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적 접속료와 통신요금의 왜곡 = Not Attached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우리나라에서는왜곡된요금으로인하여접속료체계를정립할때,“ 요금의왜곡을접속료에반영하여야할 것인가?”또는, “요금의 왜곡과는 무관하게 최적 접속료를 산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봉착하고 있다. 이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본 논문은 왜곡된 요금이 유발한 사회후생의 저하를, 접속료의 의도적 왜곡을 통하여 상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요금은 사전적으로 결정되는 반면에 접속료는 사후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주제는 현실적으로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는데, 결론을 보면 (부분)수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요금의 왜곡이 유발한 비효율성은 생산적 비효율성과 소비자 측면의 비효율성으로 분리할 수 있는데, 생산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접속료를 통하여 생산적 비효율성을 상쇄시킬 수 있음을 단순모형을 이용하여 증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