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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안정과 국회  :  실증적 분석 An Empirical Analysis = Political Stability and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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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9646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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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국회가 과연 정치적 불안정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중의 하나인가를 확인해 보고자 한 것이 이 글의 최우선적 목표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정치적 불안정 또는 안정을 측정하는 지표로 내각의 ...

      국회가 과연 정치적 불안정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중의 하나인가를 확인해 보고자 한 것이 이 글의 최우선적 목표 중 하나다. 이를 위해 정치적 불안정 또는 안정을 측정하는 지표로 내각의 교체율을 선정했으며, 국회의 안정도 내지는 불안정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는 원내 정당의 분포양식과 국회의 제도화 정도를 선택했다. 그리고 국회의 제도화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로는 적응성, 복잡성, 자율성, 응집성 차원에서 상임위원회의 개회일수, 상임위원회의 수, 정책주도율, 공전일수 등을 파악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내각의 불안정도와 국회의 불안정도 내지는 제도화 정도 사이에서 실제 어떤 상관관계가 구축되고 있는지를 사실적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국회의 원내 정당 분포 양식이나 국회의 제도화 정도와 내각의 불안정도 사이에는 크게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구축되어 있음을 알았다.
      이는 국회가 우리사회의 정치적 불안정을 낳는 주요 인자중의 하나라는 비난이 결코 근거 없는 폄하가 아니며 사실과 부합되는 경향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원내 정당간의 의석분포 양식을 개선하거나 특히 국회의 제도화 수준을 제고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또한 국회의 원내 의석분포 양식이나 제도화 수준에 따라 내각의 안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국회가 정치발전의 단순한 종속변수가 아니라 독립변수이기도 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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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is to empirically verify whether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s one of the major source of political instability as it has been claimed for in the Korean society. In order to work on this subject, reshuffle rate of cabinet is selected as an oper...

      This is to empirically verify whether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s one of the major source of political instability as it has been claimed for in the Korean society. In order to work on this subject, reshuffle rate of cabinet is selected as an operationalized indicator of political stability or instability. For the rate of stability or instability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party alignment and institutionalization level of the assembly are researched. And adoptability, complexity, autonomy, and cohesiveness are counted as major variables determining the institutionalization level of the assembly. As an measuring indicator of adoptability, working days of standing committees are counted. Of complexity, number of standing committees. Of autonomy, rate of policy agenda setting. And of cohesiveness, number of stalemated days of the assembly. And it is found that there is a great co-relationship between party alignment and institutionalization level of the assembly and the instability of the cabinet.
      Such a finding could be interpreted as an empirical verification of the claim that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could be one of the major sources of political instability in the Korean society. And suggests that in order to upgrade political stability of the Korean society it is necessary to realign party membership of the assembly and or upgrade institutionalization level of the assembly. And it also implies that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s not only a simple dependent variable to political development but also an independent variable to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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