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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공공서비스의 개혁과 규제의 틀  :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 = Urban Services Reform and Regulatory Frameworks : A Comparative Study o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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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I. 서론
      • II. 도시 공공서비스의 개혁에 관한 이론적 논의
      • 1. 도시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의 다양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
      • 2. 도시 공공서비스의 규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
      • Abstract
      • I. 서론
      • II. 도시 공공서비스의 개혁에 관한 이론적 논의
      • 1. 도시 공공서비스 공급방식의 다양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
      • 2. 도시 공공서비스의 규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
      • III. 연구 분석의 틀
      • 1. 도시 공공서비스의 공급주체에 관한 이론적 논의
      • 2. 공공성 확보를 위한 규제에 관한 이론적 논의
      • 3. 연구분석의 틀
      • IV. 연구 분석의 결과
      • 1. 도시 공공서비스 개혁의 다양성
      • 2. 도시 공공서비스 규제의 내용과 유형
      • V. 시사점
      • 1. 우리나라와 일본의 도시 공공서비스 개혁의 시사점
      • 2. 우리나라와 일본 규제 비교의 시사점
      • VI. 결론
      • <참고문헌>
      • <부록표 1>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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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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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방안" 국민권익위원회 2010

      8 강인성,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경영의 효과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9 류숙원,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관리실태" 감사원 감사연구원 2013

      10 유금록, "지방공기업의 효율성 및 규모수익 평가: 지방하수도공기업에 대한 방향거리함수모형의 적용" 한국행정연구소 50 (50): 67-9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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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제도개선 방안" 국민권익위원회 2010

      8 강인성,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경영의 효과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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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유금록, "지방공기업의 효율성 및 규모수익 평가: 지방하수도공기업에 대한 방향거리함수모형의 적용" 한국행정연구소 50 (50): 67-9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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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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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8 1.03 0.995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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