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후보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 시행 5년의 현황과 과제 = The Review of 5 years’ evolution and proposals for future development of GPS Tracking System in South Korea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99768148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2013년은 우리나라에서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가 시행된 지 5주년이 되는 시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전자감독제도는 2008년 9월 성폭력사범에 대하여 최초 도입된 이후 살인 범, 유괴범, 강도범 등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전자감독의 실제적 인 운영현황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년간의 시행성과 를 되돌아보고 향후의 발전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연구 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아직도 학자들마다 또는 적용되는 맥락마다 다의적으로 사용되 고 있는 ‘전자감독’(Electronic Monitoring)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된 용어들을 체계적으 로 정리해 보았다. 이어서 전자감독제도가 가장 발달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 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초기 운영형태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법제화 과정과 이후 경 과를 정리해봄으로써 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위와 같은 기초적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대상자, 전자감독 청구 및 선고 그리고 전자감독 운영 등의 현황으로 나누어 살 펴보았다. 먼저 대상자 현황과 관련해서는 대상자 수의 전체적인 추세, 사범별·연령 별·처분의 근거법률과 유형·부착기간별 현황을 분석하였다. 청구 및 선고 현황과 관 련해서는 청구전조사·기관별 사건접수 현황을 살펴보았다. 전자감독 운영현황과 관련 해서는 전담직원·제재조치 및 처벌·은전조치·전자장치 등의 관련통계를 요약 정리하 여 제시하였다. 전자감독의 운영형태는 기술적 진보에 따라 보다 넓게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또 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는 제도운영을 위한 실천적 제안들도 일선 실무현 장에서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다. 한편 외국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본래적 의미의 전 자감독은 수용시설의 과밀화 해소를 위하여 주로 위험성이 낮은 비폭력적 범죄자에 대 한 가택구금 내지 외출제한 명령의 형태로 실시되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우리나라 전자감독의 발전과제를 기술적·실천 적·정책적 관점에서 세분하여 제시하였다. 기술적 과제로는 음주단속 원격장치 등 전 자장치의 기능개선, 이동통신망 발전과 전자감독의 향후방향, 지능형 전자감독시스템, 전자장치의 소형화 등을 제안하였다. 실천적 과제로는 전자감독대상자의 경제적 안정지 원, 사회적 지지의 강화, 가족지원 프로그램 확충, 치료프로그램의 내실화 등을 제시하 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과제로서 담당인력의 증원 및 조직체계의 정비, 전담직원의 스 트레스 관리, 가택구금형 전자감독의 도입, 위치추적관제센터의 명칭변경, 가해제의 적 극활용 등이 제안되었다.
      번역하기

      2013년은 우리나라에서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가 시행된 지 5주년이 되는 시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전자감독제도는 2008년 9월 성폭력사범에 대하여 최초 도입된 이후 살인 범, 유괴범, 강도범 ...

