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우수등재

      정당민주주의와 정당개혁 = Party Democracy and Reform of Political Party System

      한글로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olitical Party is the essential element of the realization of domocracy and separation of powers. So, democracy is today party democracy. Diverse leg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should be arranged for the vitalization of party democracy. The condi...

      Political Party is the essential element of the realization of domocracy and separation of powers. So, democracy is today party democracy. Diverse leg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s should be arranged for the vitalization of party democracy. The conditions are the guarantee of the freedom of establishment of political parties and the plural party system, the protection of the State for political parties, the guarantee of equal opportunity among political parties, democratization of political parties, etc. In order to accomplish the conditions, the concrete reforms of political party system must be realized as follows; 1. the amendment of Aricle 8 of the Constitution, 2. the mitigation of the requirements of establishment of a political party including the permission of local parties, 3. the mitigation of the requirements of Revocation of Registration of a political party, 4. the mitigation of the requirements of negotiating party, 5. the mitigation of election threshold, 6. the expansion of the rate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 National Assembly members, 7. democratization and legalization of recommendation procedures of candidates by political parties, 8. the transfer from open primary to closed primary, 9. the legalization of loss of office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 or the local council member of the relevant party in the dissolution of the unconstitutional political party. The above-mentioned concrete reforms of political party system should be realized for the successful settlement of the mixed-member propotional system according to the recently revised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and for the vitalization of party democracy based on plural democracy.

      더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정당은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즉 정당은 민주주의 실현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정당은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즉 정당은 민주주의 실현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당민주주의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다양한 법적·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당과 관련한 기본권의 보장, 정당에 대한 국가의 지원, 효율적인 정당기속과 그 한계, 정당간의 기회균등, 정당내부민주주의 등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첫째, 헌법상 정당조항의 개정, 둘째, 정당설립요건의 완화, 특히 지역정당의 허용, 셋째, 등록취소요건의 완화, 특히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율 등에 따른 정당등록취소조항의 폐지, 넷째, 원내교섭단체요건의 완화, 다섯째, 봉쇄조항의 완화, 여섯째, 비례대표의석비율의 확대, 일곱째,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추천절차의 민주화와 법정화, 여덟째, 국민참여경선제의 재고, 아홉째, 위헌정당해산 시 소속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의 법제화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정당과 관련된 다양한 제도의 개혁은 최근에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성공적인 시행과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착 및 다원적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당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연주,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의 비례성 증대방안" 한국법제연구원 (52) : 7-36, 2017

      2 정연주,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검토" 국회입법조사처 7 (7): 219-255, 2015

      3 정만희, "정당법상 정당의 자유제한의 문제점" 법학연구소 (54) : 107-148, 2012

      4 양정윤, "정당민주주의와 한국 정당제도의 개선방안" 헌법이론실무학회 3 (3): 2016

      5 정연주, "정당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 헌법재판소 2003. 1. 30, 2001헌가4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33 (33): 493-512, 2004

      6 송석윤, "정당민주주의와 정당법 ― 정당개혁의 관점에서 ―" 한국공법학회 42 (42): 1-30, 2014

      7 정연주, "정당등록취소와 정당설립의 자유" 한국헌법학회 20 (20): 57-88, 2014

      8 권건보, "원내교섭단체의 법적 제문제"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센터 (4) : 2005

      9 유종성,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인가"

      10 정연주, "심천 계희열박사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5

      1 정연주, "현행 국회의원선거제도의 비례성 증대방안" 한국법제연구원 (52) : 7-36, 2017

      2 정연주,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에 대한 검토" 국회입법조사처 7 (7): 219-255, 2015

      3 정만희, "정당법상 정당의 자유제한의 문제점" 법학연구소 (54) : 107-148, 2012

      4 양정윤, "정당민주주의와 한국 정당제도의 개선방안" 헌법이론실무학회 3 (3): 2016

      5 정연주, "정당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 헌법재판소 2003. 1. 30, 2001헌가4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공법학회 33 (33): 493-512, 2004

      6 송석윤, "정당민주주의와 정당법 ― 정당개혁의 관점에서 ―" 한국공법학회 42 (42): 1-30, 2014

      7 정연주, "정당등록취소와 정당설립의 자유" 한국헌법학회 20 (20): 57-88, 2014

      8 권건보, "원내교섭단체의 법적 제문제"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센터 (4) : 2005

      9 유종성,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인가"

      10 정연주, "심천 계희열박사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1995

      11 정연주, "독일의 선거제도와 우리선거제도의 문제점" 대한변호사협회 (177) : 1991

      12 정연주, "대의제도와 정당기속" 대한변호사협회 (276) : 1999

      13 김종갑, "뉴질랜드 비례대표제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1254) : 2017

      14 정연주, "국회의원선거제도의 개혁방안" 한국공법학회 27 (27): 1999

      15 정연주, "국회의원선거구와 평등선거의 원칙" 한국헌법학회 22 (22): 77-105, 2016

      16 이정진,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공천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1606) : 2019

      17 김래영, "개정 공직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비교공법학회 13 (13): 3-36, 2012

      18 鄭然宙, "分離된 選擧區와 體系正當性" 한국공법학회 30 (30): 4-4, 2002

      19 Grzeszick, "Wahlrecht als materielles Verfassungsrecht" Nomos 2012

      20 Schreiber, "Handbuch des Wahlrechts zum Deutschen Bundestag" Carl Heymanns 1998

      21 v. Münch, "Grundgesetz-Kommentar" Beck

      22 Jarass,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ck

      23 Maunz, "Grundgesetz Kommentar" Carl Heymanns 38-,

      24 Meyer, "Die Zukunft des Bundestagswahlrechts" Nomos 2010

      25 Stern, "Das Staatsrech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ck, Bd. I" 1984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0 평가예정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2015-02-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2015-01-01 평가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10-14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KCI등재후보
      2005-05-30 학술지등록 한글명 : 법조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16 1.16 1.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8 1.05 1.09 0.33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