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특별사면이 운전자의 도로교통법 인식에 미치는 영향: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 The impact of special amnesty on driver’s consciousness of road traffic law: Focusing on Gyeongbuk provin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how the presidential pardon affects law-abiding and law-emotions. Examined the reliability and fairness of the difference between compliance and commitment to target those people who have not experienced the pardon and amnesty experienced around the slopes of the Road Traffic Regulations.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s and how compliance will. We examine the extent to which and the extent to help others is to help yourself buy, hoping to buy enough, the slope required degree of recognition about the need for amnesty, extended range, such as the degree of slope. The results were lower than the drivers did not experience an amnesty that reliability and compliance to the law enforcement of the driver's experience amnesty. This indicates a presidential pardon the failure to improve the reliability and commitment to compliance with the law. Those who have not experienced the slope is lower than the fairness of law enforcement people experience a pardon. It looked a presidential pardon benefit of others rather than the law seems to be that the process does not adversely law enforcement emotional uplifting results. This study was described with limitation, hope that the study of various laws and regulations to a wider than those further progress. I hope the research conducted by a wide range of people than many others who applied for presidential pard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운전면허 특별사면이 운전자의 도로교통법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실시되었다. 운전면허 특별사면을 중심으로 사면을 경험한 사람들과 사면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로 구분하여 도로교통법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도로교통법에 대한 신뢰도와 공정성 인식 그리고 도로교통법 준법의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도로교통법 신뢰도와 공정성 인식 및 준법의식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사면을 경험한 운전자들의 도로교통법에 대한 신뢰도와 준법의식은 사면을 경험하지 못한 운전자들 보다 낮았다. 이것은 운전면허 특별사면이 도로교통법에 대한 신뢰도와 준법의식을 향상시키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사면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사면을 경험한 사람들보다 도로교통법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낮았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 특별사면 혜택을 보면서 오히려 도로교통법이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고양된 결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제한점에 대해서 기술하였으며, 추후 운전면허 특별사면에 적용을 받는 보다 광범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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