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Ⅱ: 위기청소년

국문 초록 (Abstract)

이 보고서는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Ⅱ』의 총괄보고서로서 위기청소년들의 건강권 보장 및 불평등 해소를 위해 위기청소년들의 건강 및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 그리고 관련 정책 및 지원 서비스 실태 등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위기청소년이 처한 건강문제를 점검하고 최종적으로 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고찰 및 국내외 법령 및 정책 분석을 위한 문헌연구, 위기청소년 및 현장 종사자 대상 설문조사, 위기청소년 면접조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세계보건기구가 정의한 건강개념과 청소년들의 생각하는 건강개념 간, 그리고 실제 건강권 보장 정도와 청소년들의 인식하는 건강권 보장 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위기청소년들은 학생 및 가정 내 청소년에 비해 다양한 영역에서 건강 상태 및 관련 환경이 열악하였고 건강유지를 위해 생활습관을 변화시키려는 스스로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변화를 위한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위기청소년 지원 시설 거주 청소년들은 일부 건강 영역에서 양부모 가정의 청소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하였고 지원 기관·시설이나 국가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건강 교육 및 정보는 위기청소년들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결과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됨을 시사한다. 국내 정책 분석을 통해서는 법령 및 관할 부처의 분절화로 청소년 유형에 따른 건강권 보장에 격차가 발생하고 청소년보호체계 내 청소년들은 아동보호체계 내 청소년에 비해 건강지원이 부족함을 발견하였다. 유럽 및 북미, 호주와 같은 국가들은 위기청소년 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법체계를 정비하고 건강서비스 격차해소 및 서비스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에서는 위기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본 방향 과 그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건강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 건강 관련 참여활동의 확대 및 강화, 건강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제안하였고 건강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신체활동 시설 개선 및 확대, 식생활·주거·근로 환경 개선 지원, 위기청소년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제안하였다. 또한 건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위기청소년 건강검진 서비스 및 의료지원,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 강화 및 확대, 개인 위생용품 지원 확대, 지원 방식의 다양화 및 간편화, 건강전문가 양성 및 배치 확대를, 건강정책체계 재정비를 위해서는 법률의 재정비 및 부처의 일원화, 건강 취약 청소년의 조기 발굴 및 개입안 마련, 건강실태조사의 정기적 실시 및 자료 구축, 위기청소년을 위한 의료지원 서비스망 구축, 건강 환경 및 건강지원 서비스 표준안 마련,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의 환류를 제안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 2. 연구추진체계 8
• 3. 연구내용 11
• 1) 위기청소년 건강권의 개념 및 영역 설정 11
• 2) 위기청소년 건강 관련 국내·외 주요 법령 및정책 분석 11
• 3) 위기청소년 건강문제 및 관련 환경 분석 11
• 4) 위기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12
• 4. 연구방법 12
• 1) 문헌연구 12
• 2) 전문가 자문 12
• 3) 설문조사 13
• 4) 면접조사 14
• Ⅱ. 이론적 배경 17
• 1. 청소년 건강권의 개념 및 범위 19
• 1) 청소년의 건강권 개념 19
• 2) 본 연구의 위기청소년 건강권 범위 및 영역 24
• 2. 위기청소년 건강 실태 및 문제: 건강불평등을중심으로 29
• 1) 가정환경 29
• 2) 거주지역 31
• 3) 성별 32
• 4) 학업 및 근로 상태 35
• Ⅲ. 위기청소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내 법령 및정책 현황 37
• 1. 청소년 건강 관련 국내 주요 법령 및 정책 39
• 1) 청소년 건강 관련 국내 주요 법령 39
• 2) 청소년 건강 관련 국내 주요 정책 43
• 2. 위기청소년 건강 관련 국내 주요 법령 및 정책 54
• 1) 주요 법령 55
• 2) 주요 정책 62
• Ⅳ. 국외 위기청소년 건강정책과 프로그램 81
• 1. 청소년 건강권 관련 국제협약 및 정책 83
• 1) 유엔 아동권리협약 83
•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청소년 건강 86
• 3) 세계보건기구의 (위기)청소년 건강정책: WHO아하!(AA-HA!) 88
• 2. 위기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국외사례 91
• 1) 독일 92
• 2) 유럽연합(EU) 94
• 3) 영국 100
• 4) 미국 111
• 5) 캐나다 122
• 6) 호주 125
• 3. 정책적 시사점 128
• Ⅴ. 위기청소년의 건강권 실태 분석: 설문조사 137
• 1. 조사개요 139
• 1) 조사대상 139
• 2) 설문지 개발 139
• 3) 자료수집 및 분석 146
• 2. 조사결과 148
•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148
• 2) 수면 153
• 3) 영양 및 식습관 157
• 4) 신체활동 177
• 5) 개인위생 180
• 6) 유해물질 193
• 7) 신체건강 및 의료서비스 이용 212
• 8) 정신건강 및 서비스 이용 224
• 9) 성 건강 238
• 10) 건강 환경 247
• 11) 건강의식 및 주관적 건강 283
•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294
• 1) 건강행동 및 실태에 대한 주요 결과 294
• 2) 건강 환경에 대한 주요 결과 297
• 3) 정책적 시사점 300
• Ⅵ. 위기청소년의 건강권 실태 분석: 면접조사 311
• 1. 조사개요 313
• 1) 면접지 개발 313
• 2) 자료수집 및 분석 314
• 2. 조사결과 319
• 1) 청소년이 지각하는 자신의 건강상태와“건강함”의 의미 319
• 2) 건강유지에 필요한 것과 도움이 되는 요인 325
• 3) 건강유지의 어려움과 건강유지 어려움을극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요인 330
• 4) 건강유지를 위해 받은 도움과 도움을받지 못한 이유 337
• 5) 건강유지를 위해 필요한 국가 차원의 정책과행정 지원 341
• 6) 위기청소년들의 일반적인 건강대처 경험과건강검진 장려방안 348
• 3.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353
• 1) 요약 353
• 2) 정책적 시사점 356
• Ⅶ. 정책제언 361
• 1. 정책제언의 배경 363
• 2. 정책제언 367
• 1) 위기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본 방향 367
• 2) 위기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과제 376
• 참고문헌 407
• 부 록 427
• 1. 청소년용 설문지 429
• 2. 종사자용 설문지 450
• ABSTRACT 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