      2013년은 우리나라에서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가 시행된 지 5주년이 되는 시점이다. 우리나라에서 전자감독제도는 2008년 9월 성폭력사범에 대하여 최초 도입된 이후 살인 범, 유괴범, 강도범 등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전자감독의 실제적 인 운영현황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5년간의 시행성과 를 되돌아보고 향후의 발전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연구 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아직도 학자들마다 또는 적용되는 맥락마다 다의적으로 사용되 고 있는 ‘전자감독’(Electronic Monitoring)의 개념을 정의하고 관련된 용어들을 체계적으 로 정리해 보았다. 이어서 전자감독제도가 가장 발달한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이 제도의 역사적 기원과 초기 운영형태를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법제화 과정과 이후 경 과를 정리해봄으로써 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위와 같은 기초적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 5년간 우리나라 전자감독제도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대상자, 전자감독 청구 및 선고 그리고 전자감독 운영 등의 현황으로 나누어 살 펴보았다. 먼저 대상자 현황과 관련해서는 대상자 수의 전체적인 추세, 사범별·연령 별·처분의 근거법률과 유형·부착기간별 현황을 분석하였다. 청구 및 선고 현황과 관 련해서는 청구전조사·기관별 사건접수 현황을 살펴보았다. 전자감독 운영현황과 관련 해서는 전담직원·제재조치 및 처벌·은전조치·전자장치 등의 관련통계를 요약 정리하 여 제시하였다. 전자감독의 운영형태는 기술적 진보에 따라 보다 넓게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또 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 있는 제도운영을 위한 실천적 제안들도 일선 실무현 장에서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다. 한편 외국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본래적 의미의 전 자감독은 수용시설의 과밀화 해소를 위하여 주로 위험성이 낮은 비폭력적 범죄자에 대 한 가택구금 내지 외출제한 명령의 형태로 실시되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우리나라 전자감독의 발전과제를 기술적·실천 적·정책적 관점에서 세분하여 제시하였다. 기술적 과제로는 음주단속 원격장치 등 전 자장치의 기능개선, 이동통신망 발전과 전자감독의 향후방향, 지능형 전자감독시스템, 전자장치의 소형화 등을 제안하였다. 실천적 과제로는 전자감독대상자의 경제적 안정지 원, 사회적 지지의 강화, 가족지원 프로그램 확충, 치료프로그램의 내실화 등을 제시하 였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과제로서 담당인력의 증원 및 조직체계의 정비, 전담직원의 스 트레스 관리, 가택구금형 전자감독의 도입, 위치추적관제센터의 명칭변경, 가해제의 적 극활용 등이 제안되었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전자감독제도의 의의
      • 1) 전자감독의 개념
      • 2) 전자감독의 유형
      • <요약>
      • Ⅰ. 서론
      • Ⅱ. 전자감독제도의 의의
      • 1) 전자감독의 개념
      • 2) 전자감독의 유형
      • 3) 적용단계 및 시행 상 고려사항
      • 4) 전자감독의 형사정책적 특징
      • Ⅲ. 전자감독제도의 발전과정
      • 1) 해외 주요국의 발전과정
      • 2) 우리나라의 제도도입 및 발전
      • Ⅳ. 현행 전자감독제도의 운영현황
      • 1) 전자감독 대상자 현황
      • 2) 전자감독 청구 및 선고 현황
      • 3) 전자감독 운영현황
      • Ⅴ. 전자감독제도의 발전과제
      • 1) 기술적 과제
      • 2) 실천적 과제
      • 3) 정책적 과제
      • <참고문헌>
      • ABSTRACT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법무부, "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법령 해설"

      2 허경미, "지역사회교정 관점의 전자감시제의 한계 및 개선방향" 한국교정학회 42 : 75-107, 2009

      3 강호성, "전자발찌 착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2

      4 강호성, "전자발찌 도입 2년의 성과와 확대발전 방향" 한국보호관찰학회 10 (10): 39-135, 2010

      5 한영수, "전자감시제도의 도입문제" 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8 : 147-164, 2001

      6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7 박선영,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Ⅰ), In 전자감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5-39, 2010

      8 정진수,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1): 총괄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9 법무부, "위치측위 기술동향" 2012

      10 법무부, "위치추적 전자감독시스템 안내 리플렛"

      1 법무부, "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법령 해설"

      2 허경미, "지역사회교정 관점의 전자감시제의 한계 및 개선방향" 한국교정학회 42 : 75-107, 2009

      3 강호성, "전자발찌 착용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2012

      4 강호성, "전자발찌 도입 2년의 성과와 확대발전 방향" 한국보호관찰학회 10 (10): 39-135, 2010

      5 한영수, "전자감시제도의 도입문제" 경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8 : 147-164, 2001

      6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7 박선영,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Ⅰ), In 전자감독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35-39, 2010

      8 정진수, "재범방지를 위한 범죄자처우의 과학화에 관한 연구(1): 총괄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0

      9 법무부, "위치측위 기술동향" 2012

      10 법무부, "위치추적 전자감독시스템 안내 리플렛"

      11 법무부, "위치관리업무매뉴얼"

      12 법무부, "위치관리업무 개선방안 연구결과 분석보고서" 2011

      13 법무부, "위치관리 해외사례 벤치마킹보고서" 2011

      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실 자료집" 2005

      15 김혜정,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전자감독제도의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7 (17): 505-536, 2006

      16 전영실, "수형자 가족관계 건강성 실태조사 및 향상 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7

      17 조윤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감독제도의 효과성 연구, 법무부 용역과제" 법무부 2009

