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범죄자의 저항 요인에 관한 연구 : 전자감독 대상자를 중심으로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7779597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전자감독(Electronic Monitoring)은 전자적 기술을 적용하여 대상자가 특정 시간 동안 특정 장소에 있는지 확인하는 자유제한적인 사회 내 처우 프로그램이다. 이에 대해 저항 이론(defiance theory)은 강화된 처벌이 오히려 대상자들의 부정적인 감정 을 유발시켜 부적응과 문제 행동을 강화시킨다고 본다. 즉, 저항 이론은 처벌에 대한 주관적 인식, 즉 공평성(fairness)이나 합법성(legitimacy)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범죄 의 감소 또는 범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본다. 이 연구에서는 형사정책연구원이 2013년에 수집한 자료(‘성폭력범죄자 전자감독제 도 운영실태조사’)를 이차 데이터로 활용하면서, Sherman(1993)이 저항 이론에서 제 시한 처벌 불공정성 인식, 처벌기관과의 애착 부족, 낙인적 처벌 인식, 수치심 부인 이라는 네 가지 요인이 실제 범죄자의 저항(불법행동 회피노력 포기, 범죄유혹 탈출 포기, 범죄친구 회피포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전자발찌 대상자가 수치심을 부인하는 정도가 증가할 때마다 범죄자의 저항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처벌에 대한 수치심 부인’이 처 벌에 대한 저항감을 불러일으킨다는 Sherman(1993)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전자감독이 다른 처우와 결합될 때 범죄자의 저항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순응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 연구 결과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이 대상자들의 범죄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의 저항요인과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에 대한 고려가 보호관찰 지도・감독 전략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번역하기

      전자감독(Electronic Monitoring)은 전자적 기술을 적용하여 대상자가 특정 시간 동안 특정 장소에 있는지 확인하는 자유제한적인 사회 내 처우 프로그램이다. 이에 대해 저항 이론(defiance theory)은 ...

      전자감독(Electronic Monitoring)은 전자적 기술을 적용하여 대상자가 특정 시간 동안 특정 장소에 있는지 확인하는 자유제한적인 사회 내 처우 프로그램이다. 이에 대해 저항 이론(defiance theory)은 강화된 처벌이 오히려 대상자들의 부정적인 감정 을 유발시켜 부적응과 문제 행동을 강화시킨다고 본다. 즉, 저항 이론은 처벌에 대한 주관적 인식, 즉 공평성(fairness)이나 합법성(legitimacy)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범죄 의 감소 또는 범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본다. 이 연구에서는 형사정책연구원이 2013년에 수집한 자료(‘성폭력범죄자 전자감독제 도 운영실태조사’)를 이차 데이터로 활용하면서, Sherman(1993)이 저항 이론에서 제 시한 처벌 불공정성 인식, 처벌기관과의 애착 부족, 낙인적 처벌 인식, 수치심 부인 이라는 네 가지 요인이 실제 범죄자의 저항(불법행동 회피노력 포기, 범죄유혹 탈출 포기, 범죄친구 회피포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전자발찌 대상자가 수치심을 부인하는 정도가 증가할 때마다 범죄자의 저항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처벌에 대한 수치심 부인’이 처 벌에 대한 저항감을 불러일으킨다는 Sherman(1993)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전자감독이 다른 처우와 결합될 때 범죄자의 저항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순응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 연구 결과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이 대상자들의 범죄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의 저항요인과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에 대한 고려가 보호관찰 지도・감독 전략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s at identifying important fa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offenders’ defiant attitude during the period of electronic monitoring program in South Korea. The unique element of Electronic Monitoring is that it is a surveillance-based sentencing method that can be implemented in community. In this context, individuals’ perception on fairness is important in affecting offenders’ recidivism in terms of defiance theory. Due to the fact that the reasons for offenders’ compliance or defiance are complex and dynamic, it is necessary for criminologists to investigate crucial key factors which are related to the compliant or defiant behaviors. The ultimate purpose of current study is to examine variables that are associated with problematic attitude of probationers by considering for defiance theory of Sherman(1993). The present study relies on the data of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which was collected from the survey of the Operational Realities of Electronic Monitoring on Sex-offenders in 2013.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for investigating the key factors that are related with offenders’ defiance while they are under electronic monitoring. The result demonstrates that low level of shame of probationers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that is associated with offenders’ defiant behavior. In addition, when electronic monitoring is combined with other treatments, defiance has been shown to decrease. Further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번역하기

      The present study aims at identifying important fa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offenders’ defiant attitude during the period of electronic monitoring program in South Korea. The unique element of Electronic Monitoring is that it is a surveillance-...

