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법 판례 동향 = A General Review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s on Civil Cases in 2020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upreme Court of Korea addressed diverse legal issues in numerous civil cases in 2020. Against this backdrop, this paper reviews sixteen significant Supreme Court decisions in the realm of civil law. These decisions address the following issues: the protection of the third party in case of a sham transaction, the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period in case of a partial claim, a cumulative mortgage and subrogation, a claim for the transfer of possesion of a co-ownered property, a prescription period for a claim for return of lease deposit, the validity of a collective agreement on future employment of the bereaved child in case of industrial death, the validity of a reconstruction union resolution on performance related pay for its executive members, the act of unfair competition, the creditor’s right of subrogation on the division right of co-owned thing, an unjust enrichment claim regarding the commonly owned part of a building, state compensation liability regarding the erasure of online comments, tortious liability relating to pharmaceutical products, the doctrine of change of circumstances, the right of a child for birth registration, the standing to sue in case of confirmation of existence of biological parental relation, and the protection of a minor in benefit of inventory. I have introduced facts, rulings of each case and added legal analysis.

참고문헌 (Reference)

1 구미영,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2 박성민, "후발의약품 진입 후 신약 보험약가 인하와 손실 배분의 정의(正義) - 우리나라 허가특허연계제도 하에서의 해석론과 입법론 -" 한국정보법학회 20 (20): 1-42, 2016

3 고유강, "허위표시의 외관과 간접적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보호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 한국법학원 179 : 271-308, 2020

4 조경임, "허위표시 제3자의 신뢰 보호 범위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5743 판결을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1 (21): 655-697, 2014

5 박성수,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박영사 2007

6 박정희, "특허법원 개원20주년 기념논문집" 특허법원 2018

7 정병호,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 한국민사법학회 78 : 43-77, 2017

8 양형우, "통정허위표시에 따른 가등기의 명의인이 임의로 본등기를 마친 경우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법학연구소 21 (21): 251-279, 2020

9 권영준, "통정허위표시로 인한 법률관계에 있어서 파산관재인의 제3자성" 법조협회 56 (56): 44-93, 2007

10 윤진수, "친족상속법강의" 박영사 2019

11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20

12 박동섭, "친족상속법" 박영사 2013

13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2018

14 박정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소송의 심리에 관하여" 서울가정법원 Ⅷ : 2002

15 서종희, "출생신고 및 등록절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국내입법방향에 대한 소고－" (27) : 2016

16 박영복, "책임제한사유로서의 불가항력과 사정변경" 법학연구소 35 (35): 105-129, 2011

17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014

18 박종윤, "채권자대위권－무자력이론과 기판력에 관한 재검토－" 6 : 1975

19 정병호, "채권자대위권에 있어서 금전채권을 보전할 필요성 - 판례의 내용 확인을 중심으로" 한국재산법학회 25 (25): 239-271, 2009

20 박설아,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 사법발전재단 1 (1): 873-915, 2020

21 하갑래, "집단적 노동관계법" 중앙경제 2020

22 윤진수, "주해친족법 제1권" 박영사 2015

23 김용덕, "주석민법, 총칙(3)"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24 김용덕, "주석민법, 총칙(2)" 한국사법행정학회 2011

25 김용덕, "주석민법, 총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26 김용덕, "주석민법, 채권총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2014

27 김용덕, "주석민법, 채권각칙(5)"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28 김용덕, "주석민법, 물권(4)"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29 김용덕, "주석민법, 물권(2)"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30 김주수, "주석 친족상속법" 법문사 1967

31 민일영, "주석 민사소송법(Ⅳ)" 한국사법행정학회 2018

32 최승재, "제품의 형태와 색채 모방행위와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고 - 비아그라 판결과 세레타이드 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상사판례학회 30 (30): 181-222, 2017

33 전병서, "일부청구와 시효중단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을 소재로 -" 법조협회 69 (69): 395-419, 2020

34 양형우, "일부청구와 소멸시효의 중단- 대법원 2020.2.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 한국재산법학회 37 (37): 55-80, 2020

35 정신동, "인식 귀속의 법률상 기본규범으로서 민법 제116조 제1항에 대한 연구" 한국민사법학회 83 : 3-35, 2018

36 권영준, "위험배분의 관점에서 본 사정변경의 원칙" 한국민사법학회 51 : 203-262, 2010

37 여하윤, "우리 법상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대위행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협회 69 (69): 429-456, 2020

38 공두현, "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흐름: 법실증주의, 법현실주의, 법원리론" 한국법철학회 22 (22): 185-238, 2019

39 김도균, "우리 대법원 법해석론의 전환: 로널드 드워킨의 눈으로 읽기 ― 법의 통일성(Law’s Integrity)을 향하여 ―" 한국법철학회 13 (13): 89-132, 2010

