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자연재난 통계 및 사례분석을 통한 자연재난보험 개선방안 연구 : 풍수해보험 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 자연재난의 발생빈도와 피해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우리나라 역시 태풍, 지진, 집중호우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자연재난에 대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을 도입하고 있으나 국가로부터 재난 복구비의 무상 지원 등에 의지로 인해 우리나라의 풍수해보험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풍수해보험의 적정한 보험료 요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해외의 재난 사례를 통계 분석하였다. 비교 분석 및 재난 발생 시 보험 지급 내용 등을 분석하여 현 풍수해보험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문제점 원인 분석을 통해 지역적 피해 규모를 감안한 새로운 보험 체계 및 보험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 및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풍수해보험의 문제점으로는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비율의 보험료 요율이 적용되어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점과 보험료에 부담이 있고 재난 시 국가에서 무상 보호 해준다는 잘못된 인식이 가입률 저조하다는 원인분석과 문제점으로 도출되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재난 발생 시 보험 미가입으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여 국가로부터 무상 지원을 요구하는 등 보험 가입률의 저조 원인으로 도출되었다.
개선방안으로는 보험료 요율의 공정성 확보를 시·도·군·구별 자연재해 피해금액 10년 평균을 기준으로 하여 5개 등급으로 분류 보험료 요율 차등 적용을 제시하였다. 가입률 측면에서는 제도적 병행하여 풍수해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일정 비율을 지불하고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국가와 국민이 공동으로 풍수해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orldwide natural disasters become more frequent and damage due to climate change. Especially, typhoons, earthquakes, and heavy rainfall frequently occur and the damage is increasing rapidly in Korea. In order to diversify the risks to natural disasters, we have introduced flood damage insurance, but due to that depends on free support from disaster recovery from the country, flood damage insurance in our country is not activated.
In this study, statistical analysis of disaster cases in Korea and abroad was conducted to estimate the appropriate insurance premium rate for the flood. The current problems of flood damage insurance are analyzed by the comparative analysis and contents of the insurance payment in case of a disaster. In addition, the new insurance system was proposed to improve the plan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by considering the local damage amount.
The current problem of flood damage insurance is that the rate of the insurance premium is applied to a certain rate regardless of the damage scale. Moreover, there is a burden on insurance premiums and misunderstanding that it provides free protection in any case of disaster. On the institutional side, that demanded free support from the country because the insurance was not received due to the insured accident due to disasters was found to be the cause of low insurance coverage rate.
In order to ensure the fairness of the rate of insurance premiums, improvement measures were to apply the difference in classification of insurance premium rates to five grades based on the average of 10 years for city, county and differentiated natural disaster damage. In terms of the subscription rate, the government provided a fixed rate for the subscribers of flood damage insurance in parallel with the institutional aspect. Furthermore, the government suggested ways for the nation and the people to pay for the flood damage jointly.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 론 0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1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03
• 2. 이론적 고찰 06
• 2.1 재난관리 06
• 2.1.1 재난의 정의 06
• 2.1.2 재난의 종류 및 관리 10
• 2.1.3 재난 발생 시 정부 지원 정책 15
• 2.1.4 자연재난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18
• 2.2 국내외 자연재난보험 및 비교연구 20
• 2.2.1 자연재난보험의 필요성 20
• 2.2.2 국내 자연재난보험 21
• 2.2.3 풍수해보험 및 국내 정책보험 비교 27
• 2.2.4 해외 자연재난보험 28
• 2.2.5 풍수해보험 및 해외 자연재난보험 비교 41
• 2.3 선행연구의 고찰 43
• 2.3.1 보험의 필요성 선행연구 43
• 2.3.2 자연재난보험 선행연구 45
• 2.3.3 재난관리 선행연구 49
• 2.3.4 기후변화 선행연구 51
• 2.3.5 선행연구 고찰 결과 53
• 3. 국내외 자연재난 최근 통계 및 사례분석 55
• 3.1 최근 10년간 자연재난으로 인한 통계자료 분석 55
• 3.1.1 최근 10년간 피해금액 및 복구금액 현황(20072016년) 55
• 3.1.2 최근 10년간 원인별 피해현황(20072016년) 59
• 3.1.3 최근 10년간 시설별 피해현황(20072016년) 63
• 3.1.4 최근 10년간 시도별원인별 피해현황(20072016년) 67
• 3.1.5 최근 10년간 풍수해보험 보험금 지급현황(20072016년) 71
• 3.2 국내 자연재난 중 주요 사례 분석 78
• 3.2.1 국내 자연재난 사례 개요 78
• 3.2.2 국내 자연재난 사례 A 79
• 3.2.3 국내 자연재난 사례 B 86
• 3.2.4 국내 자연재난 사례 C 93
• 3.3 해외 자연재난 사례 분석 99
• 3.3.1 해외 자연재난 사례 개요 99
• 3.3.2 해외 자연재난 사례 A 100
• 3.3.3 해외 자연재난 사례 B 103
• 3.4 자연재난 사례의 종합적인 시사점 106
• 3.5 풍수해보험 제도의 현황 107
• 3.5.1 풍수해보험 예산현황 107
• 3.3.2 풍수해보험 정부지원금 및 지급실적 108
• 4. 풍수해보험의 문제점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110
• 4.1 풍수해보험의 문제점 110
• 4.1.1 보험료 요율 산정측면 110
• 4.1.2 가입률 측면 111
• 4.1.3 제도적 측면 112
• 4.2 풍수해보험의 문제점 원인분석 113
• 4.2.1 보험료 요율 산정측면 113
• 4.2.2 가입률 측면 113
• 4.2.3 제도적 측면 114
• 4.3 풍수해보험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116
• 4.3.1 보험료 요율 산정측면 116
• 4.3.2 가입률 측면 120
• 4.3.3 제도적 측면 121
• 5. 결론 123
• 5.1 연구 결과 요약 123
• 5.2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 124
• 참고문헌 125
• 부록 129
• 국문초록 135
• Abstract 137