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및 혼합입법의 국회에서의 처리속도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국회에서의 의원입법과 혼합입법의 처리속도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 좌우되는지를 밝히는 연구이다. 국회에서의 입법안을 14대 국회에서부터 17대 국회까지(2007년 10월) 조사한 결과 최근 국회회차로 올수록 의원입법안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이유를 밝히기 위해 14대국회부터 17대국회까지 국회에서 발의되어 처리된 의원 및 혼합입법 제정안과 개정안의 국회에서의 처리속도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여 회귀모형을 개발하고 t검증 이라는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회귀모형의 분석결과 의원입법의 경우 제정안과 개정안에서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의원입법 제정안의 경우 의미 있는 발견들이 있었지만 개정안의 경우 R2값이 너무 낮은 관계로 회귀모형의 분석결과에 거의 의미가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제정안의 경우 의원입법의 국회에서의 처리속도는 국회회차별 처리법률안의 수, 의원입법 발의안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의 수, 법안의 발의시기, 국회에서의 여야의원비율 등 모두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혼합입법에 대한 분석 결과 제정안의 경우 국회에서의 처리속도는 법안의 발의시기, 국회에서의 여야의원비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정안의 경우 처리법안의 수, 혼합입법 발의안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의 수, 국회에서의 여야의원비율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문헌 연구
• Ⅲ. 의원 및 혼합입법의 국회에서의 처리현황
• Ⅳ. 의원 또는 혼합입법의 처리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이경태, "행정부 우위시대의 국회경쟁력 제고방안: 입법사례분석을 중심으로" 15 (15): 2006

2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1998

3 신명순, "한국정치론" 법문사 1993

4 김종순, "한국의회의 예산심의 및 보좌기능을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미국의 CBO를 중심대안으로" 25 (25): 1991

5 한배호, "한국의회내 정당간 갈등과 교착상태: 그 요인, 경과 및 결말 in:한국의 정치갈등: 그 유형과 해소 방식" 법문사 1992

6 우병규, "한국의 입법체제에 관한 연구: 국회의원의 대표역할과 그 행태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1978

7 신명순, "한국국회의 의정활동 in:한국의회정치론" 건국대학교출판부 1999

8 하세헌, "한국국회의 심의기능에 관한 동태 분석" 대한정치학회 10 (10): 267-286, 2003

9 박찬욱, "한국 의회정치의 특성, 한국의회정치론" 건국대학교출판부 1999

10 하세헌, "전후 일본국회의 심의기능 및 그 변화에 관한 동태분석" 33 (33): 1999

11 박찬표, "입법기능과 입법과정: 제도․실제․특징 in:한국의회정치론" 1999

12 박동서, "의회와 입법과정" 법문사 1985

13 한배호, "의회민주주의 초석: 입법․행정권력 간의 경쟁과 갈등 분석 in:한국의 정치갈등: 그 유형과 해소 방식" 법문사 1992

14 안병만, "발전의 시각에서 본 입법부:행정부의 관계 in:한국정치행정의체계" 박영사 1982

15 최정원, "국회 입법과정의 변화와 특징: 입법환경과 입법행위자를 중심으로" 35 (35): 2001

16 임동욱, "국회 생산성높이기" 박영사 2000

17 Taylor, Andrew, "The Length and Sequence of Lawmaking" 2004

18 Weingast, Barry W, "The Industrial Organization of Congress, or, Why Legislatures, Like Firms, are not Organized as Markets" 96 : 132-163, 1988

19 Anderson James E, "Public Policy-Making, 3rd ed" CBS College Publishing 1984

20 McLean,I, "Public Chioce" Basil Blackwell 1987

21 Krehbiel, Keith, "Pivotal Politics: A Theory of U.S. Lawmaki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8

22 Bullock, Charles S, "Motivations for U.S. Congressional Committee Preferences: Freshmen for the 92nd Congress" 1 (1): 201-212, 1976

23 Krehbiel, Keith, "Information and Legislative Organizatio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91

24 Fenno, Richard F, "Congressmen in Committee" Little Brown and Company 1973

25 Fiorina, M, "Congress-Keystone of the Washington Establishment" NY Yale University Press 1977

26 Arnold, D, "Congress and the Bureaucracy" Yale University Press 1979

27 Smith, Steven S, "Committee in Congress" A Division of Congressional Quarterly Inc. 1984

28 Niskanen, W, "Bureaucracy and Representative Government" Aldine-Atherton 1971

29 Downs,A,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Harper & Row 1957

30 Bonvitz, Gregory, "A Multi-Institutional Theory of Legislative Organization" Typescipt.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Michigan State University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