40 현소혜, "외국인 아동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도입필요성과 도입방안" 한국가족법학회 34 (34): 141-182, 2020

41 임종효, "양육비청구권에 관한 기초 이론 및 실무상 쟁점" 법원도서관 51 : 2011

42 소라미,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본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한국가족법학회 30 (30): 481-496, 2016

43 김상원,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출생등록 제도 개선방안" 한국아동복지학회 (65) : 57-88, 2019

44 나달숙, "아동의 인권에 관한 법적 조명 -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한국법학회 20 (20): 1-30, 2020

45 선정원, "실거래가상환제의 재검토"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4 : 181-210, 2009

46 정영환, "신민사소송법" 법문사 2019

47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2019

48 송덕수, "신민법강의" 박영사 2018

49 한나라, "소수지분권자 사이의 공유물 인도 및 방해배제 청구"

50 나종갑, "성과 ‘모방’ 도그마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카)목의 적용범위 - 서울연인단팥빵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지식재산학회 (62) : 151-202, 2020

51 권오성, "산재유족 특별채용 조항의 적법성" 한국사회보장법학회 9 (9): 119-141, 2020

52 오세혁, "사법부의 해석방법론에 대한 비판:재론(再論) ― 법 해석방법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중앙법학회 22 (22): 121-188, 2020

53 권영준, "불법행위와 금지청구권" 4 (4): 2008

54 이규홍,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차목(변경 후 카목)에 대한 연구- 부정경쟁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교차점 -" 한국정보법학회 22 (22): 59-99, 2018

55 유영운, "부정경쟁방지법 일반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11 (11): 2015

56 이계정, "부당이득에 있어서 이득토출책임의 법리와 그 시사점 -반환범위에 있어 손해중심에서 이득중심으로의 전환-" 한국법학원 169 : 37-87, 2018

57 권영준, "부당이득에 관한 민법개정안 연구" 법학연구소 55 (55): 149-191, 2014

58 이계정, "변호사 보수청구 제한의 근거로서 신의칙과 신인관계 - 법관의 합리적 재량 행사의 문제를 겸하여 -" 법학연구소 60 (60): 1-57, 2019

59 박철, "법률의 문언을 넘은 해석과 법률의 문언에 반하는 해석" 한국법철학회 6 (6): 185-236, 2003

60 이상윤, "법관의 진솔에 관한 소고" 한국법철학회 23 (23): 235-286, 2020

61 권영준,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론, 법리, 실무" 법학연구소 49 (49): 313-354, 2008

62 호문혁, "민사소송법" 박영사 2020

63 김홍엽, "민사소송법" 박영사 2020

64 권영준, "민법학의 기본원리" 박영사 2020

65 이영준, "민법총칙 [한국민법론 I]" 박영사 2003

66 김증한, "민법총칙" 박영사 2013

67 김민중, "민법총칙" 법영사 2014

68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13

69 고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2003

70 김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2014

71 이은영, "민법총칙" 박영사 2005

72 곽윤직, "민법주해(ⅩⅦ)" 박영사 2005

73 곽윤직, "민법주해(Ⅸ)" 박영사 1995

74 곽윤직, "민법주해(Ⅴ)" 박영사 1992

75 곽윤직, "민법주해(Ⅱ)" 박영사 1992

76 김재형, "민법론 Ⅰ" 박영사 2004)-, 2004

77 윤진수, "민법기본판례" 홍문사 2020

78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20

79 이동진, "민법 중 공유에 관한 규정의 입법론적 고찰" 한국민사법학회 78 : 113-160, 2017

80 정영호, "민법 제865조에 의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사법발전재단 1 (1): 865-907, 2020

81 이재민,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유추적용에 관한 연구"

82 양창수, "민법 Ⅲ 권리의 보전과 담보" 박영사 2018

83 양창수, "민법 Ⅱ 권리의 변동과 구제" 박영사 2017

84 양창수, "민법 Ⅰ 계약법" 박영사 2015

85 최봉철, "미국의 법률해석론 개관" 한국법학원 176 : 204-236, 2020

86 최봉철, "문언중심적 법해석론 비판" 2 : 1999

87 정소민, "명시적 일부청구와 소멸시효의 중단 - 대법원 2020. 2. 6. 선고 2019다223723 판결에 대한 평석 -" 법학연구소 37 (37): 237-272, 2020

88 권영준, "등기의 공신력 - 1957년, 그리고 2011년 -" 법조협회 60 (60): 5-74, 2011

89 손미정, "단체협약상 우선·특별채용규정의 효력에 관한 법적 연구 - 이른바 ‘고용세습규정’을 중심으로 -" 한국법학회 16 (16): 427-450, 2016

