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성과지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Performance Indicators for Happy Housing Project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performance indicators of the Happy Housing Project has properly evaluated whether the project meets the policy goals and to suggest the improvement plans. In order to evaluate current performance indicators and identify problems when carrying out the project, this study has used literature research and FGI(Focus Group Interview) analysis. The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occupant recruitment performance indicator is a quantitative indicator showing the supply of Happy Housing, but there is a problem that the supply target is determined without reflecting on-site monitoring results. Also,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the needs of policy targets were not properly reflected. Therefore, the on-site monitoring results will be feed-backed on the annual supply plan. It proposed to add a competitive rate for subscription and occupancy rates. Second, housing satisfaction is an appropriate indicator showing the degree of tenant s improvement in housing welfare, but there is a reliability problem of the evidence and the output. Therefore, it was proposed to develop an inspection tool that can secure validity and reliability for residents of happy housing. Third, housing cost reduction rate is not considered to be an appropriate indicator when considering the method of calculating the rent for happy housing. In addition, it proposed an increase in the financing fund and a review of diversification of criteria for selecting occupants so that happy housing that meets local demand can be supplied and managed by local government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사업인 행복주택사업의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지표의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와 FGI(Focus Group Interview)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와 정책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주자 모집실적은 행복주택 공급량을 보여주는 성과지표이다. 그런데 현장 상황이 적절하게 피드백 되지 않은 채 과도한 공급목표량이 설정되는 경향이 있다. 기존 LH가 주도하는 대규모 공급보다는 지자체에서 지역 토지시장과 임대수요를 고려하여 필요한 곳에 필요한 수량만을 공급하는 스마트 전략이 요구되는 바, 현재 물량 중심의 입주자 모집실적 지표와 함께 지역의 수요와 공급계층의 수요를 고려한 청약경쟁률과 입주율을 성과지표로 함께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질적 평가지표인 입주자 만족도에 대해 산출 근거가 공개되지 않아 신뢰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향후 행복주택 입주자 전용 만족도 검사도구의 개발과 적용을 통해 행복주택사업이 청년층의 주거복지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질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행복주택 임대료 결정과정과 사업특성을 고려할 때 주거비 절감률은 적절한 성과지표가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에 임시적으로 정책대상 계층의 임대료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집행률을 성과지표로 고려할 것을 제안하나 추후 적절한 주거의 질 향상과 주거비 부담저감의 상충적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지표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 지역적 수요에 맞는 행복주택이 지자체에 의하여 공급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융자기금의 증액과 입주자 선정기준의 다각적 검토가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II. 이론적 고찰 III. 행복주택사업의 성과와 한계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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