      18 여의도연구소, "성범죄자 전자위치확인제도 도입방안" 2005

      19 명형식, "사회내처우로서의 전자감시제도" 1999

      20 곽병선, "사회내처우로서 전자감시에 의한 보호관찰 도입방안" 13 (13): 81-83, 2001

      21 법무부 EMP 연구반, "사회내처우로서 전자감시 보호관찰에 관한 연구" 9 : 140-142, 1999

      22 이형섭, "보호관찰관의 역할정체성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사 자격을 소지한 보호관찰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23 법무부, "보호관찰 20년사 ‘열정과 희망의 발자취’"

      24 Brown, S. E., "범죄학" 도서출판그린 2011

      25 김일수, "범죄인 전자감독에 관한 연구" 한국보호관찰학회 2005

      26 정완, "미국의 전자감시제도" 19 (19): 192-193, 1999

      27 정갑섭, "미국의 전자감시 시스템과 가택구금의 연구" 한국교정학회 3 : 109-110, 1993

      28 이현희, "미국의 밀착보호관찰 프로그램"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16, 1999

      29 주희종, "미국의 가택구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69-178.1, 1999

      30 Button, D., "Using Electronic Monitoring to Supervise Sex Offenders" 20 : 4-, 2009

      31 Button, D. M., "Usinf electronic monitoring to supervise sex offenders: legislative patterns and implications for community corrections officers" 20 (20): 414-436, 2009

      32 Padgett, K., "Under Surveillance: An empirical test of the effectiveness and consequences of electronic monitoring" 5 (5): 61-92, 2006

      33 Ingraham, B. L., "The use of electronic in the observation and control of human behaviour and its possible use in rehabilitation and parole" 7 (7): 35-53, 1972

      34 Moore, R., "The use of electronic and human surveillance in a multi-model programme" 5 (5): 17-32, 2005

      35 Bottoms, A., "The philosophy and politics of punishment and sentencing, In The Politics of Sentencing Reform" Clarendon Press 17-49, 1995

      36 Lilly, J. R, "The limit of techno-utopianism: electronic monitoring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Electronically Monitored Punishment: International and critical perspectives" Routledge 21-43, 2013

      37 Lilly, J. r., "The development home confinement and electronic monitoring in the United States, In Community Corrections" Anderson Publishing Ltd 73-92, 1990

      38 Mustin, J., "The Family: A Critical Factor for Corrections. Family & Corrections Network Report" 1987

      39 National Audit Office, "The Electronic Monitoring of Adult offenders" The Stationery Office 2006

      40 Johnson, K., "States's use of offender tracking system" 15 (15): 15-23, 2002

      41 Shute, S., "Satellite Tracking of Offenders: A Study of the pilots in England and wales" Ministry of Justice 2007

      42 Renzema, M., "Rationalizing the use of electronic monitoring" 22 (22): 1-11, 2009

      43 Nathan, S., "Prison privatization in the United Kingdom, In Capitalist Punishment: Prison privatization and human rights" Zed Books 162-178, 2003

      44 Cooprider, K. W, "Practical Application of Electronic Monitoring at the Pretrial Stage" 54 (54): 28-35, 1990

      45 Jones, T., "Policy Transfer and Criminal Justice: Exploring the US influence over British crime control policy" Open University Press 2007

      46 Hoshen, J, "Offender Wide Area Continuous Electronic Monitoring Systems, Final Report to U. S. Department of justice" Department of Justice 2001

      47 Crowe, A. H., "Offender Supervision with Electronic Technologies" U.S. Department of justice 2002

      48 Ministry of Justice, "Offender Management Statistics: Quarterly bulletin" Home Office 2010

      49 Le Mond, A., "No Place to Hide: A guide to bugs, wire taps, surveilance and privacy invasions" St. Martin's Press 1975

      50 Elliott, R., "New Measurement for Fine Defaulters, Persistent Petty Offenders and Others" Home Office 2000

      51 Nellis, M., "Law and Order: the electronic monitoring of offenders in England and wales, In Policy Transfer and British Social policy: Learning from the US?" Open University Press 2000

      52 Albanese, J. S., "Justice, Privacy and Crime Control" University Press of America 1984

      53 Nellis, M., "Introduction: Making sense of electronic monitoring, In Electronically Monitored Punishment: International and critical perspectives" Routledge 1-18, 2013

      54 Maxfield, M. G., "Home detention with electronic monitoring: comparing pretrial with postconviction programmes" 36 (36): 521-536, 1990

