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제정(1899) 이전 근대 일본에서의 외국인 귀화 문제 = The issue of naturalization of foreigners in modern Japan before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ity Act (1899)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ocess of creating of nation-states is the work of reorganizing the boundary of foreigners. In Japan, the Family Register Act of 1898 and the Nationality Act of the following year were enacted to manage the people as well as to create the nation-state. However, even before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ity Act, the acquisition or loss of Japanese nationality was made in the establishment of the boundary and the inflow of foreigners.
In the early Meiji period, the work of administering the people of a country that has not signed treaties is carried out. This measure was identified as naturalization of foreign nationality, but was also understood as simply registering a list for foreigner’s management. This was revealed through the issue of jurisdiction with Russia over the residents of Karafuto, as a mixture and inconsistency of the concept of family register and nationality.
Before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ity Act, naturalization of foreigners was allowed in the form of international marriage, which functioned as a ‘partial nationality law’ because of the naturalization by marriage rather than free will. Except for the acquisition of Japanese nationality by marriage, the naturalization of foreigners was not permitted due to legal deficiencies in principle. However, special permission for naturalization was granted in accordance with the circumstances at that time, such as Ogasawara residents, Chinese hired to explore the Hokkaido, and war collaborators during the Sino-Japanese War. This shows that Japan’s naturalization policy was more arbitrary and political than being promoted in the consistent goal of forging a national identity.

국문 초록 (Abstract)

근대국가의 국민 창출 과정은 외국인과 자국인을 구별짓는 경계선을 정비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일본에서는 1898년의 호적법, 이듬해의 국적법 제정을 통해 일본 국민의 창출과 국가 운용을 위한 인민의 통제 관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국적법 제정 이전 시기에도 외국인의 유입과 변경의 경계선 구축, 영토의 획득 속에서 일본인 신분의 취득 혹은 상실이 이루어졌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메이지 초기, 조약 미체결 외국인에 대한 관리를 위해 이들을 행정관청에 등록시키는 작업이 이뤄진다. 이같은 조치는 외국인 입적(入籍)으로 귀화와 동일시되기도 했으나 단순히 외국인 관리를 위한 명부 등록으로도 이해되었다. 이는 호적과 국적 개념의 혼용, 불일치가 나타난 것으로, 가라후토 주민에 대한 러시아와의 관할권 문제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한편 국적법 제정 이전의 외국인 귀화는 국제결혼이라는 형태로 허가되었는데, 이는 자유의지에 따른 귀화가 아닌 혼인에 따른 국적의 득실이라는 점에서 ‘부분적 국적법규’로 기능했다. 혼인에 의한 일본인 신분의 획득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귀화는 법적 미비를 이유로 허가되지 않았다. 다만 오가사와라 주민, 홋카이도 개척을 위해 고용된 청국인, 청일전쟁 시기 일본에 협력한 청국인 등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춰 귀화의 특별 허가가 이뤄졌다. 이는 당시 일본의 귀화 정책이 국민 창출이라는 일관된 목표 속에서 추진되기보다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을 띄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조국, "청일전쟁기 일본 재류 청국인 처우와 인식" 인문과학연구소 44 : 81-114, 2021

2 조국, "메이지 초기 수도 도쿄의 청국인 관리- ‘재류청국인민적패규칙(在留淸國人民籍牌規則)’ 시행을 중심으로 -" 인천학연구원 1 (1): 153-193, 2019

3 遠藤正敬, "近代日本の植民地統治における国籍と戸籍-満洲·朝鮮·台湾" 明石書店 2010

4 岩壁義光, "近代日本の形成と展開" 巖南堂書店 1998

5 浅川晃広, "近代日本と帰化制度" 溪水社 2007

6 정지호, "淸末 改籍華人과 淸朝 政府의 對應" 중국사학회 (86) : 253-287, 2013

7 박준형, "淸日戰爭 발발 이후 동아시아 各地에서의 淸國人 규제규칙의 제정과 시행 - 日本 · 朝鮮 · 臺灣의 예를 중심으로 -" 규장각한국학연구원 (47) : 229-259, 2009

8 "法令全書"

9 "毎日新聞"

10 山口輝臣, "植民地帝国日本の法的構造" 信山社 2004

11 小嶋和司, "明治前期国籍立法沿革史" 39 (39): 1975

12 岩壁義光, "明治初期における在留清国人籍牌関係史料" 16 : 1990

13 外務省条約局, "旧条約彙纂 제1권 제2부" 外務省条約局 1934

14 外務省条約局, "旧条約彙纂 제1권 제1부" 外務省条約局 1930

15 外務省, "日本外交年表並主要文書 上巻" 上巻"原書房 1965

16 岩壁義光, "日本人女性の對清国人婚姻形態と子女就籍問題について―日清戦中戦後を中心に" 13 : 1987

17 嘉本伊都子, "日本人と異外国人の子どもの処遇-江戸期から明治期にかけて" 815 : 2018

18 遠藤正敬, "戸籍と無戸籍-"日本人"の輪郭" 人文書院 2017

19 遠藤正敬, "戸籍と国籍の近現代史-民族·血統·日本人" 明石書店 2013

20 鐘江宏之, "律令国家と万葉びと" 小学館 2008

21 安岡昭男, "幕末の小笠原諸島めぐる国際関係" 17 : 1965

22 岩壁義光, "幕末に於ける条約未済国人取扱規則の制定" 45 : 1993

23 "太政類典·第五編·明治十四年·第四十八巻·民法·婚姻" 国立公文書館

24 小山騰, "国際結婚第一号明治人たちの雑婚事始" 講談社 1995

25 嘉本伊都子, "国際結婚の誕生" 新曜社 2001

26 "内外人帰化関係雑件(외무성기록 3-8-7-5)"

27 "公文録·明治十五年·第二十三巻·明治十五年一月·内務省一" 国立公文書館

28 "公文録·明治十二年·第百五十六巻·明治十二年四月~六月·開拓使(Jacar ref.A01100190800)"

29 梅溪昇, "お雇い外国人の研究 上" 靑史出版 2010

30 小熊英二, "<日本人>の境界" 新曜社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