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情報의 共同利用 政策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the Policy of Public Information Communal Use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현과 행정서비스의 증대를 목표로 행정정보화 사업을 국가 기간산업의 일환으로 추진해 왔다. 그 동안의 국가 정보화 사업이 물리적인 전산망의 확충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정보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공공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하고 나아가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여 활용할 때 정보화 정책의 효율성이 증대 될 뿐 아니라 앞으로의 행정과제인 지식기반 행정으로의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행정정보화 사업에서 정보의 공동이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제 요인들을 분석하여 공공정보 공동이용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대상과 방법을, 제2장에서는 행정정보화의 개념정리와 함께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제3장에서는 행정정보화에 대하여 사회경제적 지표 접근방법과 정보유통량에 의한 측정방법들을 활용하여 설정한 측정지표를 활용하여 국가 행정정보화 사업과 자치단체 정보화수준을 측정해 보았다. 국가행정정보화 사업은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1987-1991), 제2차 행정전산망(1992-1996)사업과 행정정보화사업(1996∼2000)을 추진단계별로 살펴보고 행정정보 통신망 등 정보인프라 구축 현황과 광역자치단체의 정보화 수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현재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그 동안에 개발되어 있는 행정정보화일 현황, 공동이용 가능한 행정정보의 D.B구축여부 정부기관별 행정정보 필요수요 및 공동이용현황을 살펴봄으로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정책의 문제점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첫째, 그 동안의 전산망사업이 각 부처별로 제각기 추진되어 오면서 공동이용을 위한 공공정보의 정확한 Data조차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Data의 중복개발투자 등 행정력 낭비가 있어왔으며 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책의 기획 및 집행을 위한 정보종합관리 추진체제도 갖추어지지 않고 있었다. 두 번째로는 공무원들의 정보공동이용 및 공유를 위한 유인정책의 부재와 전산망의 연계 미흡으로 정보공동이용의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었으며 공유화에 앞서 부처간의 업무조정 및 법 제도의 정비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앞의 문제점 도출과 함께 외국의 행정정보화 및 정보 공동활용정책을 분석하여 제5장에서는 향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공유화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정책 방안으로 첫째, 공공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기반조성을 해야하며 기반조성 사업으로는 ①공공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민간보유의 공공정보를 포함한 공공정보의 data 전수조사 ②공공정보data 등록 및 자료관리 전산system구축 ③정보공동이용을 위하여 전산시스템 간의 유통 표준화작업 추진 (중앙부처간,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간, 자치단체간, 민간과 정부기관간) ④ 부처간의 업무재조정 및 민원첨부서류의 대폭감축 등을 들 수 있다. 두 번째로 공공정보의 공동이용체계 구축을 위해 ①공공정보 공동이용센터(public lnformation center)를 신설하고 각 부처간의 업무를 기획· 조정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의 상설 기구화 한다. ②공동이용 시스템을 구축할 때까지 또는 일반적인 행정정보교환이나 각종 공공문서의 조회시 에도 전자문서 system이나 E-mail을 통해 문서감축 및 행정효율을 제고시킨다. 세 번째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①공공정보 공동이용의 법적 근거 마련과 ②정보 공동이용과 공유에 대한 인센티브제 시행으로 정보이용 기관의 정보이용 수수료 규정 법제화 ③정보소외계층 (정보화 실업자, 저소득층, 노인, 주부 등)에 대한 정책적 배려 ④정보활용기관의 정보이용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법제화하고 정보공동이용의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정보유출로 인한 privacy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 필요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privacy)의 침해를 예방하는 법규는 더욱 강화 해야한다는 것이 정책적 결론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화의 행정적 측면만을 고려하였으며 공동이용System의 기술적인 면까지는 연구하지 못하였으나 정보공동이용과 공유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책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여 문제점 도출과 함께 바람직한 정보공동이용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는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Government has been pursuing the Administration Informatization Project as a part of nations key industries aiming at realization of small and efficient government and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services. While the nations informatization project has focused on physical network extension until now, more efficient management and development of information resources is desirable from now. It is because when communally using public information and sharing knowledge and information, the efficiency of informatization policy will be improved and the switch to the knowledge-based administration, an ideal administration for the future, can be possible.
In this thesis, I analyzed the factors and reasons why information is not being communally used in the administration informatization project and derived desirable direction of the public information communization policy from it. I examined the objects & methods of the research in the Chapter 1, the concept of administration informatization as well as the effects of commual use of administration information in the Chapter 2, and measured the informatization level of the Governments Administration Informatization Project and local governments utilizing social economic index approaching method for administration informatization and the measurement index created through application of the measuring methods by information distribution amount in the Chapter 3.
I examined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Informatization Project from the 1st Phrase Administration Network Project (1987-1991), the 2nd Phrase Administration Network Project (1992-1996) and the 3rd Administration Network Project (1996-2000) in stages, and analyzed the informatization level of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current conditions of information infra construction such as administration information network, etc.
In the Chapter 4, I examined the current conditions of the administration information files that have been developed until now, and whether or not the administration information database for communal use has been built by each Government body, and required demands for administration information & the current state of communal use by each body to study the realities of the communal use of the current administration information.
The major problems found out are as follow.
First of all, there have been wasting in administrative authorities like overlapped development & investment on data because even precise public information data for communal use is not databased due to the networking projects that have been separately and differently planned and executed by each ministry. And a system that can promote comprehensive information management to plan and execute the policies for the communal use of information has not yet equipped.
