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중심의 R&D 및 기술사업화 전략방안 연구 :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 A study on strategy for R&D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oriented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 : focusing on universities and government-funded institute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의 국내외 출원, 등록은 지속적인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국내특허는 2009년부터 2013년의 최근 4년간 출원건수는 연평균 5.6%, 등록건수는 11.2% 성장하였다. 우리나라는 삼극특허 건수는 세계 4위, PCT 특허건수는 세계 5위로 최근 10여년간 연평균 12.9%씩 증가하고 있다. 또한 특허 출원 순위는 중국>미국>일본>한국 순으로 세계 4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재산권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특허 이전율은 평균 1.9% 수준으로 미국의 약 0.5배 수준에 불과하고, 특허 1건당 특허 이전료는 2006년 2,690만원에서 2011년 6,770만원으로 약 2.5배 증가하였지만 이는 미국의 약 1/7 수순에 불과 하다.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수지는 59억 달러 적자(’11)로 OECD 34개국 중 최하위권이다. 2013년도 정부 R&D 규모는 16조8,777억원으로 정부 예산 대비 5.6%이고 세계의 1위 수준이다. 이들 연구비는 대부분 출연연 등 공공연구기관과 대학에서 차지하고 있어 출연연과 대학의 R&D 효율화가 국가경쟁력강화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정부의 R&D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되었으나 우리경제의 실질적인 성장동력의 창출과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전･사업화의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기술수요자의 NEEDS와 시장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R&D 수행결과로 인하여 활용할 수 있는 유망한 핵심기술이 부족한 실정이고, 국내 이전기술의 사업성과와 산업기여도가 낮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중복연구를 회피하고 기술사업화의 실효적 성과를 창출하고 산업기여도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 추진전략 또는 방법론들이 도출되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지난 10여 년간 지식재산의 기술이전･기술사업화를 위한 사업화 관련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 연구성과 관리 실시계획, 그리고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등의 제도나 사업 간의 다수 중복성과 유사성이 존재하는 정책들이 추진 주체를 각각 달리하여 추진되어 왔다. 지식재산권 선진국들인 미국과 일본과 같이 정책중심으로 추진주체가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추진주체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전문분야별 추진주체를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정책추진 주체의 일원화 또는 부처별 전문성과 연계, 협력, 조정에 의한 역할분담을 통한 정책의 실효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시대의 기술경쟁과 기술사업화의 정책추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우리산업의 성장동력의 창출과 우수한 기술사업화 성과창출을 위하여 실질적으로 R&D 생산성을 제고하고, 기술사업화의 성공모델 및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적 추진방안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공공기술의 기술이전·사업화 성공을 위하여 수요자 맞춤형의 기술사업화 전주기 체계관리를 도입, 실행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식재산권 중심의 전략적 R&D(IP-R&D)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특허를 창출, 전략시장을 선점하도록 해야 한다.
세째, 발명인터뷰제의 실시를 통하여 사업성이 우수하고, 권리안정성이 확보된 기술수요 맞춤형 우수특허 및 특허포트폴리오를 창출, 확보하도록 한다.
넷째, 공학계열의 대학과 산업기술연구분야 출연연의 연구자에 대한 현재의 논문 편수 중심의 연구업적평가는 실용화 성과 중심으로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단순기술 이전보다 기술이전 후 사후관리, 추가(후속)개발, 기술의 생산적용, 기술창업, 기술투자로 확산되도록 정부지원제도를 개선하여야 한다.
여섯째, 간편하고 신뢰도가 제고된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간편한 활용으로 기술거래의 원활화와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기술사업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금조달 및 금융관련 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확대가 필요하다.

위에서 제시된 전략추진방법론이 향후 이론적인 발전과 함께 실무적으로 적극 활용된다면 우리경제의 글로벌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우수한 기술사업화의 성공모델과 성과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1
•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1
• 2. 지식재산 기술이전․사업화의 정의 16
• 2.1 기술이전의 정의 17
• 2.2 기술사업화의 정의 18
• Ⅱ. 본 론 19
• 1. 국내․외 지식재산 출원 및 등록 현황 분석 19
• 1.1 세계 주요국의 지식재산 출원 및 등록 현황 분석 19
• 1.2 국내 지적재산 출원 및 등록 현황 분석 24
• 1.3 국내 화학생명분야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분석 27
• 2. 국내 지식재산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분석 29
• 2.1 정부지원 지적재산의 기술이전․사업화 현황 29
• 2.1.1 지적재산의 기술이전․사업화지원 관련 법령 30
• 2.1.2 기술이전․사업화 절차에 관한 규정 32
• 2.1.3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지원사업 34
• 2.1.4 미래창조과학부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지원사업 35
• 2.1.5 특허청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지원사업 38
• 2.1.6 기타 부처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지원사업 39
• 3. 주요국 지식재산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및 지원사업 41
• 4. 대학 및 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현황 및 개선방안 44
• 4.1 우리나라의 지적재산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현황 및 추진방안 44
• 4.2 대학 및 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현황 50
• 4.2.1 R&D 추진현황 50
• 4.2.2 기술이전․사업화 현황 54
• 4.2.3 기술이전 성공 및 실폐 사례 57
• 4.3 대학 및 출연연 기술이전․사업화 분석 62
• 4.3.1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분석 62
• 4.3.2 출연연의 기술이전․사업화 분석 66
• 4.4 대학 및 출연연의 연구성과 평가시스템 현황 및 개선방안 71
• 4.4.1 대학의 연구성과 평가시스템 현황 및 분석 71
• 4.4.2 출연연의 연구성과 평가시스템 현황 및 분석 73
• 4.4.3 주요국의 성과평가제도 현황 및 분석 74
• 4.4.4 성실실퍠 연구성과를 통한 우수성과 창출방안 76
• 4.4.5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평가 시스템 개선방안 80
• 5. R&D 효율성 제고 및 기술사업화 방안 83
• 5.1. R&D 효율성 제고 75
• 5.2. 유망IP 사업화 추진방안 89
• 5.2.1 출연연의 유망IP 사업화 방안 89
• 5.2.2 대학의 유망IP 사업화 방안 91
• Ⅲ. 결론 95
• 참고문헌 98
• ABSTRACT 102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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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승택, "“아이디어의 법적 보호”", 인하대학교 대학원,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3 안지혜,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특허 성과 현황”", 동계브리프 -012, 한국과학기술평가원, 2015, 2015

4 김민배, "“일본의 지적재산전략과 기술보호 정책”",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5(3), 2010

5 김용희, "“우라니와 주요국의 특허 성과 현황분석”", 통계브리프 -013, 한국과학기술평가원, 2012,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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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박종복, "“한국 기술사업화의 실태와 발전과제 : 공공기술을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산업연구원, 2008

12 류태규, 이성상, "“주요국 국유특허관리 실태조사 및 사업화 촉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시식재산연구원, 2007

13 유태수, "“특허청의 지식재산정책이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14 김은실, 심우중,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연구비 투입 대비 성과의 다각적 분석”", 한국기술혁신학회 ,, 기술혁신학회지 13(1), 1-27, 2010

15 김윤희, "“환경기술 국가연구 개발사업 성과 활용 촉진에 관한 연구 -특허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략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