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군,학 연계: 아베 정권 시기를 중심으로 = Military-Academic collaboration in Abe administ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의 목적은 일본의 비군사적 규범중 하나인 대학의 군사관련 연구금지가 최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전전 일본에서 나타났던 군·산·학 복합체와 비교하여 살펴보는 데에 있다. 전전 일본에서는 해군을 중심으로 도쿄대학과 해군, 산업체 간에 연대가 이루어졌으며 이들을 정치권이 통제하는데 실패함으로써 대외침략의 길로 나아갔다. 아베 정권 시기 들어서는 대체적으로 세가지 측면에서 방위관련 기관과 학계와의 연계가 진전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방위관련 기관과 학계와의 연구·기술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다양한 방안들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방위성 기술연구본부와 대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연구가 2000년대 들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본 대학의 상징인 도쿄대학에서 범용기술적 측면에서 군사연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아베 정권 시기에 나타난 이러한 움직임은 전후 형성되어 왔던 비군사적 규범들을 점진적으로 해체함으로서 아베 정권이 추구하는 적극적 방위정책을 전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purports to analyse the recent military-university collaboration in Japan which has been forbidden after the end of the 2nd World War. For this purpose, the Military-Industrial-Academic Complex of the pre-War Japan has been reviewed. In the age of pre-War Japan, the Military-Industrial-Academic Complex had been worked and the Japanese Navy was the axis of the complex. The advent of pre-war Japanese militarism was possible because the Japanese Government failed to control the complex. In this paper, the military-industry-university collaboration in Abe administration has been approached to the 3 aspects. First,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has been working by the revise of the Arms Exports policy. Second, the co-work between TRDI and universities(institutes) has been increased since the Abe administration. Finally, Japanese Government tries to let the Tokyo University which is the symbol of the academic world of Japan to research in the military field by the approach to study of dual-use technology. In a nutshell, Abe Administration tries to resume the military research in Japanese universities as well as the exports of Arms.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진기, "탈냉전 이후 일본 방위산업의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일본의 재계와 무기수출 3원칙의 완화 -"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56 (56): 51-75, 2013

2 Mcneil, William H., "전쟁의 세계사" 이산 2005

3 김진기, "일본의 방위산업 : 전후의 발전궤적과 정책결정" 아연출판부 2012

4 김진기, "일본의 무기수출정책 변화 : 전개과정, 배경, 의도" 세종연구소 20 (20): 107-134, 2014

5 이지원, "일본의 ‘우경화’ : ‘수정주의적 역사인식’과 아베식 ‘전후체제 탈각’의 한계" 비판사회학회 (101) : 53-86, 2014

6 박영준, "일본 아베 정부의 안보정책 변화와 한국의 대응방안: 수정주의적 내셔널리즘과 보통군사국가화" 한국국방연구원 30 (30): 87-121, 2014

7 조정남, "아베정권의 정치이념지향성과 ‘적극적 평화주의’" 사단법인 한국민족연구원 (57) : 74-90, 2014

8 김두승, "아베정권의 미일동맹정책과 한국의 안보― 미일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 한일군사문화학회 16 : 3-39, 2013

9 문은석, "아베 정권의 우경화와 동북아 안보 향배－집단적 자위권 추진과 대응방향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일본학회 (50) : 85-103, 2014

10 이기완, "민족주의적 국가전략을 통해 본 아베 내각의 대외정책과 동향"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16 (16): 126-142, 2013

11 Simpson, Christopher, "대학과 제국 : 학문과돈, 권력의 은밀한 거래" 당대 2004

12 르원틴, "냉전과 대학" 당대 2001

13 박영준, "군사력 관련 규범의 변화와 일본 안보정책 전망 -“기반적 방위력”개념,“우주의 평화적 이용원칙”및 “무기수출 3원칙”개정을 중심으로 -" 한일군사문화학회 14 : 3-30, 2012

14 防衛力の在り方検討のための委員会, "防衛力の在り方検討に関する中間報告" 2013

15 寺谷武明, "造船業の復興と発展" 日本経済評論社 102-103, 1993

16 畑野勇, "近代日本の軍産学複合体" 創文社 2005

17 "読売新聞"

18 畑野勇, "科学技術における「軍産学複合体」の歴史的考察" 岩波書店 (968) : 2004

19 池内了, "科学と社会を巡る問題" 2014

20 "産経新聞"

21 "特定秘密保護法について”(首相官邸ホームページ"

22 "毎日新聞"

23 "東京大学情報理工学系研究科“科学研究ガイドライン"

24 濱田純一, "東京大学における軍事研究の禁止について“(東京大学ホームページ"

25 嘉高日比, "東京大学「軍事研究解禁」ガイドライン改訂で政治的圧力はあったにか"

26 "朝日新聞"

27 エコノミスト　編集部, "戦後産業史への証言 二 : 巨大化の時代" 毎日新聞社 286-296, 1977

28 池内了, "急進展する軍学共同" 2-, 2015

29 池内了, "急進展する軍学共同" 2015

30 "平成26年度以後に係わる防衛計画の大剛について"

31 村山裕三, "テクノシステム転換の戦略ー産官学連携への道筋" 日本放送出版協会 74-80, 2000

32 菅田修治, "アメリカのニューディール期における共和党革新派の軍産複合体論ー 上院軍需産業調査特別委員会 報告書の分析を中心に" 東北史学会 (九三) : 1999

33 William. S. Leslie., "The Cold War and American Science : The Military-Industrial-Academic Complex at MIT and Stanford"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34 Bush, Vannevar., "Science The Endless Frontier : A Report to the President by Vannevar Bush, Director of the Office of Scientific Research and Development" United States Government Printing Office

35 Geiger, Roger L., "Research and Relevant Knowledge" Oxford University Press 1993

36 Eisenhower, Dwight, "Pentagon Capitalism :The Political Economy of War" McGraw-Hill Book Company 1970

37 Melman, Seymour., "Pentagon Capitalism :The Political Economy of War" McGraw-Hill Book Company 1970

38 Eisenhower, Dwight., "Memorandum for Directors and Chiefs of War Department General and Special Staff Divisions and Bureaus and the Commanding Generals of the Major Commands, Subject :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esources as Military Assets (30 April 1946) in Seymour Melman. 1970. Pentagon Capitalism :The Political Economy of War" McGraw-Hill Book Company 1970

39 박영준, "'수정주의적 보통국가론'의 대두와 일본 외교: 자민당 아베 정권의 재출범과 한반도정책 전망" 극동문제연구소 29 (29): 91-121,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