Secondly, due to the absence of government officials communal use of information & communal use inducing policies and the lack in linking networks, the communal use of information has not been activated, and the need for reform of related law system and mediation of works between ministries before the communal use has been raised. Regarding to the problems revealed above, I analyzed the administration informatization & information communization polices of foreign countries and suggested the desirable direction of administration informations communal use & communization policies as follows.
As the measures for administration information communization policy, the base for the communal use of public information should be created first, and the base forming project includes ① survey on public information data initiation, including public information owned privately, for the communal use of public information, ② building of computerized public information data registration & data management system, ③ promotion of distribution standardization between computer systems for the communal use of information (between the central agencies, self-governing bodies and private & government agencies), and ④ duties readjustment & reduction of civil affair documents between agencies. Secondly, to build a public information communal use system, ① newly establish a public information center and place it under the control of prime minister to plan and adjust the duties of each agency, ② until the communal system building is completed and when exchanging general administrative information or making various inquiries about public documents, improve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reduce documents by using electronic documents system or e-mail, Thirdly, improvement of the law & system is necessary through ① preparation of legal ground for the communal use of public information, ② legislation of fee to be paid by the institutions that use information by enforcing incentive system about co-sharing and communization of information, ③ considerate policy about information alienated class (unemployed due to informatization, low-income class, the old, housewives, etc.), and ④ legislation of legal responsibilities for the accidents related to information use caused by information utilizing institutions. To prevent the side effects of information communization such as privacy invasion due to information drain, the range of personal information to be protected should be clearly defined and the regulations preventing from privacy invasion should also be reinforced.
Only the administrative aspect of informatization has been considered and the technical aspect was not examined in this study, bu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the suggestions for the desirable direction of information communization policy as well as the problem revealed through critical examination of the existing policies, which will help in promoting the communal use of information and information communization policy more efficientl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 2
• 제3절 연구방법 = 3
• 제2장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개념과 효과 = 4
• 제1절 행정정보의 특성과 행정정보화의 개념 = 4
• 1. 행정정보의 특성 = 4
• 2. 행정정보화의 개념 = 7
• 제2절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개념과 효과 = 11
• 1.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개념 = 11
• 2.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효과 = 12
• 가. 중복투자의 방지 및 효율성제고 = 12
• 나. 고부가가치 정책자료 지원 = 14
• 제3절 정보 공동이용과 지식행정과의 관계 = 15
• 1. 정보 공동이용과 지식행정과의 관계 = 15
• 2. 지식행정의 필요성 = 17
• 제3장 행정정보화의 추진현황 = 18
• 제1절 행정정보화의 지표 = 18
• 1. 거시경제적 접근방법 = 19
• 2. 사회경제지표 접근방법 = 21
• 3. 정보유통량에 의한 측정방법 = 24
• 제2절 국가 행정정보화 사업추진현황 = 28
• 1.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1987 - 1991) = 28
• 2. 제2차 행정전산망사업(1992 - 1996) = 30
• 3. 행정정보화촉진 기본계획(1996 - 2000) = 32
• 4. 행정정보통신망 등 정보화 인프라 현황 = 34
• 제3절 자치단체 행정정보화 현황 = 36
• 1. 자치단체 정보화의 개념 = 36
• 2. 광역자치단체 정보화 수준분석 = 36
• 가. 광역자치단체의 정보화여건 = 37
• 나. 광역자치단체의 정보화 현황 = 41
• 다. 정보화 촉진 부문 현황 = 43
• 3. 자치단체 정보화역량 측정지표 개발의 과제 = 44
• 제4장 행정정보 공동이용정책 현황과 문제점 = 46
• 제1절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책현황 = 46
• 1. 기 개발되어 있는 행정정보화일 현황 = 47
• 2. 공동이용 가능한 행정정보의 DB구축 여부 = 49
• 3. 기관별 개인정보 필요수요 및 화일의 공동이용현황 = 50
• 제2절 행정정보 공동이용정책의 문제점 = 52
• 1. 행태적 요인 = 52
• 가. 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부부처의 할거주의 = 52
• 나. 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인식부족 = 53
• 다. 행정기관 중심의 정보보유 및 활용 = 53
• 2. 시스템적 요인 = 54
• 가. 기관간 정보공동이용 시스템 미 구축 = 54
• 나. 정보관리 종합기능결여 = 55
• 다. 공공정보 DB 부족 및 관리체계미흡 = 56
• 3. 법·제도적 요인 = 56
• 가. 정보공동이용을 위한 법적 근거 미비 = 56
• 나. 정보유출사고의 책임소재 불분명 = 56
• 제3절 각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정책 = 57
• 1. 미국 = 57
• 2. 일본 = 61
• 3. 싱가포르 = 64
• 제5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대방안 = 66
• 제1절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기반조성 = 66
•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을 위한 기본자료조사 = 66
• 2. 행정정보 Data 등록 및 자료관리 System구축 = 68
• 3. 부처간 업무의 재조정 및 행정수요 정비 = 69
• 제2절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구축 = 70
•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센터 신설 = 70
• 2. 전자문서 및 E-mail 이용 활성화 = 73
• 제3절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 = 74
• 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촉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74
• 2.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인센티브제 시행 = 75
• 3.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정책 = 77
• 4. 정보활용기관의 법적 책임과 개인정보의 보호 = 77
•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78
• 참고문헌 =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