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환경 문제 인식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과의 환경 쟁점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현재 중국발 환경오염은 한 방향으로만 영향을 끼치는 일방적 외부성(unidirectional externality) 형태이기 때문에 중국의 월경성 환경문제에 관한 인식과 한국과의 적극적 정책 협력의지의 부재가 가장 큰 쟁점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 첫째, 중국 환경정책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 결정자 및 연구자들의 인식 변화를 추적하여 중국 내부의 환경문제에 관한 담론을 규명하고, 둘째, 일반 대중들의 환경 문제에 관한 인식 변화를 분석하며, 셋째, 한중 환경 문제에 관한 중국 대중들의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각각의 연구 결과를 결합, 분석할 것이다. 향후 결과가 도출된다면 학술 차원과 외교 차원에서 후속 연구와 정책 수립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1) 정량적 데이터 분석

본 연구는 첫째, CNKI(中國知網), CCTV, 인민일보 등 학술 연구 검색 엔진과 언론 매체를 활용해 환경관련 주제별 키워드를 검색하고 그 빈도수를 통한 내용 분석을 실시할 것이다. 빈도수가 높으면 해당 문제에 대한 중요도 역시 높다는 것이고 정책 선호도와 상관관계를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정책 결정자들의 발언 분석을 통해 환경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정책적으로 접근하였는지 분석할 것이다. 또한 언론 보도량 분석에 기초하여 중국 정부의 정책과 중국 일반 대중들의 인식 변화가 어떤 인과관계가 형성되는지 확인할 것이다.

둘째, 중국 일반 대중들의 환경인식에 관한 설문을 실시할 것이다. 최근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손해보상 소송 제기 후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에서 시행한 온라인 투표 결과를 한국의 중앙 일간지가 보도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fact)에 기초하지 않은 보도를 하였다. 언론의 의제설정(agenda setting)이나 뉴스 취사선택(gate keeping)은 사실의 왜곡과 유언비어 생산에 영향을 준다. 현재 한중 양국의 환경 현안에 대한 중국인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중국 현지에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사실에 기초한 결과를 본 연구 분석 자료로 활용하여 연구의 유효성과 정확성을 보장할 것이다.

2) 정성적 문헌 연구

인식의 문제는 행위자가 관련 상대국 및 관련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가라는 “민감성(sensitivity)”의 문제이다. 또한 행위자인 국가가 고유하게 갖는 주관적 변인이라 할 수 있다. 한 국가의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국가가 경험한 역사에 대한 분석은 필수적이다(박홍서 2001). 이를 위해 중국 내부의 각종 환경 관련 간행물, 즉, 논문, 저서 등 문헌 분석을 통해 그 변화 추이를 알아볼 것이다. 자료 수집을 위해 베이징에 소재한 국가도서관과 당안관(檔案館) 등을 비롯해 관련 기관의 현지 자료 조사를 시행할 것이다.

3) 전문가 인터뷰 및 연구 범위

한중 양국의 환경 전문가 인터뷰를 시행할 계획이다. 베이징대, 칭화대를 비롯하여, 국내 환경전문가들과 인터뷰와 관련된 사전 협의가 되어있다. 인터뷰는 논리적 연결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오류를 바로잡고 학술적, 정책적 영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이 과정은 본 연구의 질적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분석 범위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 관련 상술한 검색 방식이 모두 적용 가능한 기간으로부터 본 연구 수행 기간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