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및 의무경찰제도 폐지에 따른 보안산업 변화에 대한 인식 = Perceptions of the Security Management at Critical Facilities in South Korea: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increasing demand for security personnel and the alternatives to poli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the government policy on converting contract workers to full-time employees, there have been significant changes about the security personnel at the nation’s critical facilities, including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and airports. Moreover, the scheduled disbandment of the conscripted police force in 2023 has raised concerns about security management at different government agencies. To examine the college students’ perceptions on the possible alternatives to fill the expected security gap, 234 undergraduate students of security management and protection in the Seoul metropolitan region were surveyed. Particularly,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legal bases and supervision, the employment types and salaries, and the scopes of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of suggested alternatives were compared. The results showed that utilization of private police forces was thought to be the most effective option.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the university departments should develop and maintain a quality curriculum to educate their students to be prepared security professionals with a focus on emergency response capabilities and martial arts, including the courses on private police law and emergency rescue and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CPR).

국문 초록 (Abstract)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이라는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국회, 정부청사, 인천공항 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보안산업에 상당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또한, 현역병 지원감소 등의 이유로 2023년 의무경찰 제도가 폐지하게 되어 국회, 정부청사, 경찰청 등 국가중요시설뿐만 아니라 경찰관서, 국회의장 등의 공관 및 전직 대통령 사저 등에서 기존 의무경찰이 담당하던 시설경비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 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대체 인력으로 거론되고 있는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방호원의 법적근거 및 관리감독, 고용형태 및 임금, 직무범위 및 직무권한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도권 5개 대학(2년제 전문대학 3개, 4년제 대학교 2개)의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23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원경찰로 대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안산업의 변화에 따라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에서는 청원경찰로의 취업 등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위급상황 대처능력’, ‘무도능력’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무도 단증’과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경비지도사 및 신변보호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무도실기’, ‘청원경찰법’, ‘응급구조 및 심폐소생술’ 등의 과목을 경호 및 보안 관련 학과 교육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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