      55 Meyer, J. F., "Home confinement with electronic monitoring, In Intermediate Sanctions in Corrections" University of North Texas Press 97-123, 2004

      56 Renzema, M., "Home confinement programmes: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impact, In Smart Sentencing: The emergence of intermediate sanctions" Sage 41-53, 1992

      57 Harris, P. M., "Have Community Service Officers changed their attitudes toward their work?" 6 (6): 233-246, 1989

      58 Walter, I., "Evaluation of the national roll-out of curfew orders" Home Office 2002

      59 Halberstadt, R. L., "Evaluating the use of radio frequency(RFID) technology to prevent and investigate sexual assaults in a correctional setting" 91 (91): 227-249, 2011

      60 Airs, J., "Electronically monitored curfew as a condition of bail - report of the pilot" Home Office 2000

      61 Timko, F. K., "Electronic monitroing: how it all began - conversations with Love and Goss" 17 : 15-16, 1986

      62 Goss, M., "Electronic monitoring: the missing link for successful house arrest" 51 (51): 106-108, 1989

      63 Erez, M., "Electronic monitoring of domestic violence cases" 68 (68): 15-20, 2004

      64 Bales, W., "Electronic monitoring in Florida" 22 (22): 5-12, 2010

      65 Mair, G., "Electronic monitoring in England and Wales: evidence-based or not?" 5 (5): 257-277, 2005

      66 Nellis, M., "Electronic Monitoring and Probation: Offender rehabilitation and the reduction of prison populations" 2011

      67 Mair, G., "Electric Monitoring: The trials and their results" HMSO 1990

      68 Jolin, A., "Drug Treatment and Electronically Monitored Home Confinement: An Evaluation of a Community-based Sentencing Option" 38 : 158-170, 1992

      69 Foucault, M.,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Prison" Vintage Books 1979

      70 Jones, R., "Digital rule: punishment, control and technology" 2 (2): 5-22, 2000

      71 Lianos, M., "Dangerization and the end of deviance: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In Criminology and Social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98-117, 2000

      72 Corbett, R., "Critique: No Soul in the New Machine: Techno Falacies in the Electronic Monitoring Movement" 8 : 399-414, 1991

      73 Durham, A. M., "Crisis and Reform: Current issues in American punishment" Little, Brown and Company 1994

      74 Meyer, J. A., "Crime deterrent transponder system" 7 (7): 1-22, 1971

      75 Champion, D. J., "Corrections in the United States: A Contemporary Pespective" Prentice Hall 2001

      76 Petersilia, J., "Comparing Intensive and Regular Supervision for High Risk Probationers" 36 : 1991

      77 Harris, P. M., "Community Corrections and Hard technology, In The New Technology of Crime, Law and Social Control" Criminal Justice Press 287-326, 2007

      78 Renzema, M., "Can electronic monitoring reduce crime for moderate to high-risk offenders?" 1 (1): 215-237, 2005

      79 Bonta, J., "Can electronic monitoring make a difference? An evaluation of three Canadian programs" 46 : 61-75, 2000

      80 Raine, J. W, "Beyond Managerialism in Criminal Justice" 36 (36): 80-95, 1997

      81 Morris, N., "Between Prison and Probation: intermediate punishments in a rational sentencing system" Oxford University Press 1990

      82 Schwitzgebel, R. K., "Behavioral electronics could empty the world's prisons" 1970

      83 Shauna, B., "An Overview of Electronic Monitoring in Corrections: The Issues and Implications, Ottawa" 18 : 2007

      84 Blomberg, T. G, "American penology: A history of control"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85 Enos, R., "Alternative Sentencing: Electronically monitored correctional supervision" Wyndham Hall Press 1999

      86 Ball, R. A., "A theoretical examination of home incarceration" 70 (70): 17-24, 1986

      87 Bonta, J., "A quasi-experimental evaluation of an intensive rehabilitation program" 27 : 312-329, 2000

      88 법무부, "2012년 11월 유럽전자감독회의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2013

      89 Mair, G., "'Parallel tracks': probation and electronic monitoring in England, Wales and Scotland, In Electronically Monitored Punishment: International and critical perspectives" Routledge 63-81, 2013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7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2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7-22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Academy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 Korean Association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KCI등재
      201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07-06-01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Probation&Parole Academy -> Korean Academy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9 0.79 0.9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3 0.89 1.39 0.23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