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점포주택 용지 법정 주차공간 이용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 판교 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Utilization and Improvement of Legal Parking Plan of Store House District in New Town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통해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며, 그로 인해 과도한 인구 집중으로 급격한 주택문제와 교통수요를 유발하게 되었다.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96년에 완료된 일산, 분당, 평촌, 산본, 중동 등의 신도시 개발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수도권의 택지난의 해소를 위해 판교 신도시가 개발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주택보급률이 안정되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쾌적한 주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선호하는 주택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으며, 고층화된 아파트보다 거주환경 및 기반시설이 양호한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에 대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판교 신도시의 단독주택은 블록형 택지, 협의양도자 택지, 점포와 단독주택 건립이 가능한 이주자 택지를 전체 주택 주택 공급량의 22.7%로 계획하였다. 택지개발 지구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의해 거주 환경을 체계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역전체의 규모와 밀도, 경관, 색채, 입체적 도시 관리까지 포함하고 있지만 계획 의도와 다르게 여전히 주거환경의 문제, 주차공간 부족, 보행환경의 문제, 도시의 가로경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보행자환경이 차량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의 30%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판교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 용지 중 주차공간 문제, 주차환경 문제 및 보행자 환경문제가 가장 열악한 점포 주택지인 이주자 택지를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신도시 택지개발지구 점포주택지 주차공간 계획에 있어 주차계획 관련법규 및 지구단위계획 지침의 내용을 분석 하고, 주차장 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보행자 환경 및 주차공간 문제점을 분석하여 발생되는 주차공간 문제의 해결과 그에 따른 보행자 환경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범위를 명시하고 연구의 방법에 대해 서술하였다.
2장에서는 점포주택 및 주차의 개념에 대해 정의 했으며 선행연구를 통한 주차공간 문제를 분석하고, 국내 외 주차 관련 정책 및 사례를 통한 이론을 고찰하였다.
3장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지침에서 점포주택지 계획지침 및 배치에 관한 사항, 건축물 현황조사, 주차계획 및 1층 용도, 주차장 이용 실태 조사를 통해 주차공간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대상지 주차공간 이용 실태에 분석에 따른 제도적 측면과 게획적 측면에서 개선방안 및 개선 대안을 제시하였다.
5장에서는 결론으로 점포주택지 주차장 부족과 바람직한 주차공간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첫째, 세부 용도별 주차수요에 대한 수요 예측을 하여 세부 용도별 주차기준 적용으로 주차수요에 적합한 지침 마련을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주차 공간 계획 시 가구별, 면적별 주차수요에 대한 지침을 적용하여 지구단위 계획 지침에서 점포주택지 필지별 가구 수를 정해야 한다.
셋째, 주차 계획 시 연접주차 계획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간대와 행태가 다른 주거와 근린생활시설이 같이 건립되는 점포주택지에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근린생활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주차공간 계획은 지침으로서 규제만이 아니라 조성이 완료된 후의 모습을 예측하여 주차공간 계획과 보행자의 안전이 반영된 택지개발지구 토지이용계획이 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점포주택지 주차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은 향후 택지개발지구 점포 주택용지 조성 시 지구단위 계획지침 작성 및 주차 수요 추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 주차계획, 점포주택지, 지구단위계획, 법정 주차공간, 이주자 택지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1.2.1 연구의 범위 2
• 1.2.2 연구의 방법 3
• 1.2.3 연구의 흐름도 4
• 제2장 이론적 고찰
• 2.1 점포주택 개념 5
• 2.1.1 점포주택 정의 5
• 2.1.2 점포주택의 형성배경 5
• 2.2 주차의 개념 7
• 2.3 국내 주차관련 정책 및 사례 8
• 2.3.1 거주자 우선주차제 8
• 2.3.2 차고지 증명제도 9
• 2.3.3 일방통행 10
• 2.3.4 공공시설 지하공간 활용계획 10
• 2.3.5 Green Parking(녹색주차마을) 계획 11
• 2.3.6 주차시설공급 총량제 11
• 2.4 해외 주차관련 정책 및 사례 12
• 2.4.1 영국 주차관련 정책 및 사례 12
• 2.4.2 독일 주차관련 정책 및 사례 14
• 2.4.3 미국 주차관련 정책 및 사례 14
• 2.4.4 일본 주차관련 정책 및 사례 15
• 2.5 선행 연구의 고찰 17
• 제3장 대상지 조사 및 분석
• 3.1 판교 신도시 점포주택지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관련법규 20
• 3.1.1 신도시 건설 역사 20
• 3.1.2 판교 신도시 개괄 21
• 3.1.3 점포주택지 지구단위 계획지침 24
• 3.1.4 점포주택지 주차장 관련법규 및 지침 29
• 3.2 연구 대상지 주차장 이용실태 조사 31
• 3.2.1 연구 대상지 선정 31
• 3.2.2 연구 대상지 이용실태 및 현황조사 32
• 3.3 연구 대상지 현황 분석 43
• 3.3.1 점포주택지 건축현황에 따른 분석 43
• 3.3.2 주차계획에 따른 분석 45
• 제4장 개선방안 및 대안
• 4.1 개선방안 및 대안 48
• 4.1.1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48
• 4.1.2 계획적 측면의 개선방안 52
• 4.2 소결. 54
• 제5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