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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약사의 정책과정 참여가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 = Effect of the Participation of Doctors and Pharmacists in the Policy Process on the Trust in th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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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2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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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urrent empirical research efforts based on the hypothesis that participation will have an influential impact on government trust have not exhibited consistent results. This paper finds the reasons for such inconsistent results by exploring the existence of mediating variables between participation and government trust,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ntities that participate in the policy process. Taking into account the discussion around new governance occurring around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the policy process, “the efficacy of policy process participation” as a mediating variable was adopted, because “political efficacy” is too broad to focus on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olicy process. To verify the differences between various groups, doctor and pharmacist groups were selected because these groups hold close relationships wit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but also have characteristics that are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In summarizing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irstly, with respect to the mediators: 1) the participation of doctors and pharmacists in the policy process has an indirect effect on the trust in the MOHW through the efficacy of policy process participation. 2) “the Incumbent-Based External Efficacy” (which entails the motivation and administrative capability of the MOHW to respond to the requests of the doctors and pharmacists) is revealed as the most influential of the mediating variables between participation and trust in the MOHW.
      Secondly, with respect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doctors and the pharmacists trusts in the MOHW: 1) the participation of doctors and pharmacists by means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such as doctor associations and pharmacist associations has a relatively weak influence on the trust of the MOHW. The effects were seen to be in contrast with each other; negative for the doctors and positive for the pharmacists. 2) Participation of both doctors and pharmacists driven by the government (MOHW) had a positive and strong effect on the trust in the MOHW. In order to raise the level of trust with doctors and pharmacists, the MOHW should expand the participation of doctors and pharmacist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The authorities in the MOHW should interact with the doctors and pharmacists to discuss opinions and requests in the polic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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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rent empirical research efforts based on the hypothesis that participation will have an influential impact on government trust have not exhibited consistent results. This paper finds the reasons for such inconsistent results by exploring the existe...

      Current empirical research efforts based on the hypothesis that participation will have an influential impact on government trust have not exhibited consistent results. This paper finds the reasons for such inconsistent results by exploring the existence of mediating variables between participation and government trust,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ntities that participate in the policy process. Taking into account the discussion around new governance occurring around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the policy process, “the efficacy of policy process participation” as a mediating variable was adopted, because “political efficacy” is too broad to focus on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olicy process. To verify the differences between various groups, doctor and pharmacist groups were selected because these groups hold close relationships wit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but also have characteristics that are different between the two groups.
      In summarizing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irstly, with respect to the mediators: 1) the participation of doctors and pharmacists in the policy process has an indirect effect on the trust in the MOHW through the efficacy of policy process participation. 2) “the Incumbent-Based External Efficacy” (which entails the motivation and administrative capability of the MOHW to respond to the requests of the doctors and pharmacists) is revealed as the most influential of the mediating variables between participation and trust in the MOHW.
      Secondly, with respect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doctors and the pharmacists trusts in the MOHW: 1) the participation of doctors and pharmacists by means of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such as doctor associations and pharmacist associations has a relatively weak influence on the trust of the MOHW. The effects were seen to be in contrast with each other; negative for the doctors and positive for the pharmacists. 2) Participation of both doctors and pharmacists driven by the government (MOHW) had a positive and strong effect on the trust in the MOHW. In order to raise the level of trust with doctors and pharmacists, the MOHW should expand the participation of doctors and pharmacist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The authorities in the MOHW should interact with the doctors and pharmacists to discuss opinions and requests in the policy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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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참여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기존 문헌들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참여와 정부신뢰 사이의 매개변수와 집단의 차이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매개변수로는 ‘정책과정 참여의 효능감’을 그리고 집단 간 차이를 검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의사ㆍ약사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정책과정에 ① “비정부주도”에 의한 의사ㆍ약사의 참여가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매우 약하며, 의사(-)와 약사(+)의 경우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지만, ② 정부 주도에 의한 의사ㆍ약사의 참여는 소속집단과 무관하게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정책과정에서 의사ㆍ약사의 참여는 ① ‘외적 효능감’을 매개로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② 매개변수중에서 ‘당국자기반 외적 효능감’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뢰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정책과정에서 정부주도적 참여를 확대하되 당국자들이 참여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당국자기반 외적 효능감)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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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기존 문헌들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참여와 정부신뢰 사이의 매개변수와 집단의 차이에서 찾고자 하였...

      참여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기존 문헌들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참여와 정부신뢰 사이의 매개변수와 집단의 차이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매개변수로는 ‘정책과정 참여의 효능감’을 그리고 집단 간 차이를 검토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의사ㆍ약사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정책과정에 ① “비정부주도”에 의한 의사ㆍ약사의 참여가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매우 약하며, 의사(-)와 약사(+)의 경우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보이지만, ② 정부 주도에 의한 의사ㆍ약사의 참여는 소속집단과 무관하게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정책과정에서 의사ㆍ약사의 참여는 ① ‘외적 효능감’을 매개로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② 매개변수중에서 ‘당국자기반 외적 효능감’이 보건복지부에 대한 신뢰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정책과정에서 정부주도적 참여를 확대하되 당국자들이 참여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당국자기반 외적 효능감)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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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의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대구지역의 참여 실태를 중심으로" 41 (41): 53-83, 2003

      2 "한국사회에 나타난 악순환의 사이클 - 결사체 참여, 사회자본, 그리고 정부신뢰" 36 (36): 87-112, 2002

      3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8 (8): 35-46, 1997

      4 "한국 이익집단의 정책과정상의 영향력과 활동패턴 정부관료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33 (33): 239-259, 1999

      5 "쿠키뉴스. (2006. 2.21.). 의료계도 여풍 ″신규 의사 3488명 중 37.2%″ 의협, 28일 면허수여" 쿠키뉴스 2006.2.21.

