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감독(Electronic Monitoring)은 전자적 기술을 적용하여 대상자가 특정 시간 동안 특정 장소에 있는지 확인하는 자유제한적인 사회 내 처우 프로그램이다. 이에 대해 저항 이론(defiance theory)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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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Korean
전자감독 ; 저항 이론 ; 절차적 정의 ; 성폭력범죄자 ; 범죄억제 ; Electronic Monitoring ; Defiance Theory ; Procedural Justice ; Sex-offenders ; Crime Reduction
KCI등재
학술저널
61-9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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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Electronic Monitoring)은 전자적 기술을 적용하여 대상자가 특정 시간 동안 특정 장소에 있는지 확인하는 자유제한적인 사회 내 처우 프로그램이다. 이에 대해 저항 이론(defiance theory)은 ...
전자감독(Electronic Monitoring)은 전자적 기술을 적용하여 대상자가 특정 시간 동안 특정 장소에 있는지 확인하는 자유제한적인 사회 내 처우 프로그램이다. 이에 대해 저항 이론(defiance theory)은 강화된 처벌이 오히려 대상자들의 부정적인 감정 을 유발시켜 부적응과 문제 행동을 강화시킨다고 본다. 즉, 저항 이론은 처벌에 대한 주관적 인식, 즉 공평성(fairness)이나 합법성(legitimacy)에 대한 개인의 인식이 범죄 의 감소 또는 범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본다. 이 연구에서는 형사정책연구원이 2013년에 수집한 자료(‘성폭력범죄자 전자감독제 도 운영실태조사’)를 이차 데이터로 활용하면서, Sherman(1993)이 저항 이론에서 제 시한 처벌 불공정성 인식, 처벌기관과의 애착 부족, 낙인적 처벌 인식, 수치심 부인 이라는 네 가지 요인이 실제 범죄자의 저항(불법행동 회피노력 포기, 범죄유혹 탈출 포기, 범죄친구 회피포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전자발찌 대상자가 수치심을 부인하는 정도가 증가할 때마다 범죄자의 저항이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처벌에 대한 수치심 부인’이 처 벌에 대한 저항감을 불러일으킨다는 Sherman(1993)의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전자감독이 다른 처우와 결합될 때 범죄자의 저항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는데, 상담과 치료 프로그램은 대상자의 순응적 행동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볼 수 있 다. 이 연구 결과에 따라, 전자발찌 부착이 대상자들의 범죄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의 저항요인과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보호요인에 대한 고려가 보호관찰 지도・감독 전략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resent study aims at identifying important fa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offenders’ defiant attitude during the period of electronic monitoring program in South Korea. The unique element of Electronic Monitoring is that it is a surveillance-...
The present study aims at identifying important fa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offenders’ defiant attitude during the period of electronic monitoring program in South Korea. The unique element of Electronic Monitoring is that it is a surveillance-based sentencing method that can be implemented in community. In this context, individuals’ perception on fairness is important in affecting offenders’ recidivism in terms of defiance theory. Due to the fact that the reasons for offenders’ compliance or defiance are complex and dynamic, it is necessary for criminologists to investigate crucial key factors which are related to the compliant or defiant behaviors. The ultimate purpose of current study is to examine variables that are associated with problematic attitude of probationers by considering for defiance theory of Sherman(1993). The present study relies on the data of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which was collected from the survey of the Operational Realities of Electronic Monitoring on Sex-offenders in 2013.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for investigating the key factors that are related with offenders’ defiance while they are under electronic monitoring. The result demonstrates that low level of shame of probationers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 that is associated with offenders’ defiant behavior. In addition, when electronic monitoring is combined with other treatments, defiance has been shown to decrease. Further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영수, "한국전자감독제도론 : 범죄인 위치추적과 전자발찌 운용에 관한 이론과 실무" 박영사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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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4 김지선, "전자감독제도 시행 10년의 성과와 향후 과제" 한국보호관찰학회 18 (18): 161-217, 2018
5 권수진, "재택구금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21
6 조윤오, "위치추적 전자감시제도의 저항이론 관련요인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1 (21): 289-317, 2010
7 최종하,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경험적 연구 : 전자감시제도 경험자의 인식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2
8 김지선,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Ⅱ): 전자감독제도에 관한평가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9 김지선,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Ⅱ): 전자감독제도에 관한평가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3
10 조윤오, "경향성 점수(propensity scores)를 활용한 전자감시제도의 효과성 분석 :준수사항 위반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 19 (19): 365-39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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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생의 자아상태와 인생태도 변화를 위한 영화치료 프로그램의 효과 검증
성폭력 가해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 정신병리에 따라 분류되는 하위 집단 간의 비교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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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9-07-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Academy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 Korean Association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200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Probation&Parole Academy -> Korean Academy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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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9 | 0.79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9 | 1.39 | 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