      The present study aims at identifying important fa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offenders’ defiant attitude during the period of electronic monitoring program in South Korea. The unique element of Electronic Monitoring is that it is a surveillance-based sentencing method that can be implemented in community. In this context, individuals’ perception on fairness is important in affecting offenders’ recidivism in terms of defiance theory. Due to the fact that the reasons for offenders’ compliance or defiance are complex and dynamic, it is necessary for criminologists to investigate crucial key factors which are related to the compliant or defiant behaviors. The ultimate purpose of current study is to examine variables that are associated with problematic attitude of probationers by considering for defiance theory of Sherman(1993). The present study relies on the data of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which was collected from the survey of the Operational Realities of Electronic Monitoring on Sex-offenders in 2013.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for investigating the key factors that are related with offenders’ defiance while they are under electronic monitoring. The result demonstrates that low level of shame of probationers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that is associated with offenders’ defiant behavior. In addition, when electronic monitoring is combined with other treatments, defiance has been shown to decrease. Further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1. 전자감독의 개념과 유형
      • 2.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논쟁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1. 전자감독의 개념과 유형
      • 2. 전자감독제도에 대한 논쟁
      • 3. 저항 이론과 전자감독
      • 4. 기타 범죄학 이론과 전자감독
      • Ⅲ. 연구 설계
      • 1. 연구 모형
      • 2. 변수의 정의와 측정
      • 3. 자료의 수집 및 분석 방법
      • Ⅳ. 연구결과
      • 1.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 2. 주요변수 분석
      • 3. 범죄자 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Ⅴ. 결론 및 논의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영수, "한국전자감독제도론 : 범죄인 위치추적과 전자발찌 운용에 관한 이론과 실무" 박영사 2013

      2 손외철, "한국 전자감독제도의 재범방지 성과와 실효성 강화방안" 한국범죄심리학회 10 (10): 167-193, 2014

      3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4 김지선, "전자감독제도 시행 1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보호관찰학회 18 (18): 161-217, 2018

      5 권수진, "재택구금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1

      6 조윤오,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저항이론 관련요인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21): 289-317, 2010

      7 최종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 : 전자감시제도 경험자의 인식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2

      8 김지선,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Ⅱ): 전자감독제도에 관한평가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9 김지선,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Ⅱ): 전자감독제도에 관한평가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10 조윤오, "경향성 점수(propensity scores)를 활용한 전자감시제도의 효과성 분석 :준수사항 위반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 19 (19): 365-395, 2010

      1 한영수, "한국전자감독제도론 : 범죄인 위치추적과 전자발찌 운용에 관한 이론과 실무" 박영사 2013

      2 손외철, "한국 전자감독제도의 재범방지 성과와 실효성 강화방안" 한국범죄심리학회 10 (10): 167-193, 2014

      3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4 김지선, "전자감독제도 시행 1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보호관찰학회 18 (18): 161-217, 2018

      5 권수진, "재택구금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1

      6 조윤오,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저항이론 관련요인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21): 289-317, 2010

      7 최종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 : 전자감시제도 경험자의 인식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2

      8 김지선,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Ⅱ): 전자감독제도에 관한평가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9 김지선,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Ⅱ): 전자감독제도에 관한평가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10 조윤오, "경향성 점수(propensity scores)를 활용한 전자감시제도의 효과성 분석 :준수사항 위반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 19 (19): 365-395, 2010

      11 Padgett, K. G., "Under Surveillance: An Empirical Test of the Effectiveness and Consequences of Electronic Monitoring" 5 (5): 61-92, 2006

      12 Finn, M. A, "The Effectiveness of Electronic Monitoring with Violent Male Parolees" 19 (19): 293-312, 2002

      13 Cohen, L.E, "Social change and crime rate trends: A routine activity approach" 44 (44): 588-608, 1979

      14 Cullen, F. T., "Social Support and Social Reform: A Progressive Crime Control Agenda" 45 (45): 188-207, 1999

      15 Tawman, F. S, "On preventing drunk driving recidivism:an examination of rehabilitation and punishment approaches" 26 (26): 129-143, 1998

      16 Gies, S. V., "Monitoring High-Risk Sex offenders with GPS Technology: An Evaluation of the California Supervision Program"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2012

      17 Sugg, D., "Electric monitoring and offending behaviour reconviction results for the second year of trials of curfew orders" Home Office Research, Development and Statistics Directorate 2001

      18 Sherman, L. W., "Defiance, deterrence, and irrelevance: a theory of the criminal sanction" 30 (30): 445-473, 1993

      19 Bouffard, L. A, "Defiance theory and life course explanations of persistent offending" 56 (56): 227-252, 2010

      20 Renzema, M., "Can Electronic Monitoring Reduce Crime for Moderate to High-Risk Offenders?" 1 (1): 215-237, 2005

      21 Kemshall, H, "Beyond public protection" 7 (7): 203-222, 2007

      22 Stafford, M. C, "A reconceptualization of General and Specific Deterrence" 30 (30): 123-135, 1993

      23 Bonta, J., "A Quasi-experimental Evaluation of an Intensive Rehabilitation Supervision Program" 27 (27): 312-329, 2000

      24 Bales, W.,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sessment of Electronic Monitoring"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7-22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Academy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 Korean Association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7-06-01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Probation&Parole Academy -> Korean Academy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9 0.79 0.9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3 0.89 1.39 0.23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