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에 있어서 선거민주주의의 도래 - 한국과 대만의 사례를 중심으로 - = The Advent of Electoral Democracy in Northeast Asia: Focusing on the Cases of South Korea and Taiwan

국문 초록 (Abstract)

동북아에서 민주주의체제로의 이행은 권위주의정권의 제한적 개방과 반대세력의 조직화를 계기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또한 지배세력과 반대세력간의 타협에 따른 이행 선거를 통해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남부유 럽이나 남미의 사례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의 체제이행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 들이 존재하였다. 첫째, 이행과정에서 학생, 재야 운동가, 야당 정치인, 종교인, 지식인, 사무직 종사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 다. 둘째, 반대세력은 1970년대나 80년대 초에 비해 1980년대 중반이후에 본격적으로 조직화되었고 역량이 강화되었다. 반대세력은 5·3 인천사태나 건국대 사태이후 급진 반대세력의 온건화를 계기로 결속되었다. 셋째, 이행과정에서 반대세력이나 지배세력의 명시적인 분열이 존재하지 않았다. 즉, 지배 세력과 반대세력의 타협전략은 내부적인 동의를 기반으로 한 것이었다. 지배세력은 반대세력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결속을 유지할수 있었기 때문에 급속한 체제의 붕괴를 방지할 수 있었다. 넷째 민주화에 대한 타협을 이끌어낸 후 지배세력은 결속을 유지한 반 면 반대세력은 계급적 차원과 지역적 차원 에서 분열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이행선거를 통한 정권교체의 실패를 초래하였다. 대만의 이행과정에 있어서도 첫째, 권위주의 정권의 제한적 개방에 따라 반대세력이 조직화될수 있었다. 둘째, 정권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창당된 민진당을 중심으로 한 반대세력은 국민당 개혁파와 이행에 대한 타협을 이루 었다. 셋째, 1991년부터 실시된 이행선거를 통해 체제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반대세력은 1980년대 중반이후에 본격적으로 조직화되었고 역량이 강화되었다. 반대세 력은 온건파와 급진파간의 대립이 존재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지배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한 연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국민당 정권 내에서도 개혁파와 보수파간의 명백한 분열이 존재하였고 정권을 둘러싼 갈등은 민주화과 정에서 첨예화되었다. 국민당 개혁파는 보수 파의 저항을 제압하면서 반대세력의 온건파와 민주화의 타협을 이루어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and Taiwan s regime transition in Northeast Asia were led by negotiation between the ruling forces and opposition forces. The transition process involved a distinct sequence of stages. The ruling forces engaged in political liberalization and began to lose control power. The opposition established a new political party and exploited the opportunity of challenge. Then, the authoritarian regime reacted forcefully to suppress and the opposition pushed the regime strongly.
The two forces perceived a standoff and began to explore the possibilities of regime change. Therefore, the regime transition was marked by iterative cycles of challenge and repression. Such cycles eventually led to bilateral agreements on regime transition. The political process through negotiated agreements resulted in constitutional reform and transition elec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II. 권위주의정권과 정치적 억압
• III. 권위주의정권과 반대세력의 대치
• IV. 정치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과 민주화
• V. 이행선거의 정치지형
• VI.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