 글은 신설될 공수처가 외부권력으로부터 ‘독립성’ 유지하는 동시에 무소불이의 권력으로 비대해진 검찰권력을 ‘분산’시킨다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초점을 맞추어 공수처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설될 특별기구가 독립기관이라고 할 때 그 독립성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느 정도로 어떤 권한을 가지고 독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공수처 신설에 대한 반대논거들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옥상옥론’과 공수처 신설에 치명적인 걸림돌이 될 수 있을 ‘위헌론’의 논거를 잠재울 수 있는 공수처 신설 방안을 모색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society is recently battling legislation over whether to newly establish the ‘SAPCP (Special State Agency for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Crime of High Rank Public Official)’ as a measure of meeting the national demand for reform of th...
Korean society is recently battling legislation over whether to newly establish the ‘SAPCP (Special State Agency for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Crime of High Rank Public Official)’ as a measure of meeting the national demand for reform of the Prosecution System. This paper emphasizes the necessit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APCP with the focus on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t it can realize both goals of maintaining ‘independence’ from external authority, and of ‘diffusing the hypertrophied Prosecution’ authority due to its enormous power. Supposing that the to-be-established SAPCP is an independent agency, the paper further examines what significance this independence constitute, and to what extent and with what authority it should be made independent. And still furthermore, the paper seeks a SAPCP establishment measure that can overcome the ‘superfluous agency thesis’, the most well-known opposing argument against the establishment of the SAPCP, as well as the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thesis’ which serves as the crucial objec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지능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 법제정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난민소송의 특수성과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관한 증명책임
우리민법상 전자파일(electronic file)의 물건성 인정 여부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