90 정병호, "다른 소수지분권자에 의해 공유토지 점유로부터 배제된 소수지분권자의 점유회복 방법과 로마법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협회 69 (69): 404-428, 2020

91 이지영, "누적적 근저당권과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법원도서관 (123) : 2020

92 양형우, "누적적 근저당과 물상보증인의 변제자대위 인정여부 - 대법원 2020.4.9. 선고 2014다51756,51763 판결 -" 법학연구소 21 (21): 369-400, 2020

93 김형배, "노동법강의" 신조사 2016

94 임종률, "노동법" 박영사 2020

95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15

96 이소은, "금전채권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행사와 보전의 필요성-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87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법조협회 69 (69): 522-559, 2020

97 오태환, "금전채권자가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대위행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105) : 2016

98 최문희, "금융회사 보수규제의 논점과 개선 과제－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의 분석을 중심으로－" (79) : 2016

99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 주해 Ⅱ" 박영사 2020

100 이상덕, "국가기관 홈페이지 게시글 삭제 조치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법원도서관 (123) : 2020

101 장보은, "공유자간 이해의 충돌, 해결방안과 그 한계 - 소수지분권자의 배타적 공유물 점유 사안을 중심으로 --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협회 69 (69): 384-412, 2020

102 김영란, "공유자 상호간의 공유물명도청구" 35 (35): 1994

103 고의영, "공유자 사이의 공유물 명도청구" 17 : 1995

104 문영화, "공유물분할소송의 소송물" 법학연구원 28 (28): 411-456, 2016

105 김형석, "공동저당의 실행과 이해관계의 조정 - 민법 제368조 재론 -" 법학연구소 57 (57): 57-100, 2016

106 김재형, "계약의 해제⋅해지, 위험부담, 사정변경에 관한 민법개정안" 법학연구소 55 (55): 3-63, 2014

107 김상중, "계약의 무효⋅취소, 해제와 제3자의 보호 -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우리 판결례의 해명과 해석적 제언 -" 한국민사법학회 59 : 139-187, 2012

108 이동진, "계약위험의 귀속과 그 한계 : 사정변경, 불능, 착오" 한국비교사법학회 26 (26): 41-92, 2019

109 권영준, "계약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 법학연구소 52 (52): 215-278, 2011

110 이현종, "경제적 효율성과 법의 지배" 박영사 2009

111 최호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및 (카)목의 해석·적용에 관한 고찰" 대한변호사협회 (476) : 6-31, 2018

112 신영호, "가족법강의" 세창출판사 2018

113 이경희, "가족법" 법원사 2017

114 권영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로앤비 온주 2020

115 이준현, "가등기가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무효로 된 경우에 보호받는 ‘선의의 제3자’ -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 -" 한국토지법학회 36 (36): 117-151, 2020

116 이현종, "集合建物 區分所有者의 保存行爲에 관하여" 민사판례연구회 (33) : 315-352, 2011

117 윤진수, "虛僞表示와 第3者" 한국법학원 (94) : 237-268, 2006

118 加藤雅信, "民法總則" 有斐閣 2005

119 柚木 馨, "新版注釈民法(9), 物権(4)" 有斐閣 2015

120 松岡久和, "改正債権法コンメンタール" 法律文化社 2020

121 道垣内弘人, "担保物権法" 有斐閣 2007

122 박정훈, "國家賠償法의 改革 — 私法的 代位責任에서 公法的 自己責任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62) : 27-69, 2020

123 我妻, "コメンタ-ル 民法 (總則⋅物權⋅債權)" 日本評論社 2016

124 이진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법이론의 부조화" 한국민사법학회 92 : 3-35, 2020

125 Farber, Daniel A, "The Misleading Nature of Public Forum Analysis: Content and Context in First Amendment Adjudication" 70 : 1219-, 1984

126 "Staudinger BGB"

127 Bagchi, Aditi Bagchi, "Other People’s Contracts" 32 : 211-, 2015

128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129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130 Caplan, Aaron H., "Invasion of the Public Forum Doctrine" 46 : 647-, 2009

131 Eskridge, William N., "Dynamic Statutory Interpretation" 135 : 1479-, 1987

132 Nomos Kommentar, "BGB Schuldrecht"

133 Prütting, "BGB Kommentar" 2020

134 권영준, "2019년 민법 판례 동향" 법학연구소 61 (61): 475-624, 2020

135 권영준, "2018년 민법 판례 동향" 법학연구소 60 (60): 255-397, 2019

136 권영준, "2014년 법무부 민법개정시안 해설－민법총칙⋅물권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