      6 "지역주의가 상관의 부하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정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2001

      7 "지방자치행정 혁신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 단체장의 정책행태상의 특성을 중심으로" 22 : 45-66, 1998

      8 "지방자치와 시민운동" 27 : 45-66, 1998

      9 "중앙정부 정책과정과 시민참여" 16 (16): 861-885, 2004

      10 "주인 대리인 이론의 정책과정에의 시론적 적용 - 국민의 정부 의약분업 사례의 또 다른 해석-" 14 (14): 29-57, 2005

      1 "한국의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대구지역의 참여 실태를 중심으로" 41 (41): 53-83, 2003

      2 "한국사회에 나타난 악순환의 사이클 - 결사체 참여, 사회자본, 그리고 정부신뢰" 36 (36): 87-112, 2002

      3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8 (8): 35-46, 1997

      4 "한국 이익집단의 정책과정상의 영향력과 활동패턴 정부관료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33 (33): 239-259, 1999

      5 "쿠키뉴스. (2006. 2.21.). 의료계도 여풍 ″신규 의사 3488명 중 37.2%″ 의협, 28일 면허수여" 쿠키뉴스 2006.2.21.

      6 "지역주의가 상관의 부하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정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2001

      7 "지방자치행정 혁신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 단체장의 정책행태상의 특성을 중심으로" 22 : 45-66, 1998

      8 "지방자치와 시민운동" 27 : 45-66, 1998

      9 "중앙정부 정책과정과 시민참여" 16 (16): 861-885, 2004

      10 "주인 대리인 이론의 정책과정에의 시론적 적용 - 국민의 정부 의약분업 사례의 또 다른 해석-" 14 (14): 29-57, 2005

      11 "조직내 신뢰가 반응성에 미치는 영향: 협력, 민주성 및 조직몰입의 매개를 통하여" 39 (39): 67-86, 2005

      12 "정치항의의 사회심리적 조건" 29 (29): 377-396, 1995

      13 "정치적 효능감 개념에 대한 심리학적 재조명" 23-46, 1998

      14 "정책형성과정의 정치적 성격과 특성 - 의약분업정책의 사례분석 -" 10 (10): 23-57, 2001

      15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부안군 원전수거물처리장 입지사례를 중심으로" 39 (39): 87-114, 2005

      16 "정부신뢰 수준의 측정과 비교에 관한 연구" 11 (11): 113-135, 2002

      17 "정부관료제의 시민참여 수용성 한국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40 (40): 1-28, 2002

      18 "정부개혁과 조직신뢰: 정부조직 인사개혁 사례" 35 (35): 57-93, 2001

      19 "일반논문 : 의약분업 정책변화에 대한 연구 - 정책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하여 -" 12 (12): 59-89, 2003

      20 "의약분업제도 입안과 집행결정과정 참여자들의 권력자원 및 전략과 복지제도개혁 변형에 대한 연구" 23 : 49-76, 2005

      21 "의약분업정책네트워크와 정책반응의 변화 정책패러다임의 변화를 중심으로" 42 (42): 133-16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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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의약분업 정책집행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33 : 97-122, 2004

      24 "의약분업 정책변통과 정책실패 정책어그러짐의 개념을 중심으로" 36 (36): 41-58, 2002

      25 "의약분업 정책결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특성에 관한 연구" 13 (13): 185-207, 2006

      26 "의약분업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연구"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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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신뢰의 측정 ;실험과 설문조사의 차이" 38 (38): 95-116, 2004

      30 "신뢰의 위기와 사회적 자본" 19 : 3364-, 1999

      31 "신뢰의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재구성" 33 (33): 1-17,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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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보건의료정책 '윈윈윈' 전략 입각 추진. 차장관, 제1회 SMC 의정포럼 통해 향후 방향 제시" 2000.3.24

      36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역할과 과제 - 의약분업정책을 중심으로" 10 : 5-3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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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Organic Planning: A New Approach to Public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ment" 35 (35):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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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Models of Democracy" Cambridge: Blackwell Publisher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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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Individual-Level Evidence for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Social Capital" 41 (41): 999-1023,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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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Dealing with Cynical Citizens" 57 (57): 105-112, 1997

      71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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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Citizen Participation in Decision Making: Is It Worth the Effort?" 64 (64): 55-6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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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1-01 평가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1999-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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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82 1.82 1.9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98 2